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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5.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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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쟁 직전 일부 언론사 편집국장들이 전두환을 만난뒤 전두환칭찬일색의 평가를 했으며 보안사는 만찬관련 보도분석을 통해 '기사는 모두 똑같아서 볼 필요도 없고 제목만 비교한다'는 언론으로서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월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980년 4월 28일, 전두환은 언론사 편집국장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으며 이틀뒤인 4월 30일 보안사는 '사령관님 언론사 편집국장 만찬반응보고'라는 문건을 통해 언론인들의 부끄러운 전두환찬가를 낱낱이 적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다음날인 1979년 10월 27일 발포된 계엄령은 광주민주화항쟁등으로 실제 1981년 1월 25일 해제되지만 신군부는 미리 '김치국을 마시고' 1980년 4월말 이른바 해엄(계엄령 해제)를 앞두고 언론과의 우호적 관계조성에 나섰던 모양입니다
 
노무현정권당시 과거사 진상규명차원에서 정부 각 부처가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었고 보안사가 작성했던 이 문건은 지난 2007년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신군부 언론통제' 조사과정에서 그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신군부의 언론통제조사에 대한 발표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표됐으나 '언론의 부끄러운 부분'인지라 언론에서는 별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만 문서원본을 알리려 합니다 

이 문건은 -종합평가, -개별반응보고로 나눠진 5쪽 분량의 '사령관님 언론사 편집국장 만찬반응보고'와 각사의 보도성향을 자세하게 보고한 5쪽 분량의 '간담회 보도성향 분석및 언론계 반응'등 2개 문건으로 모두 10쪽 분량입니다

첫번째 문서 종합평가 부문에서는 '술과 가무를 겸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사령관님과 무언의 다짐을 했다, 새시대 새역사
창조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기쁨과 괴로움을 같이 나누자고 제언함으로써 언론인들을 피와 정으로 묶어 놓으셨다' 고 기록돼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개별반응보고에서는 만찬참석자들의 소속사와 이름을 적은뒤 그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물론 이 반응은 보안사에서 보고한 내용이므로 실제로 만찬참석 당사자는 이같은 평가를 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문서를 공개한다는 의미에서 보고서 원문과 함께 읽기 쉽게 그대로 전재합니다 

일부 편집보도책임자는 '사령관 노래를 들을 정도로 분위기 좋다 앞으로도 이런 계기를 만들어 정부홍보를 해라'
'장군이라기 보다 정치가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다' '격려의 뜻이 있다' '치하해 주셨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누구라도 막상 이자리에 섰을때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장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들 책임자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면면을 살펴보건데 이중 일부는 후일 국회의원 명단에서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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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일보 아무개 : 사령관님께 동아일보에 몸담고 있지만 자신도 국가관과 시국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사고의 폭을 좁혔으며 사령관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개혁주도세력의 강한 의지력을 엿볼 수 있었다

OO일보 아무개 : 금번 사령관님의 초청 만찬은 계엄기간동안의 언론계 편집국장들의 어려움을 한께번에 풀어주셨으며 언론인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일깨워 주셨다

O 타임스 아무개 :솔직히 말해 각서제출후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으나 작일 만찬으로 서로 오해를 풀었으며 우리 모두가 국가를 위한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K 방송 아무개 : 작일 만찬은 전혀 공식석상이라는 억암감이 벗이 사령관님의 노래를 들을 정도로 좋은 분위기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계기를 마련하여 정부홍보방향을 제시한다면 더육 효과적일 것이다 

OO 경제 아무개 : 특수지를 제작하는 자신의 입장에서 보안사령관님을 가깝게 대면하여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 영광으로 생각한다 평소 사령관님의 인품을 들어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 뵈니 군장성이라기보다 노련한 정치가다운 인상이 풍기고 마음속으로 존경하지 않을수 없었다

M 방송 아무개 : 만찬을 통하여 특별히 당부말씀이나 주문은 없었으나 앞으로 더욱 잘해달라는 격려의 뜻이 있는 자리였다 모처럼 언론인끼리 허심탄회한 분위기속에서 부담없이 즐긴 인상깊은 시간이었다 

OO 신문 아무개 : 사령관님께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계엄기간중 언론의 협조를 치하해 주셨으나 그분의 진심은 오직 언론인의 자세가 국익에 우선해 주도록 당부하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사명감을 갖고 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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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령관님 편집국장 만찬
두번째 문서 보도성향 분석에서는 무엇보다도 '기사는 모두 똑같아서 볼 필요도 없고 제목만 비교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문서원문에는 '단 기사내용은 각사 동일함'이라고 기재된 이 11 음절의 단어가 바로 이 당시의 언론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는 신군부의 정권찬탈과정에서 사회전반에 전개된 폭압적 상황을 엿볼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언론의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한다 할 것입니다 

기사내용은 각사 동일함으로 제껴 놓고 다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개 신문의 게재상황, 과연 몇단 크기로 났느냐를 비교했습니다
서울신문이 9단 톱으로 보도, 1등을 차지했고, 나머지 6개신문 모두 8단 톱으로 게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목으로 살펴본 부각사항[단 기사내용은 각사 동일함] 에서는 제목을 비교하교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문이 '중앙정보부 축소개편'이라는 주제하에 중정 축소개편등 신군부 홍보사항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나 극히 일부신문은 '중정부장 겸직''신당설'등 신군부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운 내용을 제목으로 처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가지 특이한 것은 각 신문사 비교에 있어, 동아 - 중앙 - 조선의 순으로 기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다순도 아니고 이건 과연 어떤 순서일까요,
또 왜 신문사만 해도 중앙일간지만 7개사인데 왜 일부 편집국장의 반응만 실렸을까요
풀리지 않는 궁금증입니다 .




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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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당시 입수된 광주사태 관련 송치 및 훈방자 명단 원문입니다

광주사태당시 사망자 검시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사망자는 159명 이었습니다
광주사태당시 송치된 사람은 6백16명으로 구속송치가 5백41명, 불구속송치가 75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광주사태당시 훈방된 사람은 2천9명이었습니다 [2천백12명이었으나 백3명이 중복돼 최종 2천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wangju list of arrest , secret of kwang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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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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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광주] CIA 비밀해제문서 - 5월 27일 / 6월 12일
5월 27일 CIA 비밀전문은 치안상황,북한동향등 3부분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만 치안상황과 북한동향을 제외한,
가장 중요한 부분인 2번항목은 모두 지워져 있습니다
북한동향에서 북한이 5월 25일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고 군부의 광주민주화항쟁진압을 비판하는 한편 남한내의 전면궐기를 촉구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6월 12일 비밀전문은 최규하대통령이 1981년 6월까지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일정을 발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좀 어처구니없는 발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최대통령은 이 발표뒤 1981년 6월 즉 1년뒤까지 자리를 지키기는 커넝 발표 2개월만인 8월중순 하야함으로써
정권은 완전히 신군부 수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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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서류를 검토하던중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 유족들이 미국에서 전두환 노태우등 신군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서류를 찾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에 대해 잘 몰라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거세지자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라는 전두환 노태우등 신군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끝까지 시민의 편에 섰던 분이었습니다

신군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한뒤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과 휘하 경찰간부들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
1주일간 혹독한 고문을 가했고 안 전 국장은 고문후유증으로 약 5년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안병화 전 국장의 유족들이 1996년 미국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전두환, 노태우,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권정달, 유학성, 박준병, 박희도, 이학봉등 11명을 원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원래 워싱턴주에서 제기됐으나 관할권 없음으로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했으나 제9순회법원에서도 안타깝게도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최근 경찰청이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등 4명의 추모비를 건립하려다 좌절되는 안타까움도 있었고 광주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유일하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뒤늦게나마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전두환은 이 소송이 제기되자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비로 16만여달러를 지불했음이 지난 1998년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래 인터넷 사이트 참조]

아래는 미국 제9순회법원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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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a > Cases > US Court of Appeals > F.3d > 134 > 376 - Byung Wha an and Young-kae An, Plaintiffs-appellants, v. Doo-hwan Chun, Tae-woo Roh, Sae-chang Choe, Sae Dong Chang,wha-pyung Hur, Sam-soo Hur, Kwan-dal Chung,hak-sung Yoo, Jun-byung Park, Hee-dopark and Hak-bong Lee,defendants-appell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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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 Wha an and Young-kae An, Plaintiffs-appellants, v. Doo-hwan Chun, Tae-woo Roh, Sae-chang Choe, Sae Dong Chang,wha-pyung Hur, Sam-soo Hur, Kwan-dal Chung,hak-sung Yoo, Jun-byung Park, Hee-dopark and Hak-bong Lee,defendants-appellees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Ninth Circuit. - 134 F.3d 376
Jan. 28, 1998
Before WRIGHT, REAVLEY** and KLEINFELD, Circuit Judges.
1
MEMORANDUM*
2
Young-Kae An brought suit against General Doo-Whan Chun, General Tae Woo Roh, and several other military leaders (appellees) on behalf of his deceased father, Byung Wha An, the police chief of Kwangju, Korea, alleging that the appellees tortured his father to death. The district court dismissed An's suit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were immune from An's claims1 because they were sued in their former official capacities and were therefore immune from suit under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2 We do not reach that question because we dismiss on the ground that the court lacks personal jurisdiction over appellees.
3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in 1979 and the ensuing declaration of martial law sparked massive public demonstration in the Kwangju province of South Korea. According to An's complaint, in 1980, General Chun and General Roh3 and other South Korean military leaders asked Chief An to use police force in his province to suppress the people's uprising, in what was later referred to as the Kwangju massacre. Chief An refused and the military subsequently tortured him for not cooperating. An alleges that in 1988, his father died as a result of his injuries from the torture.
4
With or without subject matter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Alien Torts Claims Act,4 the court must also hav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s to hear the case.5 The plaintiff bears the burden of proof to show that the court can exercis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6 "Because the Washington long arm statute reaches as far as the Due Process Clause, all we need analyze is whethe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would comply with due process."7
5
If the defendants' activities in the forum state are "substantial, continuous, and systematic," a federal court can exercise general jurisdiction over them as to any cause of action, even if it arises out of an activity unrelated to defendants' contact with the state.8 If the defendants' activities are insufficient to confer general jurisdiction upon the court, the court still may hav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if there are sufficient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9 A court may exercise specific jurisdiction if the foreign parties purposefully availed themselves of the privilege of conducting activities in the forum state, the cause of action arises out of the forum-related activity, and the forum's exercise of jurisdiction is reasonable.10
6
Where service is made under § 1608 of the FSIA, the relevant area in delineating contacts is the entire United States, not merely the forum state.11 Appellees have not engaged in the necessary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to confer either general or 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 They do not own property or conduct business anywhere in the United States. Their visits to this country have been almost entirely official visits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do not confer general jurisdiction,12 and were unrelated to the cause of action in this case.
7
The judgment is modified to be without prejudice and affirmed.
8
AFFIRMED AS MODIFIED.

 

1
An brought claims under wrongful death statutes,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III)(A) (Dec. 10, 1948), the United Nations Rights and Duties of Man,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25(XXV) (Oct. 24, 1970), and the Declaration on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25, 30 U.N. GAOR Supp. (No. 34) 91, U.N. Doc. A/1034 (1975) (see Filartiga v. Pena-Irala, 630 F.2d 876, 882 n. 11 (2d Cir.1980))
2
28 U.S.C. §§ 1330, 1602-11 (1993)
3
General Chun served as President of South Korea from August 1980 to February 1988, and General Roh served as President from February 1988 to February 1993
4
28 U.S.C. § 1350 (1993)
5
Trajano v. Marcos (In re Estate of Ferdinand E. Marcos Human Rights Litigation), 978 F.2d 493, 500-01 (9th Cir.1992)
6
Haisten v. Grass Valley Medical Reimbursement Fund, Ltd., 784 F.2d 1392, 1396 (9th Cir.1986)
7
Omeluk v. Lansten Slip & Batbyggeri A/S, 52 F.3d 267, 269 (9th Cir.1995)
8
Id. at 270
9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326 U.S. 310, 316 (1945); Omeluk, 52 F.3d at 270
10
Burger King Corp. v. Rudzewicz 471 U.S. 462, 472-77 (1985)
11
Richmark Corp. v. Timber Falling Consultants, Inc., 937 F.2d 1444, 1447 (9th Cir.1991)
12
Klinghoffer v. S.N.C. Achille Lauro, 937 F.2d 44, 51-52 (2d Cir.1991). The only unofficial visit to the United States by any of the appellees appears to have been a one-week vacation in Hawaii by General Roh 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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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화 전남도경국장 관련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906010309270330020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8478&section=section12
 http://blog.naver.com/okinawapark?Redirect=Log&logNo=40463824


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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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30년전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군수뇌부회의에서 소탕작전 전에 광주에 들어가 목숨을 건 설득작전을 펴겠다고 주장한 육군장성이 있었음이 보안사령부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군보안사령부 제701 보안부대장이 지난 1980년 5월 23일 보안사령관에게 '긴급보고' 한 '광주사태 소탕작전 회의동정' 이란
3페이지짜리 문서에 따르면 '전남 출신 박춘식 장군' 이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자기로 타이핑된 이 문건은 송화자, 수화자 이름은 물론 보고계통을 따라 각 책임자의 서명이 기록된 것으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등에서 발견한 문건입니다

제701 보안부대장이 이날 오후 5시 20분 보안사령관을 수신자로, 기조, 정보, 조정, 통제, 보안처장등을 참조자로 해서 발송한 '긴급보고' 문서는 이날 총장, 차장, 작전참모등 각 참모, 계염사 참모장, 보급운영처장, 2군 사령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 접견실'에서 열린 2군 사령부의 폭도 소탕작전 수습, 대책회의 동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서는 2군사령부가 보고한 광주지역에 대한 계엄군의 무력공격시도에 대해서는 전원찬동을 표하면서도 대체로 3가지 안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첫째안은 참모차장안으로 무력공격을 함으로써 평온을 찾더라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것이었습니다

들째안은 참모총장안으로 타지역을 먼저 소탕하고 광주시는 외곽 봉쇄해 완전 고립시키자는 안이었습니다

세째안은 2군 사령부안으로 타지역 즉 목포를 공격하더라도 사상자 발생은 마찬가지이며 광주시민들이 이를 알게 되면 감정이 더 격화되고 병력 분산운영은 폭도들의 전술에 말리는 것이라는 견해로 소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안외에 특이한 한가지안이 상세히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701 보안부대장은 '전남 출신 박춘식 장군 의견 제시'라는 '라'항목에서 '박춘식장군이 본인이 직접 침투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이해시켜 폭도들의 세력을 와해, 시민들과 불리시키면서 계엄군 공격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01 보안부대장은 '5. 참고사항' 이란 항목에서 다시 한번 박춘식장군의 제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춘식장군은 회의가 끝난뒤 총장, 차장, 지4부장등이 남았을때 2군안대로 무력공격한다면 24시간전에 홍보후 협상을 위해
본인이 현역장군신분으로 폭도가세지역에 들어가 광주시가 피바다가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고향사람으로 이곳에 왔다면서 설득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박장군은 또 나 하나 죽어서 유혈사태없이 평온을 찾는다면 그 이상의 영광이 없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즉 육사 5기생으로 육본 참모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박춘식 장군은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로 단신 들어가 광주시민들에게 군의 무력진압방침을 설명하고 시민들을 설득해 유혈사태를 막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701 보안부대장이 박장군의 주장을 기록하면서 '언동'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자세히 기술한 것은 박장군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박장군은 말 한마디 한미디가 상세히 보고돼던, 그래서 서슬 퍼렇고 살벌하다고 묘사되던 이른바 '광주사태 소탕작전' 군수뇌부 회의에서,  어쩌면 미운 털이 박혀 목숨까지 위태로울수 있는 상황에서도 광주시민들의 희생을 줄이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박춘식 장군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안사령부 자신들이 기록했던 이 긴급보고 문건은 박춘식 장군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참다운 군인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kwangju korea secret report
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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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등 5월 항쟁에 대한 유혈진압과 관련, 가장 중요한 문서중 하나가 1980년 5월 7일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국무부로 타전한 비밀 전문입니다

한국군의 병력이동 상황을 보고한 이 비밀전문에는 미군사령관이 2개 특전여단이 학생소요진압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고 해병대 1사단도 대전 부산으로 투입될 수 있으며 이경우 해병대 이동에 동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5월 항쟁 진압에 특전사병력이 투입될 것임을 미국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문은 지난 1993년 9월 13일 비밀해제돼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국내에 소개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비밀전문 2페이지를
원문그대로 공개하고 간단하게 나마 한글로 번역해 봅니다 

2012/10/07 - [대통령 후보] - [미의회가 밝힌 박정희정권 스위스계좌 2]걸프사,박정희방미자금 20만달러 스위스비밀계좌에 입금-UBS계좌번호는 626,965.60D: 스위스UBS입금전표,걸프사진술서등 첨부

1. ENTIRE TEXT
2. 한국군은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이동을 미군 사령관에게 알려왔음. CFA 산하 13특전여단을 5월8일 임시임무수행을 위해 서울남동쪽 특전사령부로 이동하며, 11특전여단을 5월 10일 김포반도로 이동 재배치할 것임, 2개여단의 병력은 2천5백명이며 학생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할 것임


3. 포항주둔 해병대 1사단의 대전 및 부산 투입가능성도 미군사령관이 인지하고 있음. 해병대 1사단은 한미연합사 [CFC] 통제하에 있으며 이동시 미국 승인 [US APPROVAL]이 필요함.아직 이동 승인요청은 없으나 그러나 요청시 동의하게 될 것임[WOULD AGREE IF ASKED]



4. 5월 15일 이전에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날을 기해서 학교밖 시위[가두시위]를 하겠다는 학생들의 발표를 한국군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함, 글라이스틴



1980년 5월 7일 글라이스틴대사 비밀전문 원문


ROKG SHIFTS SPECIAL FORCES UNITS 8715 gleysteen 19800507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정부 진술서 [1989년 6월 19일 광주특위 제출]
seoul.usembassy.gov_backgrounder.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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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서류를 검토하던중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 유족들이 미국에서 전두환 노태우등 신군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서류를 찾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에 대해 잘 몰라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거세지자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라는 전두환 노태우등 신군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끝까지 시민의 편에 섰던 분이었습니다

신군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한뒤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과 휘하 경찰간부들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
1주일간 혹독한 고문을 가했고 안 전 국장은 고문후유증으로 약 5년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안병화 전 국장의 유족들이 1996년 미국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전두환, 노태우,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권정달, 유학성, 박준병, 박희도, 이학봉등 11명을 원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원래 워싱턴주에서 제기됐으나 관할권 없음으로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했으나 제9순회법원에서도 안타깝게도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최근 경찰청이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등 4명의 추모비를 건립하려다 좌절되는 안타까움도 있었고 광주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유일하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뒤늦게나마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전두환은 이 소송이 제기되자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비로 16만여달러를 지불했음이 지난 1998년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래 인터넷 사이트 참조]

아래는 미국 제9순회법원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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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a > Cases > US Court of Appeals > F.3d > 134 > 376 - Byung Wha an and Young-kae An, Plaintiffs-appellants, v. Doo-hwan Chun, Tae-woo Roh, Sae-chang Choe, Sae Dong Chang,wha-pyung Hur, Sam-soo Hur, Kwan-dal Chung,hak-sung Yoo, Jun-byung Park, Hee-dopark and Hak-bong Lee,defendants-appell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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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 Wha an and Young-kae An, Plaintiffs-appellants, v. Doo-hwan Chun, Tae-woo Roh, Sae-chang Choe, Sae Dong Chang,wha-pyung Hur, Sam-soo Hur, Kwan-dal Chung,hak-sung Yoo, Jun-byung Park, Hee-dopark and Hak-bong Lee,defendants-appellees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Ninth Circuit. - 134 F.3d 376
Jan. 28, 1998
Before WRIGHT, REAVLEY** and KLEINFELD, Circuit Judges.
1
MEMORANDUM*
2
Young-Kae An brought suit against General Doo-Whan Chun, General Tae Woo Roh, and several other military leaders (appellees) on behalf of his deceased father, Byung Wha An, the police chief of Kwangju, Korea, alleging that the appellees tortured his father to death. The district court dismissed An's suit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were immune from An's claims1 because they were sued in their former official capacities and were therefore immune from suit under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2 We do not reach that question because we dismiss on the ground that the court lacks personal jurisdiction over appellees.
3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in 1979 and the ensuing declaration of martial law sparked massive public demonstration in the Kwangju province of South Korea. According to An's complaint, in 1980, General Chun and General Roh3 and other South Korean military leaders asked Chief An to use police force in his province to suppress the people's uprising, in what was later referred to as the Kwangju massacre. Chief An refused and the military subsequently tortured him for not cooperating. An alleges that in 1988, his father died as a result of his injuries from the torture.
4
With or without subject matter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Alien Torts Claims Act,4 the court must also hav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s to hear the case.5 The plaintiff bears the burden of proof to show that the court can exercis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6 "Because the Washington long arm statute reaches as far as the Due Process Clause, all we need analyze is whethe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would comply with due process."7
5
If the defendants' activities in the forum state are "substantial, continuous, and systematic," a federal court can exercise general jurisdiction over them as to any cause of action, even if it arises out of an activity unrelated to defendants' contact with the state.8 If the defendants' activities are insufficient to confer general jurisdiction upon the court, the court still may hav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if there are sufficient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9 A court may exercise specific jurisdiction if the foreign parties purposefully availed themselves of the privilege of conducting activities in the forum state, the cause of action arises out of the forum-related activity, and the forum's exercise of jurisdiction is reasonable.10
6
Where service is made under § 1608 of the FSIA, the relevant area in delineating contacts is the entire United States, not merely the forum state.11 Appellees have not engaged in the necessary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to confer either general or 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 They do not own property or conduct business anywhere in the United States. Their visits to this country have been almost entirely official visits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do not confer general jurisdiction,12 and were unrelated to the cause of action in this case.
7
The judgment is modified to be without prejudice and affirmed.
8
AFFIRMED AS MODIFIED.

 

1
An brought claims under wrongful death statutes,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III)(A) (Dec. 10, 1948), the United Nations Rights and Duties of Man,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25(XXV) (Oct. 24, 1970), and the Declaration on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25, 30 U.N. GAOR Supp. (No. 34) 91, U.N. Doc. A/1034 (1975) (see Filartiga v. Pena-Irala, 630 F.2d 876, 882 n. 11 (2d Cir.1980))
2
28 U.S.C. §§ 1330, 1602-11 (1993)
3
General Chun served as President of South Korea from August 1980 to February 1988, and General Roh served as President from February 1988 to February 1993
4
28 U.S.C. § 1350 (1993)
5
Trajano v. Marcos (In re Estate of Ferdinand E. Marcos Human Rights Litigation), 978 F.2d 493, 500-01 (9th Cir.1992)
6
Haisten v. Grass Valley Medical Reimbursement Fund, Ltd., 784 F.2d 1392, 1396 (9th Cir.1986)
7
Omeluk v. Lansten Slip & Batbyggeri A/S, 52 F.3d 267, 269 (9th Cir.1995)
8
Id. at 270
9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326 U.S. 310, 316 (1945); Omeluk, 52 F.3d at 270
10
Burger King Corp. v. Rudzewicz 471 U.S. 462, 472-77 (1985)
11
Richmark Corp. v. Timber Falling Consultants, Inc., 937 F.2d 1444, 1447 (9th Cir.1991)
12
Klinghoffer v. S.N.C. Achille Lauro, 937 F.2d 44, 51-52 (2d Cir.1991). The only unofficial visit to the United States by any of the appellees appears to have been a one-week vacation in Hawaii by General Roh 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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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90601030927033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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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 페이지를 통해 CIA의 WEEKLY REPORT등 CIA의 대한국 보고서를 차례대로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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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REPORT ABOUT KOREA 1980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