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터데스크 관리자

도움말
닫기
적용하기   첫페이지 만들기

태터데스크 메시지

저장하였습니다.

분류없음2013.02.05 13:51
Loading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5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자진사퇴설을 일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1월 21∼22일) 이후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칩거해 온 이 후보자는 이날 경기도 분당에서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원본출처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284/10615284.html?ctg=1200


 그는 “지난달 진행된 청문회에서 사실과 다른 의혹이 양산되면서 ‘괴물 이동흡’이 만들어졌다”며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인 만큼 지금으로선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개인통장에 넣어 두고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선 “재임 기간 6년간 받았던 전액(약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은)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내가 통장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바람에 기획재정부가 최근 특정업무경비 지침을 개선하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최근 특정업무경비의 현금 지급을 금지하고 정부구매 카드를 쓰게 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는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진사퇴도 고려해봤다”며 “하지만 청문회가 의혹을 부풀리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법과 원칙대로 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헌재소장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이 후보자는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하도 괴롭고 착잡해서 사퇴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사퇴 운운하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으니 국회가 법에 정해진 (표결) 절차를 밟아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민주통합당 측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요구했었다.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표결을 요구함에 따라 국회의 이 후보자 표결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분류없음2013.02.03 20:49
Loading

이동흡<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일 "양식(良識)이 있는 분이라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선 청와대가 나서서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거나 후보 지명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4/2013020400154.html

 

2013/02/03 - [분류 전체보기] - 한미원자력협정이 볼모? - UAE 원전수출, 미국기업참여분 당초보다 2배 증가 -미의회조사국보고서

2013/02/01 - [분류 전체보기] - 박근혜정부 발등의 불은 한미원자력협정개정:미,'갱신안되면 UAE원전수출도 차질'압박 -미의회조사국보고서 원문 20130128

2013/02/01 - [분류 전체보기] - 한미원자력협정 갱신안되면 원료수입못해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위기- 한국핵관련물질수입현황[미의회조사국보고서 20130128]

2013/01/31 - [분류 전체보기] - 조현준, 미국집산다고 돈요구하자 효성[효암]자본잠식상태서 은행대출받아 지원[공소장-판결문원문]

2013/01/31 - [분류 전체보기] - 존 케리 감동 고별사, '지도자가 귀기울일때만 정치발전' 28년 의정생활 마감 [동영상]

2013/01/30 - [분류 전체보기] - 이회창장남 병역면제일자 이제보니 관보마다 제각각 - 병무청도 몰랐다 : 냄새 풀풀[관보원문]



이 후보자는 지난달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으나, 이후에도 자진 사퇴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강국 전 헌재소장 임기 만료 후 3일 현재까지 13일째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박근혜 당선인 측은 서로 '이 후보자 거취는 저쪽에 물어보라'며 사태 해결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나 사퇴 종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일할 분"이라며 "이 후보자의 거취는 당선인 측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당초 목영준·민형기 전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 1·2순위로 밀었지만, 박 당선인 측이 이 후보자를 택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월 1일 이후 시행할 헌법재판소장과 검찰총장 인사 등은 모두 박 당선인 측의 뜻에 따르겠다고 당선인 측에 통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 측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이동흡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이 후보자의 거취도 청와대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분류없음2013.01.14 22:08
Loading

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승용차 홀짝제 시행 때는 관용차를 한대 더 달라고 해 타고 다녔고, 골프장 예약을 검찰에 부탁하는가 하면 대기업으로부터 법원 송년회 경품 협찬을 받으려 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 공직자로서도 부적절한 행위들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본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69715.html

2008년 7월15일, 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아끼자는 취지로 승용차 홀짝제를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대상이었다. 당시 헌재 재판관이던 이 후보자의 관용차도 대상이었다. 하루 건너 개인 차량을 이용하게 되자 이 후보자는 헌재 사무처에 개인 차량용 기름값을 요구했다. 집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이라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까지 차량 없이 오가기 불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헌재 사무처는 “전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후보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번호판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하나 더 내달라고 했다. 헌재 관계자는 14일 “(이 후보자가) 기름값을 못 대줄 거면 관용차를 하나 더 달라고 하도 요구를 해 어쩔 수 없이 내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결국 이 후보자는 끝번호가 홀수, 짝수인 관용차 두대를 이용했다.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조차 출장길에 동행한 장관·수석들과 함께 관용차 대신 버스를 타고 이동했을 정도였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개인차 기름값을 요청한 적 없다. 일이 있을 때 헌재 쪽에서 (알아서) 관용차를 한대 더 쓰게 해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의 부적절한 처신은 이뿐이 아니다. 수원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 검찰에 골프장 예약을 부탁했다는 증언도 있다. 당시 수원지역에 근무했던 ㄱ변호사는 “이동흡 당시 법원장이 부임 초 수원지검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수원지검 고위 관계자에게 ‘앞으로 우리 골프 부킹은 책임지시라’고 했다. 관내 골프장이 검찰에 주말 한팀씩 상납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당시엔 모두 사라진 뒤였다. 농담 삼아 ‘아이고 우리도 제대로 못 칩니다’라고 얼버무렸는데, 얼마 뒤 정말로 골프장 예약을 해달라고 연락이 와 황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때 대규모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경품추첨 행사용 물품을 삼성전자로부터 협찬받으려 했다는 증언도 있다. 수원에 근무했던 ㄴ판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삼성전자에서 협찬받는다는 얘기가 나와 ‘곤란하다. 관내 기업이라 사건이 많이 걸려 있다’는 의견이 나와 자체 예산으로 경품을 구입해 소규모로 행사를 치렀다”고 말했다. 이 판사는 “법원장이 ‘협찬받아오라’고 지시했다기보다는 삼성 쪽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삼성에서 전자제품을 받아 경품으로 나눠준다는 얘기를 자랑스럽게 원장의 업적처럼 알리다가, ‘이상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조성되자 결국엔 협찬받는 걸 포기했다.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경품 행사를 진행하면 (송년회) 불참한다는 얘기가 있었다. 이 얘기를 듣고 원장이 불쾌해했다”고 말했다. 수원에 근무했던 또다른 판사는 “원장님 본인이 받아오기로 했으니 송년회 준비는 그것으로 하라고 했다는 얘기가 돌았다. 판사들이 ‘우리가 삼성 직원도 아니고 기분 나쁘다’고 했고, 일부 단독 판사들이 ‘송년회에 참석 안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협찬 건은 없었던 것으로 정리됐다. 어이없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삼성에서 협찬을 받아오라고 한 사실도 없고, 삼성으로부터 사전에 협찬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당시 수석부장이 송년회 행사 실무 작업을 책임지고 있었다. 수석부장도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는 외부 강연 등 개인적인 일에 헌재 연구관들을 동원하는 등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해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증언이 꼬리를 물고 있다.

아파트 분양권을 유지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1995년 6월 서울 송파구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4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다시 송파구로 이전했다. 이 후보자는 1992년 분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입주 시점인 1995년 6월 당시 정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실거주자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만 주민등록을 옮겨 분양권을 유지한 뒤 그해 10월 정부 규제가 풀리자 다시 서울로 주소지를 옮겨 가족들과 세대를 합쳤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등기를 위해 주소지를 옮겨야 했는데 자녀 학교를 분당으로 옮길 수 없어 저 혼자만 잠시 주소를 옮겼다”고 해명했다.

김원철 박현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