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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3.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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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589/4067589.html?ctg=1000&cloc=home|list|list1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이 돈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바꿨는데 공소장을 변경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하자 검찰은 “변경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 건네주었다는 표현에는 의자에 놓고 나오는 방법도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렇다면 탁자에 놓았다는 것이나 비서에게 돈을 줘서 이를 비서가 다시 건네줬다는 것도 다 포함되는 셈이고 결국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행위가 특정돼야 하니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검토해 추후 입장을 다시 밝히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곽 전 사장이 오찬이 끝나고 한 전 총리와 둘만 남은 기회에 미리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긴 편지 봉투 2개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줬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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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3.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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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공판서 강동석 前장관 증언
"한 前총리와 곽씨가 무척 친분 깊어 보여…
'곽씨 잘 부탁한다'는 한 前총리 말 못 들어"

곽영욱(70)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뇌물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6) 전 총리의 공판에 15일 증인으로 나온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총리공관 오찬에 곽 전 사장이 온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전 장관은 "처음 초대받았을 때 전직 장관 모임 정도로 짐작했고,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과 건교부 장관을 지낸 내가 초대됐는데 곽씨는 그런(고위 공직자) 출신이 아니어서 의아스러웠다"고 증언했다.

강 전 장관은 2006년 12월 20일 한명숙 당시 총리의 초대로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정세균·곽영욱씨와 오찬을 함께했으며, 한 전 총리는 오찬이 끝난 후 곽씨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장관은 "오찬에서 한 전 총리와 곽씨가 무척 친분이 깊다는 인상을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강 전 장관은 또 "총리공관 오찬이 혹시 정 장관 퇴임 기념 송별모임이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런 얘기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의 진술은 오찬 모임이 정 장관의 퇴임을 앞두고 가진 송별모임이었으며, 곽씨를 '사업을 잘하는 기업인 정도로 알고 있었다'는 한 전 총리측 주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강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오찬 때 한 전 총리가 정 장관에게 '곽영욱씨를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곽씨가 진술했는데 맞느냐"고 검찰이 묻자, "곽씨가 그렇게 말했으면 맞을 것이다. 곽씨는 터무니없는 진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공판에서도 그처럼 진술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직하고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그러나 변호인이 "오찬 자리에서 한 전 총리가 '곽씨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을 들었느냐"고 물었을 때는 "그런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또 이날 증인으로 나온 곽씨의 부인 김모씨는 "(남편의) 공기업 사장 추천을 한 전 총리가 해준 줄 알고 있었다"면서 "남편이 (2002년)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사줬다고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곽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임명된 뒤,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도 만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제시한 곽씨 진술조서에 따르면, 곽씨는 "석탄공사에 응모하고 나서, 그때는 정 장관과는 만날 필요가 없었는데 (정 장관이) 열린우리당 의장에 선출되고 나서 만났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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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말바꿔 “청탁 안해… 알아서 해준 ‘필링’ 있어”
강동석 前장관 “총리 오찬장서 곽씨 보고 의아해했다”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자신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15일 1심 4차 공판에서 “내가 먼저 한 전 총리에게 청탁을 한 적은 없고, 한 전 총리가 (공기업 사장 인사 문제를) 알아서 해줬다는 필링(feeling)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당시 산업자원부 차관인가로부터 (대한석탄공사 사장 공모에) 이력서를 내보라는 연락이 오고 그래서 한 전 총리에게 지원서를 낸다는 취지의 얘기는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당시 참석자들이 오찬장을 나간 순서와 관련해 “검찰 조서에 내가 제일 먼저 (오찬장을) 나갔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현관 밖에 나와서 차를 타고 간 순서”라며 “오찬장에서 누가 먼저, 나중에 나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차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과 강 전 장관이 먼저 오찬장을 나갔으며, 내가 뒤따라 나가면서 식탁 의자에 돈 봉투를 놓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강 전 장관은 총리 오찬 모임에 대해 “사전에 누가 참석하는지 몰랐고 국무위원을 같이 지낸 전임 장관들을 초청한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공직 출신이 아닌 곽 전 사장이 와 있어서 뜻밖이었다”며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친분이 있다는 느낌은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한 전 총리 측은 곽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거듭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9일 조사에서는 곽 전 사장이 ‘3만 달러를 줬다’고 진술했다가 같은 달 19일 조서에서는 ‘준 적 없다.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번복했다. 이후 ‘5만 달러를 줬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곽 전 사장이 3만 달러를 줬다고 얘기한 부분은 곽 전 사장이 날짜와 사건의 순서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빙성이 없어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며 “곽 전 사장이 변호인을 만나고 온 뒤 ‘3만 달러를 줬다는 사실을 없는 걸로 해달라’며 진술을 번복해 11월 19일 조서에 거짓말한 것으로 기재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곽 전 사장의 부인 김모 씨는 “남편이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만둘 즈음(2001년 초)에 만년필을 선물한 적이 있는데, 청와대 행사에 갔을 때 노 대통령이 ‘지금도 그 만년필로 사인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며 기분 좋아했다”면서 “한 전 총리에게 부탁하면 노 대통령이 들어줄 것으로 추측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곽 전 사장이 2004년 4월 6일 한 전 총리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을 때 후원금 100만 원을 계좌이체송금한 사실, 2005년 12월 곽 전 사장의 아들 결혼식 때 한 전 총리가 직접 참석해 축의금 10만 원을 낸 사실도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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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곽영욱, 법정서 검찰 진술 내용 또 번복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0)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또 번복한 것이다.



곽 전 사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대한석탄공사나 남동발전 사장 인사와 관련, 청탁을 해본 적이 없다”며 “5만달러는 평소 고마운 마음에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때 “석탄공사 사장 공모에서 떨어진 뒤 한 전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곽 전 사장이 만년필을 선물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고 얼마 뒤 남동발전 사장으로 가게 돼 ‘총리가 신경써줬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순전히 내 추측과 ‘필링(feeling·느낌)’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총리가 대통령에게 추천하겠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한 전 총리로부터 사장인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

진술경위에 대해서는 “대한통운 비자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검사가 ‘2000년과 2004년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느냐, 대한통운에서도 소문이 많으니 묻겠다’고 했다”며 “전주고 나온 정치인들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을 물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첫 공판 하루 전인 지난 7일 곽 전 사장을 불러 진술 번복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법정에서 오찬을 마친 뒤 누가 먼저 나왔느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전 장관은 “당시 모임에 누가 오는지 모르고 갔다”면서도 “곽 전 사장이 올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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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또 말바꾸기 “검찰 조사때 거짓말 많이 해”
ㆍ다급한 검찰, 증거 확보 안간힘 ‘무리수’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0)은 15일 공판에서도 검찰조사 때의 진술을 번복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인사청탁을 하지 않았고 한 전 총리의 인사 개입도 없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재판에 출석한 주요 증인들이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면서 검찰은 비상이 걸렸다.


◇ “한 전 총리 인사 개입은 추측일 뿐” = 곽 전 사장은 이날 ‘5만달러’와 ‘사장 자리’는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대한석탄공사와 남동발전사장 인사에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착각이고 추측일 뿐이었다는 것이다.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때 여러차례 거짓말을 해 속을 많이 썩였다”면서도 “검사님이 너무 무서워 시인했다가 거짓말이라고 번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 역시 법정에서 “오찬 자리에서 곽 전 사장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며 “검찰에서도 분명히 밝혔다”고 증언했다.

강 전 장관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 총리는 인사권이 없다. 공기업 사장 인사는 청와대의 전권”이라고 말했다.

◇ 급박해진 검찰 = 검찰은 지난해 말 부장검사가 강 전 장관을 만나 나눈 대화 가운데 일부를 담은 면담보고서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려 했다. 면담보고서는 검찰이 주요 참고인을 정식 소환하기 앞서 필요할 경우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사적으로 만나 얘기한 내용을 변호인단의 동의도 없이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면담보고서에는 “강 전 장관이 오찬 후 정세균 전 산업자원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며 같이 걸어나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오찬 후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따로 남았을 가능성을 보여줄 만한 증거로 생각했으나,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강 전 장관은 “별 생각 없이 ‘프리 토킹’으로 얘기한 것일 뿐”이라며 “4명이 거의 동시에 나왔고 한 전 총리는 신발을 신고 현관에서 배웅했다”고 증언했다. 특수부 출신의 한 검찰관계자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다 보니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힘든 내용까지 법정에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판이 시작되기 하루 전 검찰이 곽 전 사장을 불러 최종점검을 한 것도 확인됐다. 곽 전 사장은 이날 “돈을 의자에 두고 왔다”고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수사 과정에서 곽 전 사장은 “3만달러를 줬다” “안 줬다” “5만달러를 줬다” 등으로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했는데, 뇌물을 주지 않았다고 번복한 날 권오성 부장검사가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면담한 사실도 밝혀졌다. 구치소 기록에 따르면 이날 곽 전 사장은 총 9시간26분 동안 조사받았다.

곽 전 사장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곽 전 사장 진술 일부가 법원에서 변경이 있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검찰조사와 다르지 않다”면서 “법정에 나올 추가 증인들의 심문 등을 최종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분류없음2010.03.1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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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공판에서 검찰 변호인-신문을 보면 5만달러가 든 봉투를 들고 가 총리공관에 두고 온건 맞군요
그런데 한명숙은 몰랐다 이건 말이 안되죠
변호인주장에도 총리가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매장에 따라갔다는 내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골프도 안치는 여자가 골프매장까지 따라가서 모자만 사서 나왔다 이건 말이 안되죠
변호인이 골프매장에 간 사실을 인정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한명숙은 국민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엄청나게 깨끗한 척 하더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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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70)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66)에게 5만달러를 전달하려던 상황에 대해 검찰조사 당시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의자에 두고 나왔다”는 법정 진술이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본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3130027405&code=940301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 변호인단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이 기록된 검찰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에서 “돈 봉투를 한 전 총리의 손에 건넸나, 가구 위에 두었나”라는 질문에 “오찬장 출입문 근처에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한 전 총리에게 바로 건네줬다. 어디다 올려놓을 데도 없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11일 법정에서 “앉아 있던 의자에 두고 나왔다”며 “(누가 가져갔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한 진술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곽 전 사장은 진술이 바뀐 이유에 대해 “처음에 조사받을 때는 정신이 없었다”며 “지금 진술(의자에 놓고 왔다)이 맞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말을 바꾸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5만달러를 의자에 놓고 난 뒤 상황과 관련, 11일에는 “식사를 마치고 다같이 일어설 때 한 전 총리가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고 말했던 곽 전 사장은 이날 “(오찬장에서) 나온 뒤 복도에서 한 전 총리가 정세균 당시 산자부 장관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가, 다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측에서 곽 전 사장이 2002년 8월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사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골프숍에 한 전 총리와 같이 있었던 것은 기억나는데 골프채를 그날 가지고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 전 사장은 “검찰에서 골프장 장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골프숍에 갔던 걸 기억하지도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두 사람은 그날 점심을 함께 먹은 뒤 골프숍에 갔고, 곽 전 사장이 골프용품 세트를 사주려 했으나 거절하다 모자 하나만 받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곽 전 사장은 “점심을 함께 먹은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찬 자리에서 돈 봉투를 줬다”는 진술의 큰 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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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의 12일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공판 내내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심문에 앞서 출입문이 열린 오찬장이 그려진 총리실 공관도면을 공개했다. 그러자 검찰은 “문이 열린 도면을 보여주면 곽 전 사장이 진술에 앞서 (당시 상황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 있다”며 도면교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오찬장 안에서 둘만 남아 5만달러를 전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문의 개폐가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이다. 결국 변호인단이 검찰 측 이의를 수용했고 문이 닫힌 다른 도면을 제시했다. 하지만 곽 전 사장은 “당시 문이 열려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장이 구사하는 말투도 논쟁 대상이었다. 백승헌 변호사가 한 전 총리가 몸담았던 여성단체의 후원금 지급문제를 심문하면서 “당시 후원금을 가져갔느냐”고 묻자 곽 전 사장은 “내가 그냥 가지는 않았겠죠”라고 답했다. 백 변호사가 후원이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않았겠죠’라는 말이 불확실한 게 아니냐라고 따지자 수사팀 권오성 부장검사는 “(곽 전 사장은) 성향상 확신이 들 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백 변호사도 “담당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증인에게) 추궁하는 것은 변호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맞섰다. 논쟁이 격화되자 재판장인 김형두 부장판사가 “불필요한 논쟁인 것 같다”며 제지했다.

한편 변호인단이 곽 전 사장을 심문하면서 ‘증인’이라고 부른 반면 검찰은 ‘곽 사장님’이라고 계속 불러 검찰 측의 ‘다급한 심정’을 짐작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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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2월 국무총리공관에서 당시 한명숙 총리에게 5만 달러를 건넸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대해 다소 흔들리는 진술을 하고 있어 검찰과 한 전 총리 측 간의 법정공방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곽 전 사장의 진술은 이번 뇌물수수 사건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

원본출처 :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313/26817317/1&top=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열린 11일 2차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당시 오찬 직후 5만 달러가 든 돈 봉투 2개를 (내 자리의)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돈 봉투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네주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과는 뉘앙스가 달랐다.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검찰 수사 때도 곽 전 사장이 비슷한 취지로 말했다”며 곽 전 사장의 진술이 흔들린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2일 3차 공판에서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말 검찰이 작성한 곽 전 사장의 진술조서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곽 전 사장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오찬이 끝난 뒤 오찬장 출입문 근처에서 서 있는 상태로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 봉투를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또 ‘혹시 가구 위에 돈 봉투를 올려놓지는 않았느냐’는 검사의 신문에는 “어디 둘 만한 곳이 없었다”고 답했다.

12일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왜 말을 바꿨느냐”고 추궁했다. 곽 전 사장은 “당시 검찰이 이것저것 물어봐 정신이 없었다”며 “의자 위에 봉투를 올려놓은 게 맞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어쨌든 돈을 줬다는 진술은 일관된 것”이라며 “옆 사람과의 거리가 1m 남짓한 좁은 공간의 오찬장에서 ‘죄송하다’며 돈 봉투를 놔뒀다면 한 전 총리가 이를 못 봤을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또 다른 쟁점인 2002년 998만 원 상당의 골프용품 선물 의혹과 관련해 11일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언제 왜 만나서, 어떻게 선물했는지’ 꼬치꼬치 캐묻자 “선물한 사실 외에는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재판장은 “선물을 건넸다는 날이 수요일인데, 장관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매장에 가서 골프채를 선물 받은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묻자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5일 핵심 증인인 곽 전 사장에 대한 나머지 신문을 마무리하고 총리공관 오찬에 함께 참석했던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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