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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10.08.0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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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인규 전 지원관 등 지원관실 관련자를 오는 11일 기소하는 선에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808/30374514/1

검찰은 지원관실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사건과 관련해 총리실이 수사의뢰한 4명 중 이 전 지원관과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을 구속 기소하고 원모 조사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이모 조사관은 입건하되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진모 전 기획총괄과장을 비롯해 점검1팀 소속으로 사찰에 가담했던 일부 직원과 총리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훼손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도 따져보고 있다.

지원관실로부터 사찰 결과를 별도로 보고받은 의심을 사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비선 보고'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데다 관련자들이 모두 부인해 사법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을 기소한 이후에는 사찰의 `배후'나 `몸통'을 찾는 추가 수사보다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증거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사찰 사건은 기소 시점인 11일까지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본적인 수사는 끝나고 추가 수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 탐문' 의혹은 지원관실이 탐문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법리상 문제가 없었는지 불법성 여부를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여연대가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일반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절차에 준해 형사1부가 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8일 김 전 점검1팀장을, 9일 이 전 지원관을 각각 다시 소환하고 참고인들도 출석시켜 불법 사찰 경위를 조사한다.

핫이슈 언론보도2010.07.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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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가명을 사용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원본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7&newsid=20100728192504861&p=yonhap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28일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에 대한 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충곤 전 점검1팀장이 가명으로 김 전 대표를 내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전 팀장이 2008년 9월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김씨를 내사하는 과정에서 본명 대신 `이○○'라는 가짜 이름을 썼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팀장은 NS한마음의 원청업체인 국민은행 간부들을 만나 김씨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처리를 강요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라는 이름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전 팀장이 가명을 적은 명함까지 준비하는 등 철저히 신분을 숨기는 바람에 당시 그와 만났던 NS한마음과 국민은행 임직원들조차 최근에야 실명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팀장은 가명을 쓰거나 은행 임직원과 만난 사실을 모두 부인하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그가 은행 관계자들에게 `이○○'라고 적힌 명함을 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가 국책은행 자회사의 대표인 줄 알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처음부터 민간인임을 알면서도 내사하는 과정에서 가명을 쓴 것인지, 평소 보안유지를 위해 가명을 쓰는지 등을 확인중이다.

김씨가 공기업 사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익명의 제보전화'에 따라 내사에 착수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참고인으로 나온 권모 경정을 상대로도 사찰 동기와 보고 체계 등을 재조사하고, 사찰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추궁했다.

지원관실이 2008년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의 부인이 연루된 고소.고발 사건을 탐문한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경찰관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렸는지를 중심으로 기초 조사를 계속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 한 명을 출석시켜 당시 경찰이 무슨 내용을 조사했는지, 남아있는 기록과 실제 조사 과정이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핫이슈 언론보도2010.07.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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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틀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는 23일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김모 점검1팀장을 구속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7/23/2010072301867.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서울중앙지법 황병헌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이들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전 지원관 등 2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모 사무관에 대해서는 “팀원으로서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지원관 등은 2008년 9월부터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김종익 전 KB한마음(현 NS한마음) 대표를 불법 사찰하고 원청업체인 국민은행을 통해 그의 대표이사직 사임과 지분 양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강정원 당시 국민은행장의 투자활동을 문제 삼아 김씨가 회사를 떠나도록 강 행장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KB한마음 사무실을 불법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가져간 혐의도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지원관 등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국책은행 자회사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일반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탐문을 한 것이며, 불법 사찰을 하거나 사임 압력을 가한 일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구속 사유가 되는 증거인멸 부분도 “대기발령이 내려진 뒤 지원관 사무실에 간 일이 없으며, 이는 사무실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면 될 것”이라며 역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 사찰행위의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됨에 따라 이들로부터 이른바 ’비선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이번 사건에 연루됐는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 6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부인의 형사사건을 탐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 주초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