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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12.1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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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최경환의원의 조카가 최의원 지역구내 최대기업인 아진산업 인사팀장으로 근무하다 여직 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최의원이 아진산업이 기업인수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78 억원을 면제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관련규정이 불합리하다고 국세청장을 다그치며 규정을 개정토록 요구한 것은 물론, 기획재정부에 소득세법 의 관련조항을 고치도록 해 결국 세법을 고쳤고, 이를 근거로 아진산업은 조세심판원에서 승리,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금징수과정에서 경주시청은 관련부동산을 압류하는등 징수에 나선 반면 경주시청보다 10배나 더 많은 세금을 받아야 할 국세청은 압류처 분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최의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아진산업 의 2백억원대 공장 신축과 관련, 최의원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했고, 아진산업은 건설업체의 견적액 거의 대부분을 인정,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 공사비의 일부가 최의원에게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유에스에이  https://goo.gl/keEsK8


2017/12/14 - [분류 전체보기] - 미주한인사회 원코인 주의보-유시연 뉴욕청과협회장등 미국정부 판매금지한 원코인 다단계판매 물의- 한인사회 피해우려 - 타 단체장들 '어디서 사기치나'




소득세법 제155조 4항 신설소득세법 제155조 4항 신설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4조의 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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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6.12.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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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진〈사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26일 서청원·최경환·이정현 의원에 대해 "국민이 요구하면 정계 은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친박계는 이 같은 인 내정자의 인적(人的) 청산 방침에 반발하며 "마음대로 못할 것"이라고 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7/2016122700277.html

인 내정자는 이날 TV조선 '전원책의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 '적어도 강성 친박인 서청원, 이정현, 최경환 의원 세 분에게는 정계 은퇴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국민이 요구를 하면 어떻게 (정계 은퇴를) 요구를 안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인 내정자는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원 하고 장관도 하고, 당대표, 도지사 한 분들이 어떻게 (최순실 사태에) 책임이 없다고 하겠느냐"면서 "당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한다면, 그게 국민의 요구라면 당연히 (정계 은퇴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인 내정자는 '인적 청산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새누리당은 죽어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며 "누구든 희생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새누리당은 희망이 없다. 나도 희망이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상 징계는 윤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추인하거나 거부만 할 뿐, 징계 내용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앞서 윤리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탈당 권유'를 내리려 하자 친박계 지도부는 무더기로 신규 윤리위원을 임명했고, 이에 이진곤 전 윤리위원장 등이 사임했다. 인 내정자는 "이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드려서 다른 위원들도 모시고 오시라고 했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며 "저는 예전부터 윤리위원장을 하면서 당대표의 간섭을 가장 싫어했다. 윤리위원회 어떤 결정이든지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윤리위가 대통령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려도 막지 않겠다는 뜻이다.

非朴의 빈 자리… 새누리 ‘반쪽 의총’ -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앞줄 오른쪽) 원내대표와 박맹우(앞줄 왼쪽) 사무총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非朴의 빈 자리… 새누리 ‘반쪽 의총’ - 비박계 의원들의 탈당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정우택(앞줄 오른쪽) 원내대표와 박맹우(앞줄 왼쪽) 사무총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남강호 기자

전날까지 인적 청산 관련 질문에는 "법 절차에 따르겠다"고만 했던 인 내정자는 이날은 오전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인적 청산 방침을 시사했다. 인 내정자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 등을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왜 그걸 못하겠느냐.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적 청산은)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지금 (징계해야 할 친박계가) 몇 사람이다, 딱 이렇게 제가 꼽아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적 청산이야말로 당 개혁에 가장 중요한 본질 중 하나"라고도 했다.

이 때문에 친박계 의원들이 대부분인 의원총회에선 논란이 일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이 "인 내정자처럼 우리도 매주 광화문 촛불 집회에 나가야 하느냐"는 말을 했다. 의원들이 반발할 조짐을 보이자 정우택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에 조금 비판적 시각에 서 있던 사람을 이번에 찾았다"며 "이분이 좌파였으면 저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과 같은 색깔을 가진 분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는 것도 적절치 않다", "반대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이 같은 인적 청산 논란에 대해 친박계는 국회의원 제명은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 의결이 필요한 점을 들어 "윤리위 징계 등이 추진돼도 우리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김태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선 후퇴나 당을 나가라 이런 건 법적인 정확한 잘못이 있을 때 해야 한다"고 했다. 홍문종 의원도 "(의원) 출당이라는 게 당헌·당규상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인 내정자는 오는 29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27/2016122700277.html

국회 속기록2009.09.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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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 후보를 비롯한 9.3 개각에 따른 국무위원후보 , 검찰총장 후보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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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청문회 속기록 2 284te0002b -
정운찬 청문회 속기록 3 284te0003b -
이귀남 청문회 속기록 284ba0002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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