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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속기록2009.09.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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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후보를 비롯한 9.3 개각에 따른 국무위원후보 , 검찰총장 후보등의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올립니다
다운로드는 화면창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정운찬 청문회 속기록 2 284te0002b -
정운찬 청문회 속기록 3 284te0003b -
이귀남 청문회 속기록 284ba0002b -
이귀남 청문회 속기록 284ba0002b -
주호영 청문회 속기록 284tb0002b -
임태희 청문회 속기록 284nc0002b -
백희영 청문회 속기록 284ys0002b -
김태영 청문회 속기록 284ha0001b -
민일영 청문회 속기록 1 284td0002b -
김준규 청문회 속기록 283ba0007b -
천성관 청문회 속기록 1 283ba0005b -
핫이슈 언론보도2009.09.1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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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정국 돌입] “위장전입 이번엔 그냥 안넘어가”

[2009.09.14 18:36]   모바일로 기사 보내기


주로 자녀 학업… 하나같이 죄의식 안느껴

현 정부 들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권출범 이래 개각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법을 집행할 고위 공직자들이 줄줄이 위장전입 의혹에 휩싸였다. 그동안 위장전입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여론도 심상치 않게 바뀌는 분위기다.

당사자들의 해명을 종합할 때 위장전입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증여를 포함한 부동산 매매와 자녀 학교 배정 문제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위장전입은 비교적 잣대가 엄격하다. 정권 초기 박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1983년 친인척으로부터 농지 등을 증여받기 위해 주소지를 서울 평창동에서 인천으로 옮긴 것이 드러나면서 사퇴했다. 청와대도 예외는 아니었다. 곽승준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은 위장전입 의혹 논란 속에 한동안 야당의 사퇴 공세에 시달려야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본인과 아들의 위장전입 의혹이, 한승수 국무총리는 부인의 강남 아파트 위장전입 의혹이 각각 제기돼 시끄러웠다.

최근에는 자녀 진학 문제가 위장전입을 하는 주된 이유로 등장하고 있다. 이 경우는 어느 정도 정상이 참작되는 분위기다. 반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위장전입에 대해선 보다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올 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01년 미국 귀국에 앞서 자녀가 위장전입한 사실이 제기되자 "아이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행정편의상 주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낙마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아들이 고교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 주소지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와 큰딸의 위장전입 의혹이 일자 "아내와 인연이 있는 학교로 딸을 진학시키고 싶은 마음에 주소를 옮겼다"고 시인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경우 지난해 3월 인사청문회에서 두 차례의 위장전입 지적을 받자 "장남의 중학교 학군 문제 때문"이라고 시인한 뒤 장관직을 수행했다.

9·3 개각으로 인사청문 대상에 오른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 등도 갖가지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위장전입한 전력이 있어 개각 등 인사를 할 때 위장전입 문제를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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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병역 면제를 받은 고위공직자들이 수두룩 하다는 보돕니다
나쁜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나쁜 사람을 떠 받들고 살아야 하는 슬픈 운명을 가졌나 봅니다

고위공직자중 최고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일 터
병무처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고위공직자 병역확인 바로 여기 http://www.mma.go.kr/kor/s_news/release/release03/index.html

이명박대통령이 병역기피자라는 말은 들었지만
막상 병무청 자료를 보니 참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61년 갑종판정을 받았다가
그뒤 군대에 갔으나 귀가한 것으로 돼 있숩니다

또 1964년 징병검사기피자로 명시돼 있고
나중에 결핵으로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네요

이명박의 외동아들 이시형은 병장으로 만기제대한 것으로 돼 있군요

이것보니 웃음이 나오네요. 아니 외동인데
'모질다 모질다 대통령 애비 모질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공직자들 병역사항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고위공직자 병역확인 바로 여기 http://www.mma.go.kr/kor/s_news/release/release03/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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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정치, 형님 정치 하면서 수많은 분란을 몰고 다니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

우리 같으면 대통령이 된 동생을 위해서라도 혹시라도 안좋은 말이 돌까 염려하며 자중하는게 순리이건만
이 양반은 무조거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생난리를 치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될려면 1, 병역면제, 2, 위장전입, 3. 편입학 4, 이중국적 5, 해외부동산 투기
등의 경력이 없으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유명한 형님 이상득의원을 보니 뭐 이기준에 의하면 죽을때까지는 국회의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병역면제를 보지요

2012/01/07 - [기타1] - 노재헌 지난달 홍콩이혼소송 패소 - 즉각 항소 '확인' : 노태우 비자금 드러날까




병무청의 공직자등의 병역의무공개 란에 이상득을 검색해 봤더니 
이 형님이 글쎄 1962년 12월 26일 군에 입대했다가 같은 날인 1962년 12월 26일 제대했다며
떡 하니 '군필'이라고 나옵니다 

자세한 사정이야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루만에 군대갔다 제대할 수 있는지?
하루만에 재대했는데 군번도 있고 계급은 이병이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랴 할지
해제사유를 보니 '종군자' 라고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가 차군요

자 그리고 형님의 장남,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
 
1966년 11월생인 이지형은 병역 면제를 받았다고 나오는데 이게 또 말이 안됩니다

병무청 검색결과에 따르면 1988년 징병검사를 받아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현역입대 안하고 버텼죠

그러다가 1989년 1년뒤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1990년 군에 입영했는데 '입영후 귀가[질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이후 1990년 같은해 마침내 '5급 제2국민역 질병' 이런 판정을 받았군요
괄호열고 수핵탈출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88년에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1년뒤 보충역 판정을 받고
어떻게 다시 1년뒤에 몸이 아파서 군대갈 수 없다는 판정이 나옵니까

그 대통령에 그형님에 그 아들입니다
하나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하나는 하루만에 제대하고 하나는 멀쩡한 넘이 아프다고 면제되고

이 이지형이란 이상득의 장남 사진 한번 보세요 , 간신배처럼 생겼지만 멀쩡합니다

자 그다음은 이중국적 문제입니다 '미국인 손자 없으면 장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말이 있는데 이명박 형님 이상득은 이부분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이상득 이자의 둘째딸이 이지은 입니다
이 이지은이 오명 전 부총리의 외아들 정석과 결혼했는데
1997년과 2000년 아들과 딸을 모두 캘리포니아에서 출산해
자연스럽게 미국시민이 됐습니다

이상득 이자의 손자 손녀의 이름을 알고 있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디 이것 뿐이겠습니까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이런 것은 또 얼마나 많구요

정말 저절로 욕이 튀어 나옵니다 썩었다 썩었다 너무 썩었다, 이제 국민눈치도 안본다

천인소지면 무병이사라, 천사람이 손가락질하면 질병이 없어도 죽는다 했습니다
우리모두 손가락질 좀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