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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1.12.1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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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재임 시절 이국철SLS 회장과 만난 일에 대해 '만났지만 정보 수집 등 총장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6/2011121600075.html?news_Head1 

그는 1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환철(42·구속·대영로직스 대표)씨의 소개로 (올해 초) 총장 재임 시절 이국철(49·구속기소) SLS 회장을 만난 일이 있지만, (이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난 이후"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문씨가 '이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의) SLS 수사에 대해 너무 억울해하는데 그것만 좀 풀어주시죠'라고 해서 만났다"면서 "(창원지검 수사에 대한) 1심 재판 중일 때도 만나자는 연락이 왔으나 거절했고, 검사는 1심이 끝나면 (재판이)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이어 "SLS 수사 배경에 대해 이씨가 음모론적 생각을 하고 스토리를 만든다는 후담(後談·뒷말)이 돌았는데 정보 판단을 정확히 하기 위해 그 스토리를 들어본 것"이라며 "자기네(이 회장) 입장에선 로비겠지만 우리쪽(김 전 총장)에서 볼 때는 민원인데 그걸 가지고 (언론이) 몰아세우면 내가 너무…(감정이) 올라온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잘못된 말들이 나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회장을 만난 것인데, 로비를 받은 것처럼 몰아세우면 억울하다는 것이다.

김 전 총장은 "내가 나쁜 일 했다면 비난받아야 하지만 만난 거 가지고 비난하면…내가 열 받아서 (총장 때 일) 다 까버리면 국정운영 안 되겠다. 총장이 페이퍼로 된 보고서만 보고 있어야 하나"라고도 했다. 김 전 총장은 문씨와의 관계에 대해선 "고검장 시절 집안 사람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됐다"며 "자기 먹고 살 건 벌고 동대문 시장 쪽에서 사업하는 착한 청년사업가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총장의 해명은 한마디로 이 회장과 만난 것은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며, 문씨가 '브로커'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도 김 전 총장의 이 같은 해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검의 차장급 검사는 "검사윤리강령에 '검사는 자신이 취급하는 사건의 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는 총장이 이 회장을 만난 것 자체가 사실상 검사윤리강령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검찰청의 한 간부는 "검사나 판사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면서 돈을 받는 게 전형적인 사건 브로커들의 행태 아니냐"며 "일선 검사들에겐 '처신에 주의하라'고 해놓고…"라고 했다.
분류없음2011.12.1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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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전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던 올해 초 이국철 SLS 회장과 이 회장의 로비스트인 문환철(42·대영로직스 대표)씨를 만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원본철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15/2011121500245.html

사정당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이 회장과 문씨를 서울 강남의 레스토랑에서 만나 식사를 했다는 것이다. 만남은 문씨가 주선했으며, 문씨는 김 전 총장과 이전부터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이 회장에게서 'SLS 경영권을 되찾기 위한 정·관계 로비자금'명목으로 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구속된 사람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문씨가 현직 검찰총장을 상대로 구명(救命) 로비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만남이 이뤄질 때 이 회장은 창원지검이 2009년 하반기 진행한 수사에서 분식회계 등의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창원지검 수사는 김 전 총장이 총장일 때 진행됐으나, 이 회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창원지검에 배당된 것은 김 전 총장 취임 이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SLS그룹 주력 계열사인 SLS조선의 워크아웃이 결정되면서 경영권도 잃은 상태였다.

검찰 안팎에선 이 만남이 이 회장이 줄곧 주장해 온 'SLS 워크아웃 과정의 부당성'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회장과 문씨가 SLS조선 워크아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이 회장은 만남 이후 '산업은행 관계자들이 금품을 수수했으며, SLS조선 워크아웃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내용으로 대검에 진정을 냈고, 대검은 이 회장의 진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 넘겨 조사토록 했다.

이 사건은 이 회장이 지난 9월 당초 진정 내용에는 없던 '신재민 전 차관 연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특수3부로 수사 주체가 바뀌었다.

한편, 이 회장은 최근 검찰이 입수한 비망록에 "검찰의 최고 간부님과 한식 겸 퓨전 양식 메뉴로 식사했는데 좋은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고, 50만~55만원의 식대도 이회장 자신이 카드로 결제했다고도 적었다.

'최고 간부님'은 김 전 총장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또 "문씨가 (김 전 총장 등)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해서 돈을 줬다"고도 적었다.

지난 7월 검·경 수사권 조정 파문으로 총장에서 사퇴한 후 미국에 머물다 최근 귀국한 김 전 총장은 "(문씨는) 참 실없는 사람"이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검찰수사로 기소돼 재판 중인 당사자를 만난 것 자체가 부적절한 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총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총장 때 일은 '노 코멘트'를 하는 것이 맞는다. 내가 총장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든 뭐든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리침해 제한2015.12.2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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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규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나 상설특검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12/201005120126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2

김 총장은 12일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문제에서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던지 새 권력을 입히는 것은 답이 아니다”라며 “지금 수행하는 권력과 권한에 국민의 견제가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이 발언은 정치권에서 논의중인 공수처나 상설특검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대신 미국의 연방대배심이나 일본의 검찰심사회처럼 일반 시민들이 기소에 참여하는 방안을 도입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 총장은 “(아무리 깨끗하지 않다고 해도) 검찰만큼 깨끗한 데를 또 어디서 찾겠느냐”며 “검찰제도를 국민의 견제를 받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존재가치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고 검찰이 권한을 점점 확대해왔는데 거꾸로 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옛날 검찰 모습이 힘이 있다보니 잡초와 넝쿨이 붙었고 나무가 커서 넝쿨을 우습게보다가 나무를 고사시키는 단계까지 왔는데 넝쿨을 없애려면 밑동을 잘라버리면 된다”고 강력한 자정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목에서 김 총장은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공적인 범위로 한정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총장은 ‘스폰서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추한 모습이 비춰진 것이 안타깝고 검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치가 무너진 것 같아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제도와 문화로 과감하게 바꾸고 남아있는 흔적이 있다면 싹 도려낼 것”이라며 “취임하고 나서 ‘변모(transform)’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다시 태어난다(reborn)’고 해야겠다. ‘새 검찰’ 수준의 변화를 줄 것”이라고 내부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검사들이) 문화 개혁의 대상만 돼서는 안되고 주체가 돼야한다”며 “접대 문화도 검사들이 다른 형태로 가면 시간이 걸려도 온 사회가 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연수원생들에게 “검찰이 바뀐다. 권력의 맛을 보겠다는 분들은 사고치니 검찰에 오지 말라. 검찰이 이렇게 바뀐다는데 ‘더 바꿔보자’, ‘바르게 해보자’ 하는 분만 와달라”며 강연을 마쳤다.
분류없음2009.11.3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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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배지가 지급돼 압수수색이나 체포 등 공무를 수행할 때 신분을 확인하는 일종의 '마패'로 쓰이게 된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대검 중앙수사부 및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의 가슴에 검찰 배지를 달아주는 수여식을 열었다. 검찰 배지는 경찰과 달리 제복이 없는 검찰의 특성상 검사와 직원들에게 국민이 잘 알아볼 수 있는 상징물이 필요하다는 김 총장의 아이디어에 따라 만들어졌다.

둥근 모양의 배지 안에는 검찰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방패 문양이 새겨졌다. 배지는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수사 및 집행 분야의 검사, 수사관들에게만 지급되며 업무 외의 시간에 사적인 용도로 쓰다 적발되면 대검 예규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배지를 위, 변조해 사용하는데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배지에는 고유 관리번호가 부여돼 검찰 전산망을 통해 관리된다. 압수수색이나 체포를 하러 나온 검사, 수사관의 배지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면 검찰청 대표번호(지역번호 없이 1301)나 일선 검찰청으로 전화를 걸어 검사가 밝힌 소속과 신분, 배지 관리번호를 말하면 된다. 대검은 이밖에 배지 디자인을 상표법상 업무표장으로 등록해 위, 변조 사범에 대해 공기호 위조·행사 외에 상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엄벌할 계획이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09.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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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정국 돌입] “위장전입 이번엔 그냥 안넘어가”

[2009.09.14 18:36]   모바일로 기사 보내기


주로 자녀 학업… 하나같이 죄의식 안느껴

현 정부 들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권출범 이래 개각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법을 집행할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그동안 위장전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여론도 심상치 않게 바뀌는 분위기다.

당사자들의 해명을 종합할 때 위장전입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증여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와 자녀 학교 배정 문제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위장전입은 비교적 잣대가 엄격하다. 정권 초기 박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983년 친인척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 평창동에서 인천으로 옮긴 것이 드러나면서 사퇴했다.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의혹 논란 속에 한동안 야당의 사퇴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과 아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한승수 국무총리는 부인의 강남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이 각각 제기돼 시끄러웠다.

최근에는 자녀 진학 문제가 위장전입을 하는 주된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 이 경우는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되는 분위기다. 반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선 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올 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미국 귀국에 앞서 자녀가 위장전입한 사실이 제기되자 "아이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행정편의상 주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아들이 고교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와 큰딸의 위장전입 의혹이 일자 "아내와 인연이 있는 학교로 딸을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주소를 옮겼다"고 시인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3월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의 위장전입 지적을 받자 "장남의 중학교 학군 문제 때문"이라고 시인한 뒤 장관직을 수행했다.

9·3 개각으로 인사청문 대상에 오른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등도 갖가지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위장전입한 전력이 있어 개각 등 인사를 할 때 위장전입 문제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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