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선거에 패하면서 움츠렸던 검찰의 수사가 재가동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선거 기간 물밑에서 진행 중이던 수사를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1심 재판 선고 직전,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 "혐의가 나온 이상 수사하는게 검찰의 의무"라며, 비록 기각됐지만 한 전 총리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03/2010060302357.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12
그러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검찰 수뇌부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사팀은 최근까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며, 물밑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한 전 총리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필요성을 소명해 계좌정보 확보에 집중하면서, 기존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던 H건설시행사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재소환해 당시 정황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한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을 건냈다는 H건설시행사의 대출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H은행 전 지점장 김모씨(5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이번 수사에 '끈'을 놓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검찰은 "김씨 기소는 한 전 총리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축적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사원칙'에 입각,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한다는 주장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가 선거에 패배했지만, 검찰이 즉시 수사를 본격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법조계 모 인사는 "한 전 총리가 비록 패배했다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수사를 무리하게 본격화 한다면, 검찰은 여론의 역풍을 각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현직 모 고위간부는 "현 상황에서 검찰이 즉시 수사를 본격화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고, 재경지검 모 검찰 간부도 "정국 향방에 따라 수사 재개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망에 대해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수사를 중단하거나 물밑작업을 진행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바 없으며,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방침을 밝히는 경우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선거정국이 끝나면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횡령 혐의 수사 처리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강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액수 등을 산정하면서 수사자료를 정리해 왔으며, 가능하면 강 의원을 한 차례 정도 더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선거 정국에 야당의원 소환조사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 국회 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속도를 조절해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대략적인 수사의 윤곽은 나온 상태"라며 "가능하면 이달내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선거 기간 물밑에서 진행 중이던 수사를 본격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된 1심 재판 선고 직전,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초기 "혐의가 나온 이상 수사하는게 검찰의 의무"라며, 비록 기각됐지만 한 전 총리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03/2010060302357.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12
그러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수사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검찰 수뇌부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수사팀은 최근까지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정황과 증거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며, 물밑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법원에 한 전 총리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필요성을 소명해 계좌정보 확보에 집중하면서, 기존에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던 H건설시행사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재소환해 당시 정황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달 한 전 국무총리에게 9억원을 건냈다는 H건설시행사의 대출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H은행 전 지점장 김모씨(50)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등 이번 수사에 '끈'을 놓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검찰은 "김씨 기소는 한 전 총리와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그동안 축적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사원칙'에 입각,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한다는 주장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 전 총리가 선거에 패배했지만, 검찰이 즉시 수사를 본격화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름을 밝히길 꺼려한 법조계 모 인사는 "한 전 총리가 비록 패배했다지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며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전 총리 수사를 무리하게 본격화 한다면, 검찰은 여론의 역풍을 각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현직 모 고위간부는 "현 상황에서 검찰이 즉시 수사를 본격화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내부 분위기를 전했고, 재경지검 모 검찰 간부도 "정국 향방에 따라 수사 재개 시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전망에 대해 수사팀 핵심 관계자는 "(한 전 총리) 수사를 중단하거나 물밑작업을 진행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바 없으며,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 방침을 밝히는 경우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선거정국이 끝나면서 강성종 민주당 의원의 횡령 혐의 수사 처리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강 의원의 구체적인 횡령 액수 등을 산정하면서 수사자료를 정리해 왔으며, 가능하면 강 의원을 한 차례 정도 더 불러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선거 정국에 야당의원 소환조사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점, 국회 회기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속도를 조절해왔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대략적인 수사의 윤곽은 나온 상태"라며 "가능하면 이달내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현재로선 시기를 특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