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 등이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달라며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재판이 30일 오후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과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등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30/2012053002450.html?news_Head1
이어 시효(제척기간)가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상속권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상속권자가 등기를 하는 등 외관을 갖춰야 하는데, 피고가 명의를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상속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을 선대 회장으로 받은 이후 차명 관리를 해 온 것은 ’상속’이 아닌 ’관리’로써 이 회장이 2008년 12월 명의변경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상속권 침해가 발생해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는 이 회장이 25년간 주주권을 행사해 왔고 이를 다른 상속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또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이 회장 측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선대 회장이 이 회장을 후계자로 정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은 공지의 사실로 원고들 역시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경영권 승계 의사는 당연히 그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선대 회장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 등의 재산을 분배해 주는 한편 이를 제외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 등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은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이 회장 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맹희 씨나 다른 상속인들 역시 선대 회장의 이 같은 유지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유지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이 회장 측의 논리다.
또 이 회장이 보유한 차명 주식은 선대 회장이 물려준 형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고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명의인이 모두 변경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으로 4~5주간 단위로 2시간씩 재판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