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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2탄방송 8일 :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주인장의 짧은 생각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가 PD수첩 방송에 대해 술집종업원 대답이 편집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PD수첩이 8일 스폰서 검사 의혹 2탄을 방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진상규명위원회와 검찰의 역학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검제도 몇차례 실시됐고 이번 스폰서 검사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야기가 나오기전에 검찰에서 선수를 치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조사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 활동이 끝나면 이달중순에 특검을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만은 성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검제나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검찰의 잘못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한마디로 검찰을 철저히 수사하는 일으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제가 실시될때 특별검사는 통상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자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일반국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법조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갑과 을이요, 고양이와 쥐입니다
변호사가 특별검사를 맡아 수사에 나서지만 특별검사의 임무가 끝나면 특별검사는 다시 변호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특별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고 검찰수사의 잘못을 수사한다고 해도 그는 근본적으로 
고양이앞에 쥐격인 변호사인 것 입니다.
삼성특검이 실시됐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로비의 귀재라는 삼성의 활동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잠시동안 특별검사역활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검사, 즉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과의 역학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검사라면, 야러분 자신이 한두달뒤에 다시 변호사라는 본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특별검사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특별검사제보다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별검사제보다 못한 진상규명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달 중순 특검으로 간다는 여야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 중인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지목된 술집 여종업원에게서 의혹을 보도한 'PD수첩' 내용이 실제와 다르게 나갔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방송분이 일부 편집됐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PD수첩' 제작진은 그러나 편집 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상조사단의 원본 테이프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조사가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8일 '검사와 스폰서' 2탄을 방송하기로 전격 결정해 주목된다.

원본출처 헤럴드 경제

 규명위 하창우 대변인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 'PD수첩' 방송(4월 20일)에는 검사에게 성접대를 했냐고 묻는 질문에 여종업원이 '네'라고 답하는 부분이 있다"며 "해당 종업원을 조사해보니 제작진이 실제로는 다른 질문을 하고선 종업원의 답변은 성접대를 시인하는 '네'로 방송됐다는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규명위는 방송에 대해 대검찰청에 정밀 분석을 의뢰한 결과, 편집 가능성이 크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검사 스폰서'라고 주장한 의혹 폭로자 정모(51) 씨가 전ㆍ현직 검사들에게 성접대까지 했다고 밝힌 대목이 사실로 판명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규명위는 판단하고 있다.

 규명위는 이에 따라 성접대 의혹을 제외하고 술접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현직검사 20여명에 대해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의견을, 핵심 인물인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 등을 감안해 해임 등 중징계 의견을 오는 9일 마지막 회의인 7차 회의에서 낼 것으로 전해졌다.

 'PD수첩' 최승호 책임프로듀서는 그러나 "일반적으로 30분 인터뷰하면 이를 다 방송하긴 어렵다. 편집은 불가피하지만 왜곡하지 않았다"며 "오는 9일 규명위의 최종결과 나오면 그게 우리가 파악한 진실과 다를 경우 최종결과 반박하는 내용의 방송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