전두환, 추징금 3백만원 납부 - 강제집행 피하려는 꼼수 : 전면수사로 코메디를 끝내야 합니다

국감에서 전두환 추징금 시효 만료 임박에 따른 대책을 추궁하려 했던 것으로 압니다
검찰의 압력때문에 3백만원을 냈다고 합니다
다행히 추징금 시효는 연장됐습니다만 보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두환이 사망하면 추징금징수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검찰이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두환 비자금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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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1672억여원을 미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년 7개월 만에 검찰에 추징금 300만원을 더 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5/2010101500023.html

14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대구에서 강연을 해서 강연료를 받았다"면서 지난 11일 300만원을 냈다는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6년 기소돼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0여년이 되도록 그중 4분의 1도 안 되는 533억원만 내거나 징수당하고, 나머지 1672억여원은 내놓지 않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1672억원에 비하면 '새발의 피'격인 300만원을 내게 된 것은 검찰의 '압력'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금에는 '추징시효'라는 것이 있는데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한 채로 3년이 경과하면 추징금이 없던 일로 되는 제도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추징시효 만료(내년 3월)가 다가오자 전 전 대통령측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전 전 대통령측을 '압박'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어쨌든 이번 추징금 징수로 인해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의 추징시효는 3년 더 늘어나 2013년 10월로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