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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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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당시 입수된 광주사태 관련 송치 및 훈방자 명단 원문입니다

광주사태당시 사망자 검시결과 보고서가 작성된 사망자는 159명 이었습니다
광주사태당시 송치된 사람은 6백16명으로 구속송치가 5백41명, 불구속송치가 75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광주사태당시 훈방된 사람은 2천9명이었습니다 [2천백12명이었으나 백3명이 중복돼 최종 2천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kwangju list of arrest , secret of kwang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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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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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사전에 파악한 '특전사 병력이동계획'과 실제 5월 항쟁당시 진압군 실병력및 이동시기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0년 5월 7일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가 '한국특전사의 병력이동계획'이라는 비밀전문을 국무부로 보낸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미국이 5월 항쟁 진압에 특전사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전해드렸습니다
[5월 광주] 특전사투입 미국은 미리 알았다 - 국무부 비밀해제문서 원문 http://andocu.tistory.com/1748

그런데 이때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의 특전여당이동계획등 보고내용이 당시 신군부가 작성한 '충정작전' 이라는 이름의 문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이 신군부와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했음은 물론 일부 병력이동에 대해 사전양해를 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당시 입수된 '충정작전'이라는 이름의 3페이지짜리 문서는 '517 계엄확대 이전의 상황과 조치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날짜별로 학생시위등 '동향'과 이에 따른 '조치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두 문건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글라이스틴대사가 작성한 국무부 비밀전문에는 13특전여단이 5월 8일 서울남부로, 11특전여단이 5월 10일 김포로 이동할 계획이며 포항주둔 해병대 1사단도 부산또는 대구로 이동할 수 있고 이경우 미군 승인이 필요하며 요청이 오면 동의할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신군부 작성 충정작전 문건에는 5월 6일 해병1사단 2개연대 사용건의, 5월 7일 11,13특전여단 이동지시, 5월 8일 13특전여단
거여동이동, 5월 10일 11특전여단 김포이동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즉 두 문서 주요내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병력이동 부대, 병력이동 목적지, 병력이동 시기등이 일치하며 글라이스틴대사가 5월 7일 보고했음을 감안할때 적어도 5월 7일이전부터 신군부가 치밀한 작전을 수립했고 이 작전이 미국의 암묵적인 승인하에 이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글라이스틴대사가 미국무부에 보고한 대로 신군부가 움직인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두개 문서를 동시에 캡쳐한 사진입니다 확대해서 보시면 두 문서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국무부 비밀전문과 충정작전 문건에 주황색으로 줄을 그은 부분이 병력이동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래는 미 국무부 1980년 5월 7일 비밀전문 원문이며 맨아래는 신군부작성 충정작전 문건 원문입니다 


KWANGJU SECRET REPORT
ROKG SHIFTS SPECIAL FORCES UNITS 19800507 -
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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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비자금 증거 다운로드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최태원, 5억불중 5천만불만 죄값 치렀다 - 이제 검찰이 나서라

지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당시 무력진압으로 공식적으로만 백60명내외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당시 신군부는 '광주사태 검시참여 결과보고' 라는 검시문서를 작성,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검시참여 결과보고서에는 사망자 인적사항은 물론 사망경위 사망일시 사망장소등이 기재돼 있으며
담당의사와 검시검사, 군사법경찰관등이 서명했습니다
이 검시결과 보고서는 진상규명위원회등에서 입수한 것입니다 

광주 사망자 검시 1
광주 사망자 검시 2
광주 사망자 검시 3
광주 사망자 검시 4
광주 사망자 검시 5
광주 사망자 검시 6
광주 사망자 검시 7
광주 사망자 검시 8
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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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광주] CIA 비밀해제문서 - 5월21일 /5월 27일 
 



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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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서류를 검토하던중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 유족들이 미국에서 전두환 노태우등 신군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서류를 찾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에 대해 잘 몰라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거세지자 경찰력을 동원해
시위를 진압하라는 전두환 노태우등 신군부의 요청을 거부하고 끝까지 시민의 편에 섰던 분이었습니다

신군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을 총칼로 진압한뒤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과 휘하 경찰간부들을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연행,
1주일간 혹독한 고문을 가했고 안 전 국장은 고문후유증으로 약 5년뒤 사망했다고 합니다

안병화 전 국장의 유족들이 1996년 미국법원에 제기한 이 소송은 전두환, 노태우,최세창,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권정달, 유학성, 박준병, 박희도, 이학봉등 11명을 원고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원래 워싱턴주에서 제기됐으나 관할권 없음으로 기각되자 항소를 제기했으나 제9순회법원에서도 안타깝게도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최근 경찰청이 안병화 전 전남도경국장등 4명의 추모비를 건립하려다 좌절되는 안타까움도 있었고 광주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유일하게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뒤늦게나마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전두환은 이 소송이 제기되자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비로 16만여달러를 지불했음이 지난 1998년 수사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아래 인터넷 사이트 참조]

아래는 미국 제9순회법원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
Justia > Cases > US Court of Appeals > F.3d > 134 > 376 - Byung Wha an and Young-kae An, Plaintiffs-appellants, v. Doo-hwan Chun, Tae-woo Roh, Sae-chang Choe, Sae Dong Chang,wha-pyung Hur, Sam-soo Hur, Kwan-dal Chung,hak-sung Yoo, Jun-byung Park, Hee-dopark and Hak-bong Lee,defendants-appellees
===========
Byung Wha an and Young-kae An, Plaintiffs-appellants, v. Doo-hwan Chun, Tae-woo Roh, Sae-chang Choe, Sae Dong Chang,wha-pyung Hur, Sam-soo Hur, Kwan-dal Chung,hak-sung Yoo, Jun-byung Park, Hee-dopark and Hak-bong Lee,defendants-appellees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Ninth Circuit. - 134 F.3d 376
Jan. 28, 1998
Before WRIGHT, REAVLEY** and KLEINFELD, Circuit Judges.
1
MEMORANDUM*
2
Young-Kae An brought suit against General Doo-Whan Chun, General Tae Woo Roh, and several other military leaders (appellees) on behalf of his deceased father, Byung Wha An, the police chief of Kwangju, Korea, alleging that the appellees tortured his father to death. The district court dismissed An's suit on the grounds that the defendants were immune from An's claims1 because they were sued in their former official capacities and were therefore immune from suit under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2 We do not reach that question because we dismiss on the ground that the court lacks personal jurisdiction over appellees.
3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Chung-Hee in 1979 and the ensuing declaration of martial law sparked massive public demonstration in the Kwangju province of South Korea. According to An's complaint, in 1980, General Chun and General Roh3 and other South Korean military leaders asked Chief An to use police force in his province to suppress the people's uprising, in what was later referred to as the Kwangju massacre. Chief An refused and the military subsequently tortured him for not cooperating. An alleges that in 1988, his father died as a result of his injuries from the torture.
4
With or without subject matter jurisdiction pursuant to the Alien Torts Claims Act,4 the court must also hav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s to hear the case.5 The plaintiff bears the burden of proof to show that the court can exercis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6 "Because the Washington long arm statute reaches as far as the Due Process Clause, all we need analyze is whethe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would comply with due process."7
5
If the defendants' activities in the forum state are "substantial, continuous, and systematic," a federal court can exercise general jurisdiction over them as to any cause of action, even if it arises out of an activity unrelated to defendants' contact with the state.8 If the defendants' activities are insufficient to confer general jurisdiction upon the court, the court still may have personal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if there are sufficient "minimum contacts" with the forum.9 A court may exercise specific jurisdiction if the foreign parties purposefully availed themselves of the privilege of conducting activities in the forum state, the cause of action arises out of the forum-related activity, and the forum's exercise of jurisdiction is reasonable.10
6
Where service is made under § 1608 of the FSIA, the relevant area in delineating contacts is the entire United States, not merely the forum state.11 Appellees have not engaged in the necessary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to confer either general or specific personal jurisdiction. They do not own property or conduct business anywhere in the United States. Their visits to this country have been almost entirely official visits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which do not confer general jurisdiction,12 and were unrelated to the cause of action in this case.
7
The judgment is modified to be without prejudice and affirmed.
8
AFFIRMED AS MODIFIED.

 

1
An brought claims under wrongful death statutes, the United Nations Chart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17(III)(A) (Dec. 10, 1948), the United Nations Rights and Duties of Man,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625(XXV) (Oct. 24, 1970), and the Declaration on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General Assembly Resolution 3425, 30 U.N. GAOR Supp. (No. 34) 91, U.N. Doc. A/1034 (1975) (see Filartiga v. Pena-Irala, 630 F.2d 876, 882 n. 11 (2d Cir.1980))
2
28 U.S.C. §§ 1330, 1602-11 (1993)
3
General Chun served as President of South Korea from August 1980 to February 1988, and General Roh served as President from February 1988 to February 1993
4
28 U.S.C. § 1350 (1993)
5
Trajano v. Marcos (In re Estate of Ferdinand E. Marcos Human Rights Litigation), 978 F.2d 493, 500-01 (9th Cir.1992)
6
Haisten v. Grass Valley Medical Reimbursement Fund, Ltd., 784 F.2d 1392, 1396 (9th Cir.1986)
7
Omeluk v. Lansten Slip & Batbyggeri A/S, 52 F.3d 267, 269 (9th Cir.1995)
8
Id. at 270
9
International Shoe Co. v. Washington, 326 U.S. 310, 316 (1945); Omeluk, 52 F.3d at 270
10
Burger King Corp. v. Rudzewicz 471 U.S. 462, 472-77 (1985)
11
Richmark Corp. v. Timber Falling Consultants, Inc., 937 F.2d 1444, 1447 (9th Cir.1991)
12
Klinghoffer v. S.N.C. Achille Lauro, 937 F.2d 44, 51-52 (2d Cir.1991). The only unofficial visit to the United States by any of the appellees appears to have been a one-week vacation in Hawaii by General Roh in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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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화 전남도경국장 관련기사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906010309270330020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8478&section=section12
 http://blog.naver.com/okinawapark?Redirect=Log&logNo=40463824


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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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30년전 광주민주화운동당시 군수뇌부회의에서 소탕작전 전에 광주에 들어가 목숨을 건 설득작전을 펴겠다고 주장한 육군장성이 있었음이 보안사령부 내부 문건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국군보안사령부 제701 보안부대장이 지난 1980년 5월 23일 보안사령관에게 '긴급보고' 한 '광주사태 소탕작전 회의동정' 이란
3페이지짜리 문서에 따르면 '전남 출신 박춘식 장군' 이 이같은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자기로 타이핑된 이 문건은 송화자, 수화자 이름은 물론 보고계통을 따라 각 책임자의 서명이 기록된 것으로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등에서 발견한 문건입니다

제701 보안부대장이 이날 오후 5시 20분 보안사령관을 수신자로, 기조, 정보, 조정, 통제, 보안처장등을 참조자로 해서 발송한 '긴급보고' 문서는 이날 총장, 차장, 작전참모등 각 참모, 계염사 참모장, 보급운영처장, 2군 사령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총장 접견실'에서 열린 2군 사령부의 폭도 소탕작전 수습, 대책회의 동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서는 2군사령부가 보고한 광주지역에 대한 계엄군의 무력공격시도에 대해서는 전원찬동을 표하면서도 대체로 3가지 안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첫째안은 참모차장안으로 무력공격을 함으로써 평온을 찾더라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것이었습니다

들째안은 참모총장안으로 타지역을 먼저 소탕하고 광주시는 외곽 봉쇄해 완전 고립시키자는 안이었습니다

세째안은 2군 사령부안으로 타지역 즉 목포를 공격하더라도 사상자 발생은 마찬가지이며 광주시민들이 이를 알게 되면 감정이 더 격화되고 병력 분산운영은 폭도들의 전술에 말리는 것이라는 견해로 소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안외에 특이한 한가지안이 상세히 보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701 보안부대장은 '전남 출신 박춘식 장군 의견 제시'라는 '라'항목에서 '박춘식장군이 본인이 직접 침투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이해시켜 폭도들의 세력을 와해, 시민들과 불리시키면서 계엄군 공격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701 보안부대장은 '5. 참고사항' 이란 항목에서 다시 한번 박춘식장군의 제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박춘식장군은 회의가 끝난뒤 총장, 차장, 지4부장등이 남았을때 2군안대로 무력공격한다면 24시간전에 홍보후 협상을 위해
본인이 현역장군신분으로 폭도가세지역에 들어가 광주시가 피바다가 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고향사람으로 이곳에 왔다면서 설득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박장군은 또 나 하나 죽어서 유혈사태없이 평온을 찾는다면 그 이상의 영광이 없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즉 육사 5기생으로 육본 참모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박춘식 장군은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광주로 단신 들어가 광주시민들에게 군의 무력진압방침을 설명하고 시민들을 설득해 유혈사태를 막겠다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701 보안부대장이 박장군의 주장을 기록하면서 '언동'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자세히 기술한 것은 박장군이 못마땅했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즉 박장군은 말 한마디 한미디가 상세히 보고돼던, 그래서 서슬 퍼렇고 살벌하다고 묘사되던 이른바 '광주사태 소탕작전' 군수뇌부 회의에서,  어쩌면 미운 털이 박혀 목숨까지 위태로울수 있는 상황에서도 광주시민들의 희생을 줄이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박춘식 장군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안사령부 자신들이 기록했던 이 긴급보고 문건은 박춘식 장군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참다운 군인이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kwangju korea secret report
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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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항쟁등 5월 항쟁과 관련, CIA 한국지부가 그 기간중 본부에 보고한 비밀전문중 공개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5월 15일부터 6월중순까지 보고된 문건은 약 6건 정도이며 공개된 6건도 비밀전문 중간중간 내용이 삭제돼 있습니다 

내용의 정확성등을 떠나서 5월 항쟁과 관련한 미 CIA 전문을 원문 그대로 살펴보는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돼  사진파일형태로 
공개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간단한 번역을 했습니다만 혹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문을 게재했으므로 정확한 번역을 원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문건은 1980년 5월 15일 비밀전문입니다
현재 CIA가 공개한 한국관련 자료중 1980년 5월에 생성된 문건은 '한국의 학생데모'란 타이틀로 5월 15일 작성된 이 문건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제 서울에서 3만명정도가 시위를 벌였으며 오늘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위대는 아주 잘 조직화되고 조정되어져서 때로는 경찰과 맞붙기도 한다
대구에서 폭력시위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었고 1개 대학은 폐쇄됐다
다른 도청소재지에서도 시위가 벌어졌다
학생들은 즉각적인 계엄령 철폐, 민주정부로의 이양가속화, 신현확국무총리와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두번째 문건은 닷새뒤인 5월 20일 보고된 2페이지 분량의 전문입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다른 보고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공개된 것은 없습니다
간단히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계엄령 전국확대이후 계엄사가 이미 발표한 26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금돼 있다
부패혐의를 받고 있는 정치인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은 무당파적 반대세력 또는 김대중 지지자들이다
KCC는 반대세력 50명과 학생 50명이 구금돼 있으며 (계엄당국이) 현재도 다른 사람들을 뒤쫓고 있다
광주상황에 대한 가장 최근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중심가로 모여들고 있으나 아직 오늘은 충돌이 없었다는 내용이다
오늘 열릴 예정이던 국회는 연기됐고 45명의 신민당의원들이 국회진입을 시도했지만 봉쇄됐다
그외 신민당당원들은 김영상 총재의 집에 집결했지만 계엄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등이 (경찰등의) 방해를 받았으며
김영삼은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연금됐다
북한은 계엄령 전국확대를 비난했다
서울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명분으로 반정부세력을 탄압해 왔다
평양은 서울에 이같은 반대파 탄압의 명분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다'

나머지 서류들도 차례로 공개하겠습니다


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4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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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등 5월 항쟁에 대한 유혈진압과 관련, 가장 중요한 문서중 하나가 1980년 5월 7일 글라이스틴 주한 미국대사가
국무부로 타전한 비밀 전문입니다

한국군의 병력이동 상황을 보고한 이 비밀전문에는 미군사령관이 2개 특전여단이 학생소요진압을 위해 서울로 이동하고 해병대 1사단도 대전 부산으로 투입될 수 있으며 이경우 해병대 이동에 동의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5월 항쟁 진압에 특전사병력이 투입될 것임을 미국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전문은 지난 1993년 9월 13일 비밀해제돼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국내에 소개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비밀전문 2페이지를
원문그대로 공개하고 간단하게 나마 한글로 번역해 봅니다 

2012/10/07 - [대통령 후보] - [미의회가 밝힌 박정희정권 스위스계좌 2]걸프사,박정희방미자금 20만달러 스위스비밀계좌에 입금-UBS계좌번호는 626,965.60D: 스위스UBS입금전표,걸프사진술서등 첨부

1. ENTIRE TEXT
2. 한국군은 돌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병력이동을 미군 사령관에게 알려왔음. CFA 산하 13특전여단을 5월8일 임시임무수행을 위해 서울남동쪽 특전사령부로 이동하며, 11특전여단을 5월 10일 김포반도로 이동 재배치할 것임, 2개여단의 병력은 2천5백명이며 학생소요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로 이동할 것임


3. 포항주둔 해병대 1사단의 대전 및 부산 투입가능성도 미군사령관이 인지하고 있음. 해병대 1사단은 한미연합사 [CFC] 통제하에 있으며 이동시 미국 승인 [US APPROVAL]이 필요함.아직 이동 승인요청은 없으나 그러나 요청시 동의하게 될 것임[WOULD AGREE IF ASKED]



4. 5월 15일 이전에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이날을 기해서 학교밖 시위[가두시위]를 하겠다는 학생들의 발표를 한국군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분명함, 글라이스틴



1980년 5월 7일 글라이스틴대사 비밀전문 원문


ROKG SHIFTS SPECIAL FORCES UNITS 8715 gleysteen 19800507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정부 진술서 [1989년 6월 19일 광주특위 제출]
seoul.usembassy.gov_backgrounder.html -



5월 광주항쟁 문건2010.05.14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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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20일 글라이스틴 주한미국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고한 비밀전문입니다
비밀전문 제목은 TENTATIVE LIST OF ARRESTS . 이른바 체포 추정자 명단 입니다
이 문서를 읽어보면 5월 17일부터 19일사이에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체제인사 명단이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외에도 학생 50여명이 구금돼 있고 학생지도부를 추적중이며 20명은 김대중과 밀접한 인사라는 것이 소식통의 전언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5월 항쟁 미국정부 파악 체포자명단 - 미 국무부 비밀해제문서

8812 tentative list of ar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