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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8.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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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김기삼 책 출판



'DJ는 노벨상을 위해서 적과 내통한 사람이다' 전직 안기부 직원 김기삼씨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DJ 불법 대북송금을 사상 처음으로 폭로한 김기삼 전 안기부직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두고 DJ 대금송금 전말과 노벨상 공작을 상세히 밝힌 책을 출판,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책에는 노벨상 수상공작 전말은 물론 YS-DJ시절의 무기도입비리의혹, YS-DJ시절 실세인사들의 이야기가 상세히 기록돼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기삼씨는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전직 국정원직원의 양심증언'이라는 양심선언형식의 책을 저술, 인쇄를 마치고 출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시중서점에 배포될 이 책은 비봉출판사가 출판을 담당했으며 4백2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지난달 30일
발간된 김대중 자서전의 내용을 정면으로 반박,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10일에 김대중 자서전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DJ 서거 1주기를 맞아 다채로운 추모행사가 예정된 시점에
출판됨으로써 엄청난 파란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책의 1부에서는 양심선언이라는 제목하에 그동안 국내언론을 통해 공개했던 4차례의 '양심선언문'과 김대중정권의 노벨상 수상 공작일지를 담고 있으며 2부에서는 나의 이야기라는 제목하에 자기 자신의 성장에서 부터 YS문민정부의 숨겨진 이야기, DJ의 노벨상 수상과 관련한 공작과 대북송금등의 상세한 내역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노벨상수상공작과 관련, 누가 언제 어떻게 노벨상 수상공작을 펼쳤는지를 낱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YS정부와 DJ정부 주요정책결정과정등에 대해서도 소상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등장인물들중 상당수가 지금도 정치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국정원장을 지낸 I모씨가 북한간첩이라는 의혹도 실명으로 제기되며 국정원장 L모씨의 전격경질이유, L모씨를 감시한 당시 차장 S모씨, 대통령을 '김대중이가'로 불렀던 전직 원장 C모씨등에 대해 서술돼 있습니다
또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공작, 모정당 현대표인 P모씨사건, 서해를 이잡듯이 뒤져 탈출을 성공시킨 국군포로 조창호 전 육군소위의 탈출비화등 일반인들이 알 수 없었던 충격적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부는 제1장은 양심선언문하에 -회찰한 가면, 악마의 초상[김대중의 노벨상 공작과 대북 뒷거래 실상]. -분칠한 가면, 간첩의 초상[임동원의 간첩의혹] -거짓의 희극, 도청의 진실[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및 감청실태]를 담고 있습니다
제1부 제2장은 -김대중정권의 노벨상 수상공작 으로 노벨상 수상공작 전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제1부 제3장은 -무기의 그늘, 부패의 온실[YS-DJ정권의 무기도입비리및 해외비자금 은닉의혹실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납품비리수사, 권영해의 미스트랄 도입비리사건, YS-DJ 정권의 비리의혹사업들 -김대중
정권의 무기도입비리의혹, -조풍언의 무기도입비리의혹, -끈끈한 비리의 사슬 등을 자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제2부는 총 12장에다 '조국의 젊은이들에게' 라는 저자후기를 싣고 있습니다
-젊은 날의 기억, -어린 시절의 추억, -병아리기관원시절, -문민정부의 뒤안길 1, -문민정부의 뒤안길 2, -해외공작국에서
-대외협력보좌관실에서, -안에서 본 국민의 정부 1, -안에서 본 국민의 정부 2, -국정원을 퇴사하고 나서, -펜실베이니아의
어느 시골에서, -밖에서 본 대한민국 등입니다

김대중과 대한민국을 말한다 김기삼책일부
김씨는 책출판동기에 대해 '오로지 노벨상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과 내통한 사람이 바로 DJ'라며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일이며 이미 DJ는 갔지만 진실을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씨는 책출판을 앞두고 지난 4일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만나 이같이 밝히고 '오정소 대공정책실장의 보좌원으로 있으면서 문민정부의 실상을 직접 목격했고 대외협력보좌관실등에 근무하면서 노벨상 수상 공작팀에 차출돼 '원치 않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양심상 도저히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책에 있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명예훼손등 송사를 예상하면서도
자신있게 노벨상수상공작등을 밝힌 것은 증거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밝혀 상당량의 문건을 소지하고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김씨는 2002년 한나라당에도 이 사실을 알렸고 2003년에는 노무현 정권에도 이 사실을 상세히 알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며 '그동안 여러차례 책을 통해 이사실을 알리려던 시도가 번번히 좌절됐으나 DJ자서전 출판소식을 듣고 다시 출판을 결심, 어렵게 어렵게 출판에 이르렀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또 저자 머리말에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눈이 멀어 민족을 배반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 정보종사자는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하지만 내가 알게된 사실들은 나 혼자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짐이었다'고 밝혀
양심증언을 위해 고뇌에 고뇌를 거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씨의 양심증언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분류없음2010.01.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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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 2005년 신건, 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불법도감청관련 공판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실명이 삭제된 채 주요 도감청 내용이 간략하게 언급돼 있습니다
비 실명처리된 주요 도감청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네모나 세모등으로 표시된 주요 도감청 대상자의 실명을 아시는 분은 댓글에다 적어주십시요
지금 이시간에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의 통화를 엿듣고 있을까?
===========================================================================
“김○두 8국장이 2001. 4.경 최■선이 애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에게 ‘이번 개각에
서 내 새끼들이 다 되었다, 김□신 국방장관과 피고인 신건이 그 사람들이다, 이제 그
새끼도 끝장이다’고
[24페이지]
===========================================================================

(1) 2000. 10.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지만○이 햇볕정책 등을 비판하고 다닌
다는 이유로 지만○과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내
용을 수회 감청하고,

(2) 2000. 10.경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최■선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문제
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최■선과 성명불상의 내국인들 간 ‘금전관계, 사무실 운영
관계, 여자관계, 자기 과시 내용’ 등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3) 2000. 말경부터 2001. 초경까지 사이에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통일부
장관 박□□, 통일부 간부 김형기 등 통일부 공무원들의 대북지원 관련 통화내용
을 수회 감청하고,

(4) 2000. 12.경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이 권○○ 최고위원 퇴진을 거론하는 등 민주
당 내분사태가 발생하자 2000. 12.경 민주당 소장파 의원들 및 당직자들 간 ‘권
○○ 최고위원 퇴진’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5) 2000.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진○현 관련 불법대출, 특혜 의혹 등
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진○현과 성명불상자 간 ‘진○현의 불법 대출, 구
명 운동’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6) 2000. 10.부터 2001. 3.경까지 사이에 북한에서 귀순한 황○엽, 김○홍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자 황○엽과 이○승 전 의
원, 성명불상의 탈북자단체 간부, 성명불상의 통일문제연구소 간부 등 간 ‘황○
엽의 미국 방문 문제’ 등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7) 2000. 10.부터 2000. 말경까지 사이에 이○작 등 대통령 친·인척의 행동이 문제
가 되자 이○작, 이○호 등 대통령 친·인척과 성명불상자들 간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8) 2000. 말경 안기부 비자금의 정치권 유입 의혹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자
강○재 의원과 성명불상자 간 ‘안기부 비자금 사건’ 관련 통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5-6페이지]

==================================================================================

(1) 2001. 4.경 최■선과 성명불상자 간 ‘국가정보원장 및 국방부장관 인사’ 관련 통
화내용을 수회 감청하고,

(2) 2001. 4.경 민국당 대표인 김○환과 민주당 의원 성명불상자 간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의 정책 연합’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3) 2001. 5.경 안○수 법무부장관 임명 관련 민주당 관계자 성명불상자 간 ‘인사시
스템 문제’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4) 2001. 8.경 한나라당 박○웅 의원과 김○○ 전 대통령 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
한 항의 단식 농성’과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5) 2001. 9.경 자민련 이○구 의원과 자민련 관계자 간 ‘통일부 장관 해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6) 2001. 12.경부터 2002. 1.경까지 사이에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배○도와 성명불
상의 정치인 간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7) 2001. 12.경부터 2002. 1.경까지 사이에 재향군인회장 이○□, 예비역 대령 서정
□과 성명불상자들 간 ‘햇볕정책 비난’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8) 2001. 12.경부터 2002. 1.경까지 사이에 대통령 친·인척인 이□□과 성명불상자
간 ‘보물선 인양사업’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9) 2001. 12.경부터 2002. 3.경까지 사이에 아태평화재단 간부 이□동과 성명불상의
대기업 간부 간 ‘공사하청’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0) 2002. 1. 29. 민주당 정○□ 고문과 한나라당 이□영 의원 간 회동 관련 통화내
용을 감청하고,

(11) 2002. 2. 25.경 남□□ 장관과 이□□ 장관 간 ‘강원랜드 이사의 후속보직’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2) 2002. 3. 8. 한나라당 이□□ 의원과 한나라당 서□□ 의원 간 ‘한나라당 대선후
보 경선’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3) 2002. 3. 9. 한나라당 양○부 특보와 연합뉴스 기자 간 ‘강삼○ 의원의 경선 불출
마’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4) 2002. 3. 11. 한나라당 김원□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 간 ‘이□창 총재의 당내 인
적쇄신’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5) 2002. 3. 11. 민주당 이인□ 고문과 민주당 전□길 의원 간 ‘민주당 대선후보 경
선’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6) 2002. 3. 12. 한국광고주협회장 민□○과 동아일보 사장 김□○ 간 ‘정부에 비판
적인 기사 논조’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7) 2002. 3. 20. 한나라당 김○제 의원과 동아일보 기자 간 ‘김○제 의원의 탈당 가
능성’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8) 2002. 3. 21. 한나라당 관계자와 하○○ 의원 간 ‘한나라당과 자민련 합당’ 관련
통화내용을 감청하고,

(19) 2002. 3. 28. 민주당 이○제 고문과 민주당 전○학 의원 간 ‘민주당 체제개편’ 관
련 통화내용을 감청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을 감청하였다.

[8-9 페이지]



국정원 불법감청 판결문 2005고합1132_판결문_ -
분류없음2010.01.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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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도청사건 항소심 판결문 2006노115_판결문_ -
분류없음2010.01.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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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임동원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불법 도감청 관련 1심 판결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지난 2006년 7월 14일 판결을 통해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선대 휴대폰 감청장비인 R2, 휴대폰 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돼 있고
이들 장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내용을 도감청 했는지도 열거돼 잇습니다

국정원 불법감청 판결문 2005고합1132_판결문_ -
분류없음2010.01.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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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장 도청사건 항소심 판결문 2006노1556_비실명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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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보름전에 친일파 민영휘의 손자인 민병유와 그의 딸이 뉴욕에 콘도를 두채 소유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뉴욕시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에서 그들의 주소지가 해방공간에서 일정역할을 했던 삼청장이었으며
추후 삼청장이야기를 하겠다고 약속드렸었습니다

2011/05/11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회장 감정가절반에 낙찰 '삼청장' 지난 2월 국가로 소유권이전 - 국유재산과 교환
2011/05/17 - [분류 전체보기] - 홍석현회장 한남동주택 절반은 전시시설 - 주택공시가격은 나머지 절반에만 책정

오늘은 등기부등본과 공매기록등을 중심으로 삼청장 사연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삼청장의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45-20번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이 집은 대지가 4백67평에 건평이 88평인 기와집입니다

삼청장은 등기부등본상 첫 주인은 친일파 민영휘의 아들인 민규식으로
1925년 6월 10일 매매에 의해 이 집을 소유하며 이때 자신의 집주소를 삼청동 145-6번지로 기재했습니다
[아래 삼청장 등기부 등본 참조]

1415-1092 MINNKYUSIK SAMCHUNG 145-20 -
그뒤 삼청장은 2002년 8월 27일 상속이 됩니다
민규식의 자녀인 민병순, 일본인 민병서, 민병유가 각각 3분의 1의 지분을 취득합니다만
민병유가 상속이전인 2001년 6월 26일 사망함에 따라 그의 지분은 미망인과 5 자녀에게 대습상속됩니다

인터넷 위키피디아등에 따르면 민규식이 삼청장을 민족지도자 김규식 선생에게 헌납했다고 기록돼 있으나
등기부 등본상으로는 김규식선생이 소유주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규식이 김규식선생에게 소유권을 넘기지 않고 일시적으로 김규식선생에게 거처로만 제공했다'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2007년 9월 3일 세금체납등으로 인해 종로세무서에 압류처리된뒤
올해 2월 2일 홍석현씨가 공매에 의해 삼청장 소유자가 되며 2월 11일 등기를 완료하게 됩니다

새 주인 홍석현씨는 등기부등본 조사결과 홍진기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이며
이건희 삼성회장의 처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으로 확인됐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보면 등기과정에서 작은 소동도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등기부 등본중 소유권 내역을 표시하는 갑구에서 12번 항목을 살펴보면
2007년 9월 12일 종로세무서에서 민병순의 지분을 압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11일 홍석현회장으로 소유권이 넘어가 등기되는 과정에서
다른 압류는 모두 말소 됐지만 바로 이 12번 항목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에는 다시 2009년 2월 12일 착오발견이라고 명시하고
12번 압류도 말소하게 됩니다

민병순은 다음 글을 풀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공교롭게도
민병순의 지분압류 - 말소과정에서 해프닝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석현회장은 얼마에 삼청장을 공매 받았을까?
한국 감정원 평가에 따르면 삼청장의 감정가는 78억6천여만원[7,861,331,200원] 이었으나
홍석현씨는 감정가의 절반인 40억천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물건번호 2008-04809-009]

공매 과정을 살펴보면 종로세무서로 부터 자산처분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년 10월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조세정리부 2008년 제20회 압류재산 위탁공고를 냅니다
[아래 한국자산관리공사 2008년 제020회 압류재산 공매공고 참조]

삼청장 압류재산 공매공고 -
공고번호 200810-00456-00인 이 공고는 한국경제신문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게시판등에 게재됐으며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45-20 삼청장 건물을 비롯한 압류재산을 공매한다며 입찰일정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상 물건목록 참조]

2008년 10월에 앞서 공매공고가 나가고 2008년 7월 24일 최저입찰가 78억6천여만원에 시작해
공매절차가 진행됐으나 이날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8월29일까지 6차례의 입찰이 모두 취소됩니다

그뒤 10월 8일 공매공고가 다시 나고 2008년 11월 23일부터 최저입찰가 78억6천만원에 시작해
공매절차가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일주일간격으로 12월 11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유찰됐습니다

결국 12월 18일 6번째 경매가 최초 경매시작가격의 절반인 39억3천여만원을 최저입찰가로 해서 시작됐고
이 최저입찰가의 102%인 40억천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아래 한국자산관리공사 입찰 결과 참조]

삼청장 12차 입찰결과 종합f -
홍석현회장이 언제 매입대금을 지불했는지 알 수 없으나 천만원이상인 경우 입찰가 10%만 사전 납입하고
나머지 대금을 60일내에 납부하게 규정돼 있으며 올해 2월2일 공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등기부 등본을 감안하면 올해 2월 2일까지 모두 40억천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홍석현회장은 감정가 78억6천여만원의 삼청장이 공매에 나왔다가 5차례에 걸쳐 낙찰자 없이
유찰된 탓에 최저 입찰가가 크게 내려갔고 6번째 공매에서 감정가 절반인 40억에 사들인 것입니다
[공매의 경우 최저입찰가 이상으로만 입찰에 응할 수 있음]

한국감정원 평가에 따르면 삼청장은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서쪽에 있으며 국가주요시설물 옆에 있어
대중교통이 다소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래 한국자산관리공사 삼청장 물건정보 참조]

삼청장 물건정보 -
여기서 국가주요시설물은 청와대를 칭함이며 다소 불편할 것으로 예상된 대중교통은
새 주인과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정가의 절반에 낙찰받았다고 해도 문제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 이날 거래에서 공매된 다른 부동산들도 감정가 절반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인근, 수도 서울 한복판의 최고 요지인 점을 감안하면 썩 괜챦은 거래였다 짐작됩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가 78억6천여만원이므로 지금 당장 팔아도 수십억의 차익이 남을듯 합니다

또 하나 친일파 민영휘의 아들 민규식의 재산이 홍석현 회장의 차지가 됐다는 것도 꽤 화제가 될 듯 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8월 13일 민영휘의 재산 36필지 시가 56억원 상당을
국가에 귀속시킵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삼청장은 포함되지 않았고 약 20일뒤 종로세무서가 세금체납을 이유로 이 삼청장을
전격 압류하게 됩니다 
[아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제2차 국가귀속결정 현황자료 참조]

민영휘재산 국가귀속 2차현황자료 -

재산조사위원회 발표자료에도 '민영휘는 일체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하지 않고 민대식, 민규식등 
아들의 명의로 신탁하고 동인의 명의로 신고를 하여 사정을 받았음' 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삼청장은 첫번째 귀속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민영휘의 재산은 위원회 발표대로 2006년 7월 24일부터 10차례에 걸쳐 세밀하게 조사됐음에도 말입니다
[아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제3차 국가귀속결정 현황자료 참조]

민영휘재산 국가귀속 3차현황자료-최종 -
재산조사위원회는 2007년 11월 22일 민영휘 재산에 대한 2번째 국가귀속사실을 발표하지만
이때는 이미 삼청장이 종로세무서에 압류된 뒤였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은 민영휘의 재산임을 입증하는 문제등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귀속대상재산이었다면 80억짜리를 잡을 것인가, 
56억짜리를 먼저 잡을 것인가의 문제였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부동산부터 먼저 잡겠습니까? 
저라면 80억짜리 먼저 잡고 그 다음에 56억짜리를 잡을 겁니다
다같이 한꺼번에 잡을수 있다면 말할 것도 없고

어쨌거나 삼청장은 친일파 재산으로 규정, 국가에 귀속되지 못한채
'세금 체납'으로 인한 압류로 공매 처리된 것으로 남게 됐습니다

한편 삼청장 등기부 등본에 1925년 기재됐던 민규식의 주소 삼청동 145-6번지는
등기부 등본 확인결과 국가 소유로 관리청은 청와대 경호실이었습니다

삼청동 145-6번지는 삼청장보다 두배이상 넓은 1070평 규모였습니다
[아래 서울 종로구 삼청동 145-6번지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참조]


삼청동 145-6 건물 등본 발급 -
삼청동 145-6 토지 등본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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