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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언론보도2009.12.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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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모자라고 무엇이 더 필요해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들 탐욕스러운 일부 상류층이야말로
자유민주 최대의 적(敵)

국내 최대 재벌가의 한 사람과 TV 유명 여자 아나운서 출신 부부가 첫째 아들에 이어 둘째 아들까지 미국에서 낳았다. 첫째 아들은 결혼 후 유학차 미국에 가서 낳았다. 얼마 전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출산 두 달 전에 미국에 갔다고 한다. 원정 출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원정 출산을 하는 것은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자는 것이다. 재벌가 부부가 미국 시민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탐나서 원정 출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들의 자식이 미국 시민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어쩌면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라를 지키려 모인 젊은이들이다. 6·25 전쟁 때 맨몸으로 적을 막다 쓰러져 이 땅 어딘가에 뼈를 묻은 20만 장병의 손자들이고, 나라의 부름에 따라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목숨을 바친 5000여 청춘의 아들들이고, 서해 바다에 피를 뿌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의 동생들이다. 국군은 병역을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는 사람들은 필요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이들 부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상류층 일부의 탐욕과 이기심, 교활함, 그 천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부가 첫 아이를 낳은 뒤 얼마 안 돼 귀국했고, 이번 둘째 때도 곧 귀국한다는 것을 보면 미국에서 살 생각은 없는 듯하다.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만약 대한민국이 위험하게 된다면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사람들 중의 하나가 이 부부일 것이다. 이 부부의 그 많은 것들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국군이다. 그저 남자로 태어나서, 나이가 차서, 신체가 건강해서,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은 채 군에 들어간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부의 그 '많은 것'들을 지켜주고 있다. 이 부부는 제 재산과 생명은 국가에서, 국군에게서, 남의 집 아들들에게서 보호받으면서 자신들이 나라에, 국군에, 다른 사람들에 해야 할 의무는 지지 않으려 만삭에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서 아이를 낳았다. 무엇을 더 챙기겠다고 이렇게까지 하는가.

남편은 최대 재벌 계열사의 대표이고 부인은 한때 큰 인기를 얻었던 유명인이다. 이 공인(公人)들이 미국 가서 아이 낳으려고 계산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역겹기에 앞서 어떻게 이토록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더 놀랍다. 공적인 의무에 대해선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런 책임감 따위는 느껴본 적도 없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용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니면 유력 대통령 후보의 자식도 원정 출산 논란에 휘말리고 전직 국방장관과 최고위 외교관의 손자들도 병역 비리에 연루되는 판에 뭐가 어떠냐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일부 상류층의 돈에 대한 탐욕도 끝이 없다. 어느 또 다른 재벌가 3형제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가치가 8년 만에 100배가 됐다고 한다. 같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가 돈 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넘겨줬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이 나돈다. 땅 짚고 헤엄치기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작년엔 국내 여러 재벌들의 2세, 3세, 4세들이 주식 장난을 벌이다 모처럼 그 꼬리가 드러났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 이용, 허위 사실 유포, 치고 빠지기 등 갖은 방법으로 작게는 몇 천만원에서 크게는 수십억원까지 벌었다. 주식시장에선 재벌 자식들이 어느 기업에 투자했다는 소문만으로 주가가 몇 배가 뛴다. 두 재벌의 2, 3세가 투자했다는 철강회사의 주가는 한 달 만에 16배 뛰었다. 재벌로도 모자라 그 위세까지 이용해 돈을 번다. 무엇이 더 필요해 이렇게까지 하는가.

원정 출산 부부에 관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중 하나가 눈길을 잡는다. "돈 있으면 나도 하겠다." 이 사람이 실제 원정 출산을 바란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대한 야유로 들렸다.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외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 그의 홈페이지에 1만개의 댓글이 올라왔다고 한다. 정 의원은 그중 하나를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아이들이 외고에 가고 싶다고 하자 아내가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안 돼'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눈은 "돈 있으면 나도 하겠다"고 한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 일부 상류층은 이 정직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999섬도 모자라 1섬까지 더 가지려 갖은 수를 쓰고 있다. 이 것이 우리 사회 불안의 근원이다. 이들 탐욕스러운 일부 상류층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최대의 적(敵)이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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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병역면제 받은 사유(병명)>>>>>>>>>>>>>

(1급공무원)
▲근시
김○○(부/김상태)-선관위 상임위원
박○○(부/박정호)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발직성상심실성빈맥
김○○(부/김명식)-해외홍보원장

▲우인지원위지절부결손
강○○(부/김지중)-선관위 상임위원

▲추간탈출증
김○○(부/김상태)-선관위 상임위원

▲기관지천식
이○○(부/이규석)-국정홍보처 차장

▲선천성심장질환
정○○(부/정장섭)-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황반편위시력장애
정○○(부/정장섭)-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비공개 : 김○○(부/김진표)-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검찰)
▲근시
김○○(부/김승규)-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신증후군
김○○(부/김성호)-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국회의원35명)

▲수핵탈출증
이○○(부/이상득)
하○○(모/손희정)
김○○(부/김기준)
박○○(부/박준천)
이○○(부/이만섭) <<<<<전 국회의장

▲폐부분절제술
김○○(부/김용갑)

▲수지결손
박○○(부/박헌기)

▲척추분리 및 이찬
강○○(부/강재섭)

▲좌하지구획증후군
주○○(부/주진우)

▲팔장애
박○○(부/박용호)

▲간염
최○○(부/최돈웅)

▲결핵
김○○(부/김원기), 유○○(부/유상남)

▲근시
이○○(부/이규택)
유○○(부/유홍수)
김○○(부/김태호)
조○○(부/조순형)
채○○(모/장영신)
강○○(모/최영희)
문○○(부/문희상)
김○○(부/김용환)

▲망막퇴리
박○○(부/박재욱)

▲안구진탕
박○○(부/박상희)

▲청력장애
김○○(부/김용균)

▲건선
김○○(부/김찬우), 서○○(부/서정화)

▲베체씨증후군
목○○(부/목요상)

▲비공개
박○○(부/박헌기)
이○○(부/이강우)
김○○(부/김영일)
김○○(부/김명섭)
김○○(부/김태홍)

(군장성 8명)

▲습관절전방십대인자손상
주○○(부/주창성)-국방부 장관급 장교

▲근시 : 신○○(부/신영재)-국방부 장관급 장교
류○○(부/류혜근)-국방부 장관급 장교

▲진구성척추골절
김○○(부/김태복)-국방부 장관급 장교

▲만성간염
고○○(부/고종무)-국방부 장관급 장교

▲재생불량성빈혈
이○○(부/이강언)-국방부 장관급 장교

▲두개골결손
이○○(부/이광희)-국방부 장관급 장교

▲비공개
오○○(부/오승엽)-국방부 장관급 장교

(병무청 5명)
▲양망파변성
우○○(부/우용길)-서기관

▲수핵탈출증
정○○(부/정병희)-서기관

▲근시
신○○(부/신상철)-전북지방병무청장

▲우전방십자인대파열
전○○(부/전원규)-서기관

▲비공개
이○○(부/이일환)-서기관

(시·도지사 5명)
▲근시
허○○(부/허경만)-전라남도 도지사

▲좌족관절신전제한
안○○(부/안상영)-부산광역시 시장

▲수핵탈출증
최○○(부/최기선)-인천광역시 시장
▲비공개
고○○(부/고건)-서울특별시 시장
김○○(부/김진선)-강원도 도지사

(외무공무원 11명)
▲습관성견관절탈구
이○○(부/이기주)-주 독일대사

▲늑막비후
김○○(부/김석현)-주 이탈리아 대사

▲만성사구체신염
이○○(부/이병호)-(전) 주 말레이시아 대사

▲좌안각막이식수술후상태
심○○(부/심경보)-주 이집트 대사

▲천식
김○○(부/김진호)-주 카타르 대사

▲아토피성신경성피부염
이○○(부/이원영)-주 브라질 대사

▲건선
백○○(부/백낙환)-주 베트남 대사

▲갑상선기능저하증
조○○(부/조원일)-외교안보연구원 연구위원

▲기흉수술
정○○(부/정의용)-통상교섭조정관, 장○○(부/장재룡)-차관보

▲습관성견관절탈구
전○○(부/전부관)-재외동포재단

(장관급 5명)
▲근시
김○○(부/김정길)-법무부장관
진○(부/진념)-재정경제부 장관
손○○(부/손석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후두풀립
정○○(모/백경남)-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

▲수핵탈출증
손○○(부/손석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차관급 8명)
▲근시 : 이○○(부/이택석)-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부/이정재)-재정경제부 차관

▲척추후궁결손
오○○(부/오영교)-산업자원부 차관

▲좌측폐하엽절제술
홍○○(부/홍승용)-해양수산부 차관

▲위 수술
정○○(부/정종환)-철도청 청장

▲슬관절인대손상
김○○(부/김봉규)-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비공개
나○○(부/나승포)-중앙공무원교육원장
김○○(부/김호식)-관세청 청장

합계 : 88명

직계비속(질병이외 사유)
▲1급공무원(1명, 4.5%)-신장체중
정○○(부/정수부)-법제처 차장

▲검찰(1명, 4.5%)-신장체중
임○○(부/임휘윤)-부산고등 검찰청 검사
▲국회의원(10명, 45.4%)-신장체중
신○○(부/신영균)
유○○(부/유흥수)
김○○(부/김덕룡)
강○○(부/강창성)
채○○(모/장영신)
김○○(부/김용환)
정○○(부/정재문)
김○○(모/임진출)

▲군장성(3명, 13.6%)-신장체중
심○○(부/심재환)-국방부 장관급 장교
박○(부/박진)-국방부 장관급 장교
김○○(부/김기성)-국방부 장관급 장교

▲병무청(3명, 13.6%)-신장체중
황○○(부/황수대)-대전충남지방 병무청장
이○○(부/이원식)-병무청서기관
오○○(부/오인성)-부산지방 병무청장

▲외무공무원(1명, 4.5%)-신장체중
최○○(부/최성홍)-외무부차관

▲장관(급)(3명, 13.6%)
신장체중 : 오○○(부/오훙근)-국정홍보처 차장
임○○(부/임동원)-통일부장관
김○○(부/김병오)-국회사무처 사무총장


합계 : 22명


재 벌
(삼성그룹)
▲이재현-제일제당 부회장
▲이재관-세한그룹 전부회장 : 갑상선기능 항진증
▲이재찬-전 새한사장 : 근시
▲이재용-삼성전자 상무(이건희 아들) : 수택탈출증
▲정용진-신세계부회장 : 체중과다
▲조동혁-한솔부회장 : 장기유학
▲조동일-한솔부회장 : 장기유학

(현대그룹)
▲정몽근-현대백화점 회장 : 건강상 이유
▲정몽선-성우그릅회장 : 원시
▲정의선-현대차 상무 : 담장결제

(SK그룹)
▲최태원-그룹회장 :체중과다
▲최재원-SK텔레콤 부회장 : 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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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일가 병역 면제율, 일반인 5배
[KBS TV 2006-11-23 22:20]    
<앵커 멘트>

재벌그룹의 아들들은 군대를 제대로 안간다는 통념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재벌 총수일가의 병역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벌가의 병역 면제율은 일반인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장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그룹 일가 73%, SK그룹 일가 57%, 한진그룹 일가 50%.

KBS 탐사보도팀이 조사한 재벌그룹 일가의 병역 면제율입니다.

낮게는 24%에서 높게는 70%를 넘습니다.

자산 규모가 20조원을 넘는 대형 재벌 7곳의 창업주를 기준으로 가계도를 그려 분석한 결고입니다.

생존해있는 병역의무자 175명 가운데 147명의 병역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병장 이상이 62명. 방위나 산업기능요원 등이 37명.

질병이나 국적상실 등으로 면제받은 사람이 48명이었습니다.

7대 재벌가의 면제율은 33%, 세 명 가운데 한 명이 면제를 받은 셈입니다.

생계 곤란과 학력 미달 등 재벌가와 관계없는 사유를 제외한 일반인들의 병역 면제율은 지난 30년간 평균 6.4%입니다.

재벌가의 면제율 33%는 일반인의 5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면제율이 가장 높은 삼성그룹 고 이병철 회장 일가에선 11명 가운데 8명이 면제를 받았습니다.

본가인 삼성의 이재용 상무를 비롯해 한솔과 CJ, 신세계 등 분가한 그룹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해당됩니다.

특히 주목을 끄는 건 재벌가의 영향력이 커진 80년대 후반부터 병역의무가 부과된 30대 연령층입니다.

30대의 병역 면제율은 53%.

면제를 받은 18명 가운데 14명의 사유가 질병이었고, 이들 질병 면제자는 1명을 빼고 모두 외아들이거나 장남이었습니다.

<인터뷰> 이재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 : "재벌가에서 외아들이나 장남은 후계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들이 유독 아픈 사람들이 많아서 면제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KBS와 동서리서치가 국민 천 명과 국회의원 115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부유층 자제 등의 병역 이행을 병무청이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양쪽 모두 75%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