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미국법인들의 PPP사기대출의혹과 관련, SPC그룹이 아래와 같은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SPC그룹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뜻에서 답변서 전문을 원문 그대로 게재합니다
SPC그룹의 답변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답변서도 PPP관련 미국 연방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SPC그룹에 2차 질의서를 발송한 상황이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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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1. 미국 연방중소기업청이 공개한 PPP [고용보장대출] 내역에 따르면 파리바게트아메리카가 연방중소기업청에서 지난 2020 년 4 월 27 일 직원이 500 명이라며 766 만여 달러의 PPP 대출[대출번호 6029007202]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요? 직원은 5 백명이 맞는지요?
NAICS 기업코드 72로 분류되는 식음료숙박업 기업의 PPP 적격 기준은 일반기업과 상이합니다. Paris Baguette America는 식음료숙박업 기준에 부합하여 PPP를 신청했습니다.
2. 파리바게트아메리카는 2021 년 3 월 2 일 직원이 5 백명이라며 연방중소기업청에서
2 백만달러의 PPP 대출[대출번호 6149778505]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2차 PPP는 1차와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1차 PPP의 대출 상한선은 법인 별 10백만불인 반면, 2차는 2백만불로 . Paris Baguette America 는 상한선인 2백만불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3.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PPP 대출은 사실상 중소기업에 대한 탕감성대출로 무상보조금이며, 지난해 PPP 대출의 한도는 월 인건비의 2.5 배인 반면, 올해는 숙박 및 요식업등 업종코드가 ‘72’로 시작되는 업종은 대출한도를 월 인건비의 3.5 배로 늘렸습니다. 파리바게트 아메리카가 연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한 대출신청서에 기재한 업종은 ‘722815’로서, 올해 PPP 대출은 고용규모가 동일한 경우 지난해의 약 1.4 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아메리카는 지난해에는 직원 5 백명에 766 만여 달러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올해는 1072 만 달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올해 대출규모는 늘기는커녕 지난해의 4 분의 1 로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PPP 대출때 직원수조작등 대출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했기 때문에 올해는 대출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이 아닌지요?
위에 언급한대로 2차 PPP의 대출은 2백만불이 최대 상한선입니다. 따라서, 지난 해의 1.4배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차 PPP의 대출 최대 금액이 2백만불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최대치를 받은 것입니다.
4. 파리바게트아메리카 기재내역대로라면 지난해 이 회사의 평균연봉은 7 만 3572 달러이며, 올해 평균연봉은 만 3714 달러로 약 80%이상을 삭감한 셈입니다. 대폭 삭감의 이유는 무엇인지요?
평균연봉은 그 이하이며, 연봉을 삭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5. 파리바게트 USA 는 지난 2020 년 4 월 27 일 직원이 33 명이라며 연방중소기업청에서
114 만 2 천달러의 PPP 대출[대출번호 6164267202]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6. 미국 연방법에 따르면 기업의 1 인당 평균연봉이 10 만달러가 넘으면 PPP 대출자격이
없습니다. 파리바게트 USA 는 지난해 대출신청서에 직원이 33 명이라고 기재했으므로,
평균연봉은 16 만 6109 달러에 달합니다. 이같은 연봉액은 SPC 그룹 평균연봉은 몰론
대한민국 최고로 평가받는 삼성전자의 평균연봉보다 높은 것입니다. ‘냉동식품도매업체’
인 파리바게트 USA 가 직원들에게 16 만달러이상의 연봉을 지급했습니까? 파리바게트 USA 는 PPP 대출자격이 없음에도 연방정부를 속이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지요?
PPP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말씀하신 연봉액은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인당 평균연봉이 10만불이 넘으면 PPP 대출 자격이 없어지는게 아니라 10만불 이상자는 10만불 초과분에 대해서 산정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7. 파리바게트 USA 는 올해는 2021 년 4 월 30 일 현재 2 차 PPP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는 연방중소기업청에서 지난 2020 년 PPP 대출이 사기등 불법대출로 적발된 때문이 아닌지요?
2차 PPP의 기준이 1차 PPP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적합한 Paris Baguette America 만 신청했습니다. 불법대출 적발된 적은 전혀 없으며, 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8. 파리바게트 BON DOUX[이하 편의상 ‘본두’로 칭함]는 지난 2020 년 4 월 28 일 연방중소기업청에서 직원이 51 명이라며 111 만 9300 달러의 PPP 대출[대출번호 8121567208]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9. 파리바게트본두는 직원이 51 명이라고 기재했으므로 평균연봉은 10 만 5346 달러입니다. 이같은 연봉액은 SPC 그룹 평균연봉의 약 3 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10 만 5 천달러상당의 연봉을 지급했습니까? 파리바게트본두는 PPP 대출자격이 없음에도 연방정부를 속이고 불법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지요?
적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10. 파리바게트본두는 올해는 2021 년 4 월 30 일 현재 2 차 PPP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는 연방중소기업청에서 지난 2020 년 PPP 대출이 사기등 불법대출로 적발된 때문이 아닌지요?
7번 문항에 대한 답변과 동일합니다.
11. 위 3 개사는 연방중소기업청이나 대출대행은행등으로 부터 PPP 대출이 불법이라는 등의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지요?
전혀 없습니다.
12. PPP 고용보장대출은 연방중소기업청에서 대출을 받은 업체가 이 돈을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전기료등 유틸리티비용등으로 사용할 경우 전액탕감받을 수 있는 사실상의 무상지원금입니다. 위 3 개사는 연방중소기업청에서 탕감승인을 받았는지요?
탕감승인 신청을 한 상태이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13. 위 3 개사는 지난해 992 만 5 천달러, 올해 2 백만달러등 1192 만 5 천달러의 탕감성대출을 받았으며, 사기대출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대출받은 전액을 미 연방중소기업청에 자진반납할 용의가 있는지요?
정해진 법률에 따라 법적인 검토 후 적절하게 신청했습니다.
14. 지난 2017 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제출한 파리바게트아메리카의 법인서류에는 허영인회장님, 허진수사장님, 허희수사장님이 이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현재도 해당법인의 이사이신지요?
네 맞습니다.
15. 지난 2015 년 뉴저지주정부 및 델라에어주정부에 제출한 파리바게트 USA 법인서류에는 허영인회장님이 CEO 로 등재돼 있습니다. 현재도 해당법인의 이사이신지요?
Paris Baguette USA의 CEO는 Darren Tipton 입니다..
16. 허영인회장님이 미국 뉴욕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지. 소유하고 계시다면
한국의 실정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요?
개인적인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7. 허진수사장님이 미국 뉴욕에 개인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지. 소유하고 계시다면
한국의 실정법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요?
개인적인 부분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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