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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3.02.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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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양국의 대북정책인 이른바 '전략적 인내'정책은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북한을 답변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동안 결국 북한의 핵능력만 강화시켰다는 지적도 있다고 미의회조사국이 지적했습니다

 

2013/02/12 - [분류 전체보기] - '굳건한 한미관계는 이명박의 공, 박근혜정부도 이어질 것' -미의회조사국보고서원문 20130205

2013/02/12 - [분류 전체보기] - 박정희 쿠데타로 집권 - 한국 산업화와 철권통치 양면 공존 :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원문 20130205

 

미의회조사국은 지난 5일 발간, 오늘 일반에 공개된 '한미관계'라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으며 어제 북한의 3차핵실험과 관련, 한미양국이 북한의 시간끌기 전략에 농락당해 대화와 압박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북한이 결국 핵무기를 만들고 말았다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의회조사국은 이명박대통령과 오바마대통령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구사해 왔다며 이 정책은 6자회담의 문을 열어놓되 북한이 핵무기를 복구불가능하게 폐기할때 가능하며 미북회담도 북핵폐기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회담에 진전이 있을때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도발시 한미간의 강도높은 연합훈련, 한미일 삼각동맹의 증대등을 통해 추진돼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회조사국은 강온양면정책으로 불리는 이 정책이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한미양국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라늄농축을 실시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당선자의 대북정책대부분은 이같은 비판을 충분히 인식, 수정했다며 박근헤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소 강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이 한미양국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이면서도 비판을 초래했다는 분석은 대화와 압박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능력만 강화시키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초래한 현실을 정확히 꿰뚫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관계 의회조사보고서 20130205 안치용 by pooh8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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