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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12.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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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장관급>감사원장 정동기 법무공단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의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경제수석, 공정거래위원장 김동수 수출입은행장, 금융위원장 김석동 전 재경부차관,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핫이슈 언론보도2010.08.08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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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재보선에서 당선됐던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이 불과 열흘 남짓 만에 신임 특임장관으로 선임되자 의원의 장관 겸직에 대한 논란이 또 다시 일고 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8/2010080800631.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1_rel01

현행 법률상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경기도 분당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 실장이 된 임태희 의원이 의원직을 내놓은 것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실장에 임명된 데 따른 것이다.

헌법 4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런데 관련 법률인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지방공무원, 대통령, 헌법재판소재판관, 교원 등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관이나 총리 등 국무위원 겸직은 허용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이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정치체제가 대통령제를 원칙으로 하되 의원내각제 요소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허탈해질 수밖에 없다. 지역구 대표 일을 하라고 선출해줬는데 사실상 그 대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지역구마다 국회의원 1명만 뽑는 소선구제에서는 상실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장관이 돼도 의원직을 겸하기 때문에 보궐선거도 할 수 없다. 특정 직능의 전문성 등을 감안해 선정·선출된 비례대표 의원들이 장관으로 발탁될 경우엔 해당 분야의 이해를 반영치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의원의 장관 겸직을 허용하는 현행 법률이 행정부와 입법부간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정치의 기본인 3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하는 것은 이는 헌법재판소 판사가 법무장관직을 겸임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입각하기 위해 청와대에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와 각을 세우거나 노(No)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당의 청와대 종속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청와대는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은 장관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8일 “현 정부 하에서는 고난의 자리를 피해갈 길이 없다”며 입각에 대한 첫 소감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다음은 이 의원과 연합뉴스와의 문답 요지

-- 임명 소감은

▲현 정부 하에서 영광스러운 자리 같으면 마다할 수 있지만 고난이 예고된 자리는 피할 길이 없다. 대통령이 하자면 따라가야지 어렵고 험난한 자리여서 못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어떤 면에서 고난이 예고된 자리인가

▲정치 환경이 녹록지 않으니까

--언제 대통령에게 언질을 받았나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오는데 카메라 기자들이 사진을 찍어서 당선된 지 열흘이 넘었는데 왜 사진을 찍나 했다. 그 때가 오후 12시40분 정도였을 것이다.

--대통령이 재보선 당선자와의 만찬 자리에서 내정 사실을 말했나

▲만찬은 나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만찬 때는 아니다

--장관으로 가시면 은평 주민들의 실망도 클 텐데

▲국회일정상 아직 선서를 하지 않았으니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는 은평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임장관이란 자리가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가는 자리가 아니어서 지역구를 떠난다고 볼 수는 없다

--특임장관이 총리실 산하인데 김태호 신임 국무총리와의 관계설정은

▲공직은 나이와 상관없다. 직재상 모셔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모셔야 한다

--측근인 진수희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됐는데

▲축하할 일이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여의도연구소장으로서 역할을 잘 해냈고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으니 잘 할 것이다

--특임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인사 청문회 등 절차가 많이 남아있으니 아직 깊은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


핫이슈 언론보도2010.08.08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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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특임장관임명: 의원직 겸직논란 - 무슨 특임일까 http://andocu.tistory.com/2609
김태호 총리 재산 3억9백만원[2010년재산신고] http://andocu.tistory.com/2610

김태호총리-장관내정자들 재산신고 내역 http://andocu.tistory.com/2611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이재오의원이 특임장관에 선임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만 청문회는 선거와 다릅니다
청문회에서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악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오후 신임 국무총리에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내정하는 등 장관급 9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김 국무총리 내정자는 올해 48세다. 이로써 지난 1971년 3공화국 당시 45세였던 김종필 전 자유민주연합 총재가 11대 총리로 임명된 뒤 39년만에 40대 총리가 탄생할 전망이다.

또 정무와 대북관계 등을 담당하는 특임장관에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이 내정되는 등 7명의 장관이 교체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신재민 문화부 제1차관, 농림부장관에는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지식경제부장관에는 이재훈 전 지경부 차관이 각각 내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에는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 고용노동부장관에는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는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이 내정됐다.

장관급인 중앙노동위원장에는 정종수 노동부차관, 총리실장에는 임채민 지경부차관이 내정됐다. 차관급인 법제처장에는 정선태 '대일항쟁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위원장, 국세청장은 이현동 국세청 차장이 각각 내정됐다. 

이번 개각은 총리와 함께 16개 부처(특임장관 포함) 가운데 7개 부처 장관이 교체되고 장관급 2명(총리실장, 중앙노동위원장)이 바뀌는 중폭으로 이뤄졌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번 내각 개편은 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등을 통해 드러난 당.정.청 전반에 대한 쇄신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소통과 통합을 바탕으로 친(親)서민 중도실용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민 출신의 김 총리 후보자를 발탁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한 박재완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노동부 장관에 기용하는 등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인 친서민 중도실용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반영됐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에 내정된 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 8명을 포함한 3기 내각은 평균 연령이 58세로 현 내각(60.4세)보다 젊어졌다. 평균 재산은 14억7000만원으로 현 내각(26억6000만원)에 비해 낮아졌다

핫이슈 언론보도2010.08.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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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8일 오후 2시 개각 명단을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개각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약 10개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하는 대폭이 될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정부 들어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임 국무총리의 경우, 집권 하반기 국정쇄신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젊고 참신한 인물을 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나 행정 경험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40대 후반의 인물을 신임 총리에 내정하는 '파격 인사'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개각에서는 15명의 장관 가운데 8~10명이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기간 2년을 넘긴 ‘장수 장관’들이 일단 개각 선상에 오르고 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발탁으로 공석이 된 고용노동부를 비롯, 보건복지, 국방, 농림수산, 통일, 환경, 국토해양부 등은 교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과 문화, 외교부, 특임장관 중 1~2명도 교체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