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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7.1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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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지난 4월 2일 이명박대통령등 1,851명의 2010년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이는 행정부의 재산공개로, 국회도 같은 날 국회공보에 별도로 국회의원등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김대식 전 평통 사무처장등의 재산현황을 관보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스스로 '하마평의 남자'라고 말하는 김대식은 공직에서 사퇴해 현재 정당인이지만 4월 2일당시 평통 사무처장 재직중이라 관보에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시간조회시스템인 병무청 공직자병역사항 공개 사이트에서는 김대식이 이미 공직자가 아니라 7월 16일 현재 병역사항은 검색할 수 없었습니다

또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은 재산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은 11억5천6백여만원이었습니다


정인철 전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은 2억9천6백만원이었습니다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은 14억5천8백만원으로 4명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분은 은행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김대식 전 평통 사무처장은 7억9천8백여만원이었습니다

분류없음2010.05.1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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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현황에 따르면 정몽준, 이영애, 정의화 의원외에도 2명의 의원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1명의 의원이 부동산 소유가 아닌 전세권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의원은 배우자가 지난해 일본 동경에 소형 주택을 구입했으며 11억4천여만원 상당이라고 신고했습니다
박의원은 2009년 신고때 이 부동산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 2009년에 이 부동산을 매입한뒤 올해 정확히 이를 신고,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서종표의원은 차녀가 아리조나 피닉스에 약 13평되는 주택을 구입했다며 신고했습니다
재산가액은 1억5천만원으로 신고됏으며 지난 2009년 신고때도 동일한 액수로 신고, 공개돼 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입니다
서의원은 장녀가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에서 20평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다며 임차권을 신고했습니다
재산가액은 백50만원이었으며 지난 2009년 신고때도 동일한 액수로 신고, 공개돼 있었습니다
서의원은 부동산을 매입, 소유한 것이 아닌 전세권도 신고함으로써 모범을 보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신고때 국내 부동산의 경우 전세권을 반드시 신고하고 있었습니다만 외국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을 신고한 사람은
2010년에는 서상기의원뿐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자유선진당 이명수의원은 아들 미국유학비용으로 예금이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자녀가 미국등에 유학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자녀 유학비용이나 자녀 거주 주택의 소유 또는
임차권을 신고한 사람은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국회 사무직으로 재산신고 대상인 이한규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해외거주 자녀 4명의 학자금과 생활비등으로 예금이 6천여만원 줄었다고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등 입법부외에도 사법부-행정부 공직자들의 해외부동산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분류없음2010.05.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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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정의화 의원의 재산신고와 관련, 일부사항을 정정하고 정의원실의 설명도 전해드립니다

1. 정의화 의원이 미국 LA소재 자신소유 부동산을 2006년 3월에 처음 신고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기에 정정합니다 
   정의화 의원측은 1996년 국회의원당선이후 줄곧 신고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2. 정의화 의원의 미국 LA소재 자신소유 부동산은 정의원 본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민간 처가식구들이 1970년에
   30년 융자를 받아 구입한 부동산이며 1988년 양도받은 것입니다
3. 정의화 의원의 미국 LA소재 자신소유 부동산가격이 수년간 계속해서 5억6천만원으로 신고된 것에 대해 
   정의화 의원측은 공직자 재산등록 규정상의 맹점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내부동산가격도 첫 신고가격으로 계속 반영돼 오다 현실화요구로 몇년전 개정됐다고 하며 해외부동산가격은 
   파악이 힘들어 첫 신고가격으로 해왔으나 지금 당장이라도 현실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공시지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매년 신고때마다 해외공시지가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의원측은 또 이미 이 문제와 관련, 국회의원 재산등록 담당부서인 국회 감사담당관실에 '해외부동산가격 수정의사'를
   밝혔으며 수정신고문제를 논의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해외부동산가격문제는 현재 신고내용이 위법한 것이 아니고 공직자 윤리규정상 적법한 것이며, 수정
   신고기간이 끝난 만큼 다음 신고때 현실화시켜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신의 재산사항과 관련,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정의화의원님과 정의원님 사무실 식구들께 감사드립니다

2010년 4월 2일 공고된 국회공보를 통해 본인이나 배우자의 해외부동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정몽준, 정의화, 박영선, 이영애 의원등 4명에 불과하며 자녀등의 부동산 소유권이나 부동산 전세권, 해외유악자금등에 따른 예금변동등을 신고한 국회의원도 3-4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해외부동산취득이 자유화되고 해외유학이 일반화된 현재 상황에서 과연 해외부동산이나
해외유학과 관련된 국회의원이 10명뿐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같은 의문을 감안한다면 해외부동산과 해외유학관련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10명이 채 안되는 이들 국회의원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의화의원을 비롯한 여러 신고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량으로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앞으로 해외부동산등을 소유하게 되면 과감없이 공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원래 포스팅글을 그대로 둔채, 알림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 원 래 포 스 팅 글 ==================================================================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함께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도 캘리포니아주에 아파트가 있다고 자진신고했습니다

국회공보 제2010-41호 434페이지[아래 사진 참조]를 보면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본인명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5억6천5백20만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원은 정몽준대표와는 달리 부동산의 주소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동산주소는 421 S MANHATTAN PL, LA. CA 라고 기재했으며 면적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의화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정의원은 지난 2006년 3월 이 아파트 보유사실을 처음 신고했습니다
정의원은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등 5년동안 계속 신고해 왔으며 이 아파트 가격은 5년내내
5억6천5백20만원으로 동일했으며 한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의화 의원이 신고한 부동산 주소를 근거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세무국 자료를 검색한 결과 지난 2009년 현재
이 건물의 공시가격은 약 82만6천달러 정도였습니다

정의원 신고 주소가 맞다면 이 부동산은 MULTI-FAMILY RESIDENTIAL 이른바 다가구주택으로 방이 조금 많았습니다


LA카운티 세무국에 따르면 이 부동산은 2008년 고시가격이 80만9천여달러, 2007년 고시가격이 79만3천여달러로
2007-2008년 평균 고시가격은 약 80만달러입니다

이 80만달러를 천백원 환율로만 계산해도 한화 8억8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정의화 의원은 언제 이 아파트를 샀을까요.
정의원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1996년이후 15년동안의 재산신고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 아파트는 2006년에 처음 신고됐습니다
2006년이전에는 이 아파트가 신고되지 않았으므로 2005년 정도에 매입했지 않나 추정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매입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단지 2005년으로 추정됩니다만 이보다 조금 빠를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2005년 12월까지는 주거용의 경우 백만달러까지 해외부동산 구입이 가능했지만 투자용 매입은 금지돼 있었습니다
 
정의원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원으로 봉직하고 있는 4선의원으로, 적어도 최근 15년간은 미국에 거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부동산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많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해외부동산을 공개한 정의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과연 정의원이 언제 아파트를 매입했는지, 아파트 신고가격 5억6천여만원은 적정한지등은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습니다


분류없음2010.04.0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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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재산신고 2010 국회공보 파일 http://andocu.tistory.com/1526

지난달 2일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2010년 3월 22일 현재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 사무처 직원등 국회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이명박 대통령등 1,851명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국회공보 제2010-41호에 게재된 국회 공직자 재산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일부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미국, 일본, 중국등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를 신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입법부를 제외한 행정, 사법부 공직자들은 해외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거의 없는 듯 합니다  

국내재산은 공시지가등을 통해 시가를 산정하며 해외부동산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부동산을 소유한 국회의원들이 해당국 정부가 산정한 공시지가등이 반영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정몽준대표는 올해 재산신고에서 배우자 명의로 미국 보스턴에 85.2 평방미터, 25.8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3년치 국회 공직자 재산신고를 살펴본 결과 정몽준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배우자가 보스턴 아파트를 매입했다며 신고했고
이 아파트 가격은 2008년, 2009년, 2010년 신고때 모두 5억3천30여만원으로 신고, 액수는 동일했습니다

정몽준대표의 신고를 토대로 배우자 이름으로 된 부동산을 알아본 결과 정대표 부인은 지난 2007년 8월 24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 소재 아파트를 55만5천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대표는 주소등을 밝히지 않았지만 배우자이름의 보스턴 부동산이 1채뿐이었고 아파트 평수도 재산신고와 일치했습니다 



이 아파트 주소는 1313 WASHINGTON ST. BOSTON 이며 [호수 불상]
평수는 정대표 신고대로 917 평방 스퀘어피트 = 85.20 평방미터 = 25.8 평 규모였습니다
방 1개, 욕실 1개의 이른바 원베드룸 아파트 입니다  
 
그렇다면 보스턴시에서는 이 아파트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보스턴시는 2006년에는 39만6천달러로 평가했다 2007년과 2008년, 2009년에는 이 아파트 가격을 52만4천8백달러로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부동산가격하락을 반영한듯 49만8백달러로 고시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에 천달러당 11.88달러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재산세는 5천3백80달러정도가 됩니다

정대표가 국회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아 아파트를 5억3천30여만원으로 신고한 것을 감안하면 올해 평가액을 얼추 맞는듯 하고
고시가가 52만달러를 넘어섰던 지난 2008년 2009년 신고액은 환율을 고려하면 약간 작은듯 합니다

어쨌든 정대표는 2007년 8월 아파트를 구입한뒤 곧바로 2008년 3월 정기 재산신고때 이를 공개함으로써 정확히 규정을 지킨 셈입니다

보스턴에도 1-2백만달러가 넘는 아파트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최고 갑부중 1명으로 꼽히는 정대표가 50만달러대의 콘도를 구입한 것을 보고 조금은 놀랐습니다. 서민들에게는 큰 돈입니다만 수백만달러 부동산을 쉽게 사들이는 일부 재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CURRENT ISSUE2009.09.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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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게도 저는 최근 전직대통령의 사돈들 신명수, 이희상, 전직대통령의 자녀들 노재헌, 전재용,등등 몇몇의 해외부동산을 찾아내 공개한 사람으로서 공직자 재산신고때 해외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기존 조사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또 새로 입수되는 내용을 공개할 생각입니다만 정말 대한민국이 그 어려웠던 시절부터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 숨겨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계약서등을 모두 제시하겠지만 우리가 재벌 하면 떠오르는 기업의 사주나 친척들은 예외없이
해외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열개를 꼽는다면 아마 그 열개 기업의 사주나 친척들이 다 해외에 부동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었습니다
김형욱, 차지철일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는 2006년부터 해외부동산 투자가 자유화됐으므로 해외부동산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물론 아주 옛날에 샀다면 그것은 명백히 실정법 위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하나 공직자들의 국적도 조사해야 합니다 

미국국적을 갖고 있다해도 본인이 이야기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미국과 한국국적을 가지고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물러났지만 모 고위공직자의 경우 미국국적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돈을 해외로 빼돌려 법을 어기고 집을 사고 자연스럽게 탈세를 한다거나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9.3 개각을 통해 기용된 5명의 장관 내정자 언론보도를 보고 
오랬동안 생각해 왔던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도 해외재산이 없는지 철저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용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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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 평균 재산 21억3000만원

'9ㆍ3 개각'을 통해 새로 기용된 장관 내정자 5명의 평균 재산이 21억3,173만원으로 집계됐다. 최다 재산 신고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44억 6,954만원이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7억 2,023만원을 신고해 최저를 기록했다.

8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11억 상당 아파트와 전답 1억1,294만원, 예금 1억4,262만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ㆍ유가증권 22억5,300만원과 5억2,024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분당지역 아파트를 비롯한 건물 12억9,308만원 등 총 27억2,159만원을 신고했다.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는 14억8,814만원,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12억5,915만원을 신고했다.

84년생인 최경환 후보자의 아들은 유학으로 징병검사를 연기한 뒤 2005년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반면 육군 대장 출신인 김태영 후보자의 아들은 육군 병장으로 제대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와 주호영 특임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9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