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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5.02.0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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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동 사채왕’ 최모 씨(61·수감 중)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민호 판사(43·사법연수원 31기)가 역대 최고 수위인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정직 1년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관 징계로는 최대치로, 정직 1년이 실제로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최 판사에 대한 심의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최 판사가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 병문안을 온 사채업자 최 씨로부터 수사 검사 등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50210/69563654/1

분류없음2010.02.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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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 됐어야 할 것이 이제야 진행되는군요
판결문 인터넷 게재 - 일부법원 유명무실 : 6개월이상 게재 '0건' http://andocu.tistory.com/1024
노태우 재산싸움 판결문 1 : 노태우 백60억 줬다 - 노재우 'NO' 백20억 '옥신각신' http://andocu.tistory.com/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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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원의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한편 재판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변협 등과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주요 사건들의 판결문만 인터넷에 공개해왔다. 1,2,3심 판결문이 전면 공개될 경우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양형 편차나 재판의 편향성,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결문 공개에는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며, 이를 주장해온 변협과 지난해 말부터 공개 방식 등에 대해 상의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예산이나 (재판 당사자의) 익명 처리 문제 등을 정리해 입법이 완료되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전면 공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과 변협은 이를 위해 가칭 '사법정보공개법'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TF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삼륜과 학계 인사들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이 돼 왔던 재판 당사자의 익명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허가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사자가 재판 시작하기에 앞서 익명 처리를 요청할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방식이다.

재판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을 일정기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소장이나 항소(상고)이유서 등에 대해서는 변협은 공개를 주장하는 데 반해 법원은 비용과 법 개정 문제 등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가 국민들의 사법정보 접근권을 확대시키고 사법부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익명처리하는 데 필요한 연간 300~400억원 가량의 예산 확보, 판결문 공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추진에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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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16/2010021600179.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2&Dep3=h2_04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에게 줬던 삼성생명 주식을 주당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주당 주가가 7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국민은행이 "삼성생명 주당 주가를 70만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1999년 8월 국민은행을 포함한 16개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삼성차 경영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삼성생명의 비상장 주식 350만주를 증여하기로 하고, 그 이듬해 국민은행에 삼성생명 주식 2만2527주를 증여했다.

국민은행은 주당 가액을 30만여원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2004년 중부세무서는 증여 당시 주당 70만원의 처분대금보장 약정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주식의 시가를 70만원으로 판단해 법인세를 증액해 부과했다.

이에 국민은행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삼성 측이 채권단에 주식을 넘기면서 주당 70만원의 부족분을 별도 보상하기로 한 것은 주당 가액이 70만원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 판단을 인정하는 한편, "이 전 회장이 삼성차 협력업체와 퇴직 임직원에게 삼성생명 주식을 주며 주당 70만원의 처분대금을 보장한 것은 사채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거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삼성자동차 채권단인 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시티은행 등이 국민은행과 같은 이유로 서울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