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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 ISSUE2009.12.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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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실세' 논란으로 "나 때문에 권익위가 피해만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의 소속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계좌추적권을 신설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 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계좌추적권과 관련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다만 한 말씀 드리면 내가 취임 후 두 달이 됐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정말 열성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열성을 다해 소임을 다하는 것은 간데온데 없고, 만날 '실세니까 어떻다, 힘이 어떻다' 이렇게 되니 일 죽도록 해도 빛도 않나고, 나 때문에 권익위가 피해만 보고 그런 점에 대해 의원들도 염려해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져 권익위가 됐다"며 "지난 정권 하에서 고충처리위, 청렴위는 대통령 산하로 돼있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 법안은 성안돼 제출 준비가 돼있었는데, 위원장이 바뀌고 해서 기회가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고한 것 같다"면서 "입법예고는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니 내가 위원장에 취임해서 검토한 의견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오해 없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신 의원이 나만 보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하는데,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위원회를 강화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겠느냐"며 "전혀 그런 오해는 야당 의원들께서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오히려 그건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도를 넘지말고 일 잘하라는 따듯한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CURRENT ISSUE2009.12.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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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취임한 뒤 '실세' 논란으로 "나 때문에 권익위가 피해만 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권익위의 소속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바꾸고 계좌추적권을 신설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 등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계좌추적권과 관련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다만 한 말씀 드리면 내가 취임 후 두 달이 됐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정말 열성을 다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려고 하는데, 열성을 다해 소임을 다하는 것은 간데온데 없고, 만날 '실세니까 어떻다, 힘이 어떻다' 이렇게 되니 일 죽도록 해도 빛도 않나고, 나 때문에 권익위가 피해만 보고 그런 점에 대해 의원들도 염려해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정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져 권익위가 됐다"며 "지난 정권 하에서 고충처리위, 청렴위는 대통령 산하로 돼있었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 직속으로 개편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내가 취임하기 전에 이미 이 법안은 성안돼 제출 준비가 돼있었는데, 위원장이 바뀌고 해서 기회가 없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고한 것 같다"면서 "입법예고는 의견을 검토하는 것이니 내가 위원장에 취임해서 검토한 의견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 말씀드리고 오해 없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신 의원이 나만 보면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고 하는데,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는 사람이 뭘 위원회를 강화하고,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었겠느냐"며 "전혀 그런 오해는 야당 의원들께서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 "오히려 그건 제가 과유불급이라고, 도를 넘지말고 일 잘하라는 따듯한 충고로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CURRENT ISSUE2009.11.24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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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보도 펌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상 ‘공직자비리수사처’로 그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는 24일 권익위를 대통령 직속기구화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을 갖는 내용의 국민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엄밀히 수사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 ‘실세’인 이재오 위원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 정도의 권한 강화만으로도 권익위는 사실상 공직자비리수사처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현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바뀌고 권익위원장도 국무회의에 출석할 수 있게 되는 등 법적 위상이 강화된다.

개정안은 또 그 동안 신고인 진술에만 의존해왔던 부패행위 신고사건 처리시에도 피신고자와 참고인, 관계 공직자 등에 대해 출석 및 의견진술과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사항의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는 현재 검찰 등이 갖고 있는 ‘계좌추적권’을 권익위가 직접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부패 관련 자료수집을 위해 공공기관에 공직자의 부패행위 관련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청렴도 평가를 위해선 평가대상자에게 병역, 출입국기록, 범죄경력, 재산등록, 징계 등의 자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0월 19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권익위의 공직자 부패 및 비리조사기능과 관련 “수사권은 몰라도 조사권 정도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