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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무자격전재만와이너리에 정부예산 불법-중복지원 의혹: 미국국적업체는 대상안돼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밸리에서 다나에스테이트를 공동운영하는 이희상 동아원회장과 전두환씨의 삼남 전재만씨, 미국언론들은 이 두사람을 다나에스테이트의 공동소유주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MB정부가 미국국적기업으로 정부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전재만 와이너리를 국책기술사업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물론 전재만 와이너리 관련업체 두개를 스마트와이너리솔류션이라는 동일사업에 중복선정해 예산을 두배로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2010년 2월 25일 2010년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결과 발표를 통해 'USN 기술을 활용한 원예작물의 품질향상기술개발'과제를 위해 주식회사 동아원, 다나에스테이트, 순천대학교, 금오전기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전자통신연구원은 이 과제에 선정된 4개 업체중 주식회사 동아원과 다나에스테이트는 스마트폰 와이너리솔루션개발을 위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07/28 - [분류 전체보기] - '전재국 아랍은행계좌 유학잔금' 해명은 명백한 해외재산도피 - 전두환 스스로 감옥가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웹사이트발췌, 2010년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결과 발표: 2009년 2월 2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웹사이트에 게재된 이 자료에 따르면 전두환의 삼남 전재만과 장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이 공동운영중인 다나에스테이트와 동아원의 선정결과항목에는 '선정'이라고 뚜렷이 명시돼 있습니다

 

2010년 36억원이 지원된다고 증시에 공시헀던 동아원은 지난달 이 사업이 문제가 되자 말을 바꿔서 3억여원을 지원받았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는 회사가 직접 받은 현금만을 말한 것이며 당초 이 기술개발사업에 편성된 정부예산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해 12억원씩 36억원이 책정됐다가 올해 1분기에 3억원이 추가로 편성돼 모두 3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스마트 와이너리 솔루션 개발과제'에 모두 39억원이 투입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국적기업이 아닌 외국국적기업에는 이같은 국가예산을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미국 국적 기업인 전재만이 운영하는 와이너리 '다나에스테이트'를 공동연구대상기관으로 버젓이 선정한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다나에스테이트 법인 자료]

 

'다나에스테이트'는 2005년 3월 22일 전두환의 삼남 전재만이 설립에이전트가 돼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법인등록을 마친 미국국적기업이므로 당연히 정부예산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없는 기업입니다.

 

특히 전자통신연구원은 '스마트폰 와이너리 솔류션'개발이라는 과제에 동아원과 미국국적기업인 다나에스테이트등 전재만와이너리관련 두개 기업을 동시에 선정, 예산을 두배 지원하기 위해 중복선정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동일과제인 '스마트폰 와이너리 솔류션'사업을 비슷한 이름의 과제로 세분하고 동아원과 다나에스테이트에 각각 별도의 정부예산을 지원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정부예산이 투입된 기술개발사업의 평가를 맡고 있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다나에스테이트는 미국 국적 기업이므로 정부예산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규정을 어기고 전자통신연구원이 연구기관으로 선정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다나에스테이트에 정부예산이 지원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2010년 2월 25일 웹사이트 공고를 통해 밝힌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기관 선정 업체는 주식회사 동아원, 다나에스테이트, 순천대학교, 금오전기등 3개기업과 1개 연구소등 4개업체입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이 사업에 동아원과 A사, B사, C연구소등 4개업체가 참여했다고 지난달말 밝혀 전자통신연구원과 참여업체수는 동일합니다만 동아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기관은 실명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공동연구기관 선정발표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자료를 비교했을때 상이한 점은 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2010년 동아원외에 다나에스테이트, 순천대학교, 금오전기등 3개기업을 밝힌 반면 평가관리원은 어떤 이유에선지 지난달말 동아원을 제외한 3개업체의 실명은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공동연구기관 선정이 사후에 바뀔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예산이 지원된 곳은 다나에스테이트를 포함한 4개업체가 분명하며 그렇다면 미국국적기업으로 정부예산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전재만의 와이너리 '다나에스테이트'에 불법예산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웹사이트 발췌 : 최문기장관이 연구원원장 퇴임직전인 2009년 10월 29일 동아원을 방문해 기술협약을 체결한 사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웹사이트 발췌 : 최문기 원장 미국출장보고서 - 게재일자 2009년 1월 28일]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동연구기관 선정을 발표했을때는 2010년 2월로 현 김흥남 원장 취임직후였으나 실제로는 최문기 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전재만 와이너리에 기술지원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공개한 최문기원장 해외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최장관은 지난 2009년 1월 6일부터 12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와 라스베이거스를 방문, '와이너리 USN 공동개발 일정협의 및 MOU체결'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2009년 11월 퇴임한 최문기장관은 또 퇴임직전인 2009년 10월 29일 동아원 본사를 방문, 동아원(주)와 'IT 기반 와이너리 테스트베드 구축' 협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동아원과 다나에스테이트를 공동연구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2010년 2월, 동아원이 공시를 통해 자신들이 정부로 부터 연간 12억원씩 36억원의 기술지원을 받게 됐다고 증시에 공시한 것은 2010년 5월말입니다만 최문기장관은 이미 그보다 훨씬전에, 특히 자신이 전자통신연구원에서 퇴임하기 직전에 동아원을 방문, 협약식을 체결하는등 마치 기술지원을 기정사실로 못박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으며 결과적으로 상장기업인 동아원의 홍보에도 적극 기여했습니다.

 

최문기장관의 전재만 와이너리지원은 미래과학창조부장관 취임이후에도 계속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초 개발도 되지 않은 '스마트 와이너리 솔루션'을 이미 개발이 완료돼 상용화됐다며 '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로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일부 언론에 이 내용이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직 이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미개발상태임을 시인했습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담당자는 "창조경제 개념이 모호하다 하도 말이 많으니까 (자료를 만들었는데) 제가 사업에 대해 전혀 파악 못한 상태에서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미처 개발도 안된 기술을 마치 상용화된 것 처럼 꾸며 '창조경제의 성공사례로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바로 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장관은 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재직시 미국국적기업인 전재만 와이너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적극 추진했던 장본인, 최문기장관이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부터 불법해외부동산매입으로 여러차례 적발되고 세금을 추징당했으며 자신이 불법매입한 나파밸리 포도밭을 동아원에 되판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던 이희상 동아원회장은 첫사위가 전두환씨의 삼남 전재만씨로 전두환씨의 사돈이기도 하지만 둘째 사위는 노태우가와, 세째 사위는 역시 불법해외부동산매입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명박 전대통령의 사돈인 조현준 효성사장으로 MB와 혼맥을 구축했으며 MB와의 이같은 관계도 와이너리 기술지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희상회장의 아들 이건훈씨 또한 미국부동산매입과 관련, 불법증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으로 부터 증여세를 추징받기도 했습니만 국세청은 이들의 불법혐의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동아원 2010년 5월 26일 증시 공시 : 2010년부터 3년간 매해 12억원씩 정부예산투입]

 

전재만와이너리공동연구결과 선정발표 동아원

 

전재만와이너리 공동협약 보도자료 20091029

 

전재만와이너리 최문기출장 보고서 20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