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전 국세청장 강제송환-자진귀국유도 양면작전 - 펌

"'학동마을'그림은 구경도 못했다"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해명이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검찰이 미국에 체류중인 한 전 청장을 강제 송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청장 측근인 국세청 직원 장모씨로부터 "'학동마을'을 구매해 한 전 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욱경 화백의 작품인 이 그림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 시절 전군표 당시 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던 그림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한 전 청장에 대한 자진 귀국을 종용하는 수준에 머물던 검찰이 더 이상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씨의 진술은 실제 그림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 검찰도 잠재적 뇌물 혐의를 계속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이 한 전 청장을 강제로 데려오려면 미국 당국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 당국이 우리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 장담하기 어려운 데다가 한 전 청장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송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판이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범죄인 인도청구와 한 전 청장에 대한 '강온 양면'의 자진귀국 종용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재 한 전 청장은 안원구(구속) 국세청 국장에게 "정권실세에게 10억원을 줘야 하는데 안 국장이 3억원을 마련하면 차장 자리를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안 국장을 통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에게 유임 청탁을 했다, 세무조사 선처 대가로 기업들한테 금품을 받았다는 등의 여러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이 같은 의혹을 근거로 그를 압박하거나 반대로 일부 혐의는 봐줄 수 있다는 식의 당근을 제시하면서 귀국을 종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번 사안은 샅샅이 수사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만큼 한 전 청장과의 '딜(deal)'이 잘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검찰이 한 전 청장 수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번 사안의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의혹이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 전 청장 수사는 결국 현 정권 실세 의혹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검찰로선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검찰의 향후 수사행보는 한 전 청장 소환에 대한 여론의 압박과 이 같은 정치적 부담 사이의 무게를 저울질하면서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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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 2009/12/03 23: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