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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9월 한미핵협정 부속협정 만료

한미 핵연료재활용 논의 - 원자력협정개정 협상착수 올9월 한미핵협정 부속협정 만료, 새협정체결 신중기해야 [2005년 핵협정 부속협정서 원문] http://andocu.tistory.com/1873 한·미가 오는 가을부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협상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일 알려졌다. 2014년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이견으로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3/2010080300146.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12 방한 중인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별보좌관(이란·북한 제재담당 조정관 겸임)은 이날 외교부 고위 .. 더보기
올9월 한미핵협정 부속협정 만료, 새협정체결 신중기해야 [2005년 핵협정 부속협정서 원문] 한국과 미국간의 원자력 문제를 규정한 조약이 이른바 한미 원자력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부속해서 체결된 부속협정이 올 9월 만료됨에 따라 새협정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간 원자력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한미원자력협정입니다 원래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지난 1972년 11월 24일 체결됐지만 2년도 안된 1974년 5월 15일 개정을 하게 됩니다 함병춘대사가 서명한 이 협정은 1974년 6월 26일부터 발효돼 현재까지도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년도 안돼 개정될때 가장 큰 개정내용중 하나는 협정의 효력기간이었습니다 원래 30년으로 돼 있던 것이 4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41년째가 되는 2015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