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이 갱신되지 않으면 미국이 핵물질및 부품등 핵관련 물질의 한국수출도 전면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의회조사국은 지난 1월 28일 발표한 '세계핵에너지시장에 있어서의 한미협력:중요정책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원자력위원회가 미국내 원자력관련업체에게 한국에 핵물질및 부품수출에 위해 발급해준 특수라이센스도 한미원자력협정 만료일인 내년 3월 19일이전에 대부분 만료된다고 밝혔습니다.
2013/02/01 - [분류 전체보기] - 박근혜정부 발등의 불은 한미원자력협정개정:미,'갱신안되면 UAE원전수출도 차질'압박 -미의회조사보고서 원문 20130128
다시 말해 미국은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으면 한국에 핵관련 물질수출을 전면 중단할 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라이센스는 이미 한국에 물품공급을 마쳤기 때문에 라이센스가 끝나도 상관이 없지만 아직 인도되지 않은 물품과 매년 일정한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인도되는 물품등은 라이센스만료와 함께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치명적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원자력위원회[NRC,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핵규정위원회]가 한국수출을 위해 발급해준 특수라이센스는 원자로, 저농축우라늄, 고농축우라늄, 천연우라늄, 가압수형 원자로등 모두 13건이었습니다.
이중 11건의 라이센스는 2014년 3월이전에 모두 만료되며 나머지 두건도 2014년 8월과 12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미국원자력위원회가 이 라이센스를 재발급해 주지 않는 한 한국은 미국으로 부터 핵물질및 관련부품을 수입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원료인 핵물질또는 부품을 구하지 못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원자력위원회가 발급한 특수라이센스를 상세히 살펴보면 국내에 최초로 원자로를 수출했던 웨스팅하우스사에 발급된 라이센스가 모두 9건으로 단일업체중 가장 많았습니다.
웨스팅 하우스사는 지난 2001년 3월 7일 영광원전과 울진원전에 납품한다며 가압수형 원자로 4기에 대해 2014년 3월 18일 만료되는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3월 18일은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되는 바로 전날이며 이는 한미원자력협정이 만료되면 한국에 대해 수출을 할 수 없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또 저농축우라늄수출관련 3건의 라이센스를 받았고 나머지 2건의 라이센트는 냉각부품등 원자력발전소 부품이었으며 이들 6건의 라이센스모두 내년 3월 18일 만료됩니다.
더모 피셔 사이언티픽사도 94%농도의 고농축우라늄 281그램 한국수출라이센스를 받았으나 이 역시 내년 1월 15일 만료되며 오크릿지사의 저농축우라늄 322킬로그램 한국수출라이센스는 지난해 12월 31일 이미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매뉴팩추어링 사이어스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연구용으로 납품하는 '감손우라늄 DU' 8백킬로그램의 라이센스는 내년말 만료되며 HC스타크사가 납품하는 몰리브데늄-란챠늄[MO-LA] 천5백킬로그램 라이센스는 내년 8월 31일 만료됩니다, 몰리브데늄-란챠늄은 당초 천5백킬로그램 수출허가를 받아다가 물량이 2천5백킬로그램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유엔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한국은 미국으로 부터 1억8천1백만달러어치의 핵물질및 부품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으나 의회조사국은 원자력위원회의 특수라이센스가 필요한 원자로등을 감안하면 유엔통계보다 실제 수입액을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미국의 주요 우라늄농축회사인 USEC는 지난 2007년 10월 2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2007년 10월부터 2013년까지 4억달러에 달하는 핵관련 물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세계에 수출한 천연우라늄은 천9백만달러로 집계돼 한국에 대한 천연우라늄수출은 극소액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