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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처남둔 유력 정치인 H의원 누구 ? - 판결문 원문 공개


지난 17일[20100217] 성매매 알선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해 돈을 받고 법조브로커노릇을 했던 한나라당 유력정치인의 처남에게 유죄 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한때 한나라당을 대표할 정도의 거물급 정치인 H의원의 처남인 이강*[59년생]와 김윤*[48년생], 최병*[60년생]등 3명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H의원 처형의 이름도 적시됐고 '여의도(국회의원)를 통해 해결할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지 고민','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전모씨의 충격적인 진술도 싣고 있습니다 [파일 4]

특히 '이순화'라는 인물이 판결문에 여러번 실명으로 거론됩니다. 이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파일1, 파일3등]
'국회의원 처형의 동생인 이00' 라고 기재돼 있는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H의원의 처남입니다

H의원은 한때 한국을 대표했던 법조인[?]으로서 정의의 대명사로 통했던 분입니다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가족들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봐야 될
것입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법원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판결문 공개가 선별적으로만 진행되고 특히 국민의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관련 판결'등에 대한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측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결을 공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공개재판이 엄연히 헌법에 보장돼 있음을 감안해
법원의 '모든 판결문 공개'를 촉구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의 판결문을 원문 공개합니다 

아울러 유력정치인 친인척관련 사건 판결문 공개를 통해 정치인들과 친인척들이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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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력의원 처남, 법조브로커 노릇하다 벌금형 - 한국일보
유력 정치인 처남, '법조브로커' 혐의 유죄 - 머니투데이

유력 정치인인 한나라당 H의원의 처남과 처형이 성매매 알선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해 돈을 받고 법조브로커 역할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빌딩소유한 기모(78)씨는 지난해 3월 성매매알선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해당 건물은 목욕시설을 갖춘 30개의 탕방과 성매매 여성들이 고용된 초대형 성매매 업소였다. 4개월 전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H의원의 처남 이모(51)씨와 처형을 소개받았다.

기씨는 이씨에게 “경찰서장과 식사라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풀어 달라”며 500만원을, 이후 다시 200만원을 건넸다. 처형도 이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씨가 구속되자 이씨는 기씨 측에 서울북부지검 주사로 있는 최모(50)씨를 소개해줬고, 이 과정에서 최 주사는 “석방되도록 힘써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처남 이씨는 기씨가 기소될 즈음에는 최 주사와 함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수임료 1억원을 주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기씨는 지난해 9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뒤늦게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 주사와 처남 이씨도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처형의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H의원의 처남 이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700만원을, 최 주사에겐 징역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주사는 비록 받은 돈 중 1억원을 바로 되돌려주었지만, 이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법조 부조리 척결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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