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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백40억원 토해내야 할듯: 미 법원,'스위스계좌 2005년상태로 옵셔널에 양도'판결

BBK 사건과 관련, 미 연방법원이 김경준의 스위스은행 계좌에 대해 2005년 최초 미 법원의 압류당시 예금상태대로 옵셔널캐피탈에 돌려주라고 판결, 이 계좌에서 백40억원을 받은 다스가 다시 백40억원을 토해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 다스가 김경준으로 부터 이 돈을 돌려받았을 당시에도 김경준을 상대로 횡령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은 옵셔널 캐피탈의 개미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다스가 가로챘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즉 김경준이 횡령한 범죄수익금을 다스가 나눠가진 셈이 됐던 것이며 결국 이제 이 백40억원을 다스가 다시 옵셔널캐피탈에 돌려줘야 할 입장에 처했습니다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중부법원은 지난 5월 17일 김경준의 주택과 에리카 김의 주택,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유한회사 명의의 스위스은행 예금액등 김경준일가의 자산 13건이 옵셔널 캐피탈의 소유라고 명령한데 이어 닷새뒤인 5월 23일 이 재산과 관련된 개인이나 법인은 13건의 자산을 옵셔널캐피탈에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옵셔널캐피탈측은 지난 5월 30일 캘리포니아주 엘에이카운티등기소등에 5월 23일 연방법원의 판결문을 등기하는등 관련재산의 환수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연방법원은 크레딧스위스뱅크에 개설된 알렉산드리아유한회사 명의의 계좌는 미-스위스 사법공조협정을 통해 계좌압류명령을 은행측에 송달한 지난 2005년 8월 8일의 예금잔액상태로 옵셔널캐피탈에 양도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스는 김경준으로 부터 바로 이 크레딧스위스뱅크의 알렉산드리아유한회사계좌에서 지난 2011년 2월 2일께 백40억원을 돌려받았으며 이는 옵셔널캐피탈이 김경준과의 민사소송을 통해 3백70억원 승소판결을 받기 불과 1주일전이었습니다.

 

즉 다스가 알렉산드리아유한회사 계좌에서 돈을 돌려받은 시점은 2011년 2월 2일, 연방법원이 크레딧스위스은행에 옵셔널캐피탈에 알렉산드리아유한회사 계좌를 양도하되 그 시점은 2005년 8월 8일당시의 계좌잔액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다스가 돈을 돌려받은 시점은 이 계좌가 옵셔널캐피널의 소유가 된 뒤 6년이나 지난 시점이 됩니다.

 

따라서 다스는 사실상 옵셔널캐피탈의 재산을 불법으로 편취한 것이 되며 압류명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양도판결을 받은 당사자인 크레딧스위스뱅크는 당장 옵셔널캐피탈에 2005년 시점의 알렉산드리아유한회사 계좌잔액을 모두 돌려줘야 할 난감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유한회사의 계좌주인은 김경준이므로 김경준또는 크레딧스위스뱅크가 2005년예 이 계좌에 예금된 돈 전액을 옵셔널캐피탈에 돌려줘야 할 입장이고 김경준이나 은행측은 다스에 백4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2005년 8월 8일당시 알렉산드리아유한회사 계좌의 잔액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3천만달러정도가 예금돼 있었던 것으로 보도된 것을 감안하면 법원판결대로라면 옵셔널측은 3천만달러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고 김경준이나 은행은 미국법원의 압류에도 불구하고 다스에게 송금된 백40억원의 회수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옵셔널 김경준 재산환수 안치용

 

옵셔널 재산환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