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달러 갚아라' 대만은행, 뉴욕서 북한은행상대 소송 [소송장 첨부]

북한의 한 은행이 지난 2001년 빌려간 5백만달러를 갚지 않고 있다며 미국 뉴욕에서 대만의 한 은행으로 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만[자유중국] 최대은행중 하나인 메가 인터내셔널 커머셜뱅크 [MEGA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CO LTD :
옛이름 ICBC :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BANK OF CHINA CO LTD] 가 지난 14일[2010년 1월 14일]
미국연방법원 뉴욕남부법원에 북한의 FOREIGN TRADE BANK [해외무역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장 파일 첨부]

2010 CIV 0320 라는 접수번호가 부여된 이 소송은 메가뱅크가 북한해외은행에 대출해준 원금 5백만달러중
미상환금 4백70만달러, 원금에 따른 이자와 연체에 따른 이자등 이자 1백78만4천여달러등
모두 6백48만4천3백9달러를 상환하라는 내용입니다 

소송장에 명시된 대출내역등 소송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북한 해외무역은행은 2001년 8월 25일 메가뱅크로 부터 5백만달러를 빌려
2004년 1월과 7월 그리고 9월등 3차례에 걸쳐 각각 1백66만7천달러씩 모두 5백만달러를 상환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해외무역은행은 2009년 2월과 4월 그리고 5월에 각각 10만달러씩 3번 30만달러를 원금 상환해
현재 이 은행이 갚아야 할 원금은 4백70만달러라고 합니다

또 리보금리 + 1%로 약정된 이자에 대해서도 2008년 12월 10만달러, 2009년 1백달러등 모두 16만1천9백여달러만
납입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대출상환시점인 2004년 9월부터 현재까지는 연체에 대한 이자가 리보금리 + 3%로 가산돼
연체이자를 포함, 북한 해외무역은행이 갚아야 할 전체 이자는 1백78만4천3백9달러 라고 합니다

결국 북한 해외무역은행이 메가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원금 4백70만달러, 이자 1백78만여달러등
모두 6백48만여달러입니다 또 소송시점이후의 이자등, 원고의 소송비용등도 모두 갚아라는 소송입니다

FOREIGN TRADE BANK는 북한 공식웹사이트에 소개된 은행입니다
5백만달러를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하는 북한 국책은행을 보면 북한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한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하면서 대만은 북한과 일정 커넥션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전에 북한이 돈을 받고 대만의 핵폐기물을 처리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돈을 빌린 시점인 2001년 북한 내부적으로 또는, 남북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서치해보지 못했습니다

소송서류를 보기 쉽게 전자북형태로 게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파일형태로 첨부합니다

http://en.wikipedia.org/wiki/Mega_International_Commercial_Bank  : 대만 중국국제상업은행 설명

소송장 원본 파일

NK BANK COMPLAINT CHIYONGA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