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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독일정착이어 영국-캐나다에도 수백명씩 정착 -GAO 보고서

전세계적으로 탈북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외에도 독일, 영국, 캐나다등에도 합법적인 체류를 허가받은 탈북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작성된 미국 회계감사원 GAO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2006 회계연도에 27명, 2007 회계연도에 48명, 2008 회계연도에 10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외에 독일은 최소한 2000년부터 탈북자들을 받아들였다가 2005년이후 급감한 반면 캐나다와 영국등은 2006년부터 탈북자들의 정착이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정부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인도적인 보호를 신청한 6백65명의 탈북자중 3백50명에게 합법적 체류를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은 2006년 45명에서 2007년 4백10명으로 급증했으며 2008년 다시 전년보다 절반정도인 1백85명으로 줄었습니다


캐나다에 인도적 보호를 신청한 탈북자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2003년 3명으로 시작돼 2007년 1백1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캐나다정부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인도적 보호를 신청한 2백17명중 76명에게 합법적 체류를 허락했습니다 

독일은 북한인들의 이민이 어느 정도 허용됐던 모양입니다
독일에는 2008년말현재 1천3백91명의 북한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정부는 2000년 92명의 인도적 보호 신청자중 56명에게 망명을 허용하는등 2003년까지 두자리수의 탈북자들에게 합법체류를 허가하는등 최근 10년간 3백29명의 신청자중 1백91명의 체류를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이후부터는 독일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을 포함, 다른 유럽국가들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인데다 독일에 주재하는 북한외교관들의 감시등이 강화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계각국 탈북자 정착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