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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6.14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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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은 지난 8일 MBC PD수첩 '검사와 스폰서 2편' 보도에서 각종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도된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현직 계장 김모씨를 도내 타 지청으로 전보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원본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0&newsid=20100614183808915&p=yonhap

검찰은 "그동안 진정사건의 대상자인 김 계장을 자체 조사하고 있었으나 보다 더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타 지청으로 전보조치했다."라며 "앞으로 조사에서 범죄혐의 또는 비위사실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및 징계 등 추가 조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PD수첩은 지난 8일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하도급업체 사장인 장모씨가 춘천지검 강릉지청 김모 계장에게 1999~2004년에 걸쳐 십수차례의 성 접대를 비롯한 각종 향응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가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연을 보도한 바 있다.
분류없음2010.06.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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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2탄방송 8일 :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http://andocu.tistory.com/1972
주인장의 짧은 생각 [6월 4일 게재내용 옮김]
PD수첩 2탄방송 8일 : 특검보다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http://andocu.tistory.com/1972
스폰서 검사 진상규명위원회가 PD수첩 방송에 대해 술집종업원 대답이 편집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PD수첩이 8일 스폰서 검사 의혹 2탄을 방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진상규명위원회와 검찰의 역학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특검제도 몇차례 실시됐고 이번 스폰서 검사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야기가 나오기전에 검찰에서 선수를 치면서 민간인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조사의 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위 활동이 끝나면 이달중순에 특검을 시작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만은 성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검제나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검찰의 잘못을 조사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한마디로 검찰을 철저히 수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검제가 실시될때 특별검사는 통상 변호사가 맡게 됩니다
자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일반국민들은 잘 모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법조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검사와 변호사의 관계는 어떠한지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갑과 을이요, 고양이와 쥐입니다
변호사가 특별검사를 맡아 수사에 나서지만 특별검사의 임무가 끝나면 특별검사는 다시 변호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특별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고 검찰수사의 잘못을 수사한다고 해도 그는 근본적으로 
고양이앞에 쥐격인 변호사인 것 입니다.
삼성특검이 실시됐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로비의 귀재라는 삼성의 활동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잠시동안 특별검사역활을 수행하는 변호사와  검사, 즉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과의 역학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별검사라면, 야러분 자신이 한두달뒤에 다시 변호사라는 본업으로 돌아가야 하는 특별검사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특별검사제보다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별검사제보다 못한 진상규명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달 중순 특검으로 간다는 여야합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나라당이 적극 나서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PD수첩 2탄 직접보기


MBC ’PD수첩’이 한 건설업체 사장의 폭로로 불거진 ’검사 스폰서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지역 토착 인사와 결부된 검찰 수사관과 검사들의 향응접대 의혹을 다시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검찰은 일부 검사나 직원의 일탈행위를 검찰조직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해서는 안된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방송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PD수첩은 8일 방송한 ’검사와 스폰서 2’ 편에서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 여종업, 전 검찰 내부 인사, 범죄예방위원회(범방위)의 목격담 등을 토대로 향응 접대를 받고 편의를 봐주는 이른바 ’스폰서’ 관행이 검찰 내 만연해 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자정능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09/2010060900125.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8

이에 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특정 검사나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를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마치 검찰 조직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방송에서 룸살롱의 한 여종업원은 “검사들에게 받은 명함만 10개가 넘고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검사들이 변호사 등과 함께 다녀갔으며, 술자리는 성접대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검찰 수사관 안모씨는 “검찰 직원들이 부서별로 200만~300만원이 지출되는 저녁 회식을 월 2~3회 갖는데, 과도한 회식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스폰서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고 허위보고서로 보조금을 부풀려 회식비로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부서별 회식을 1년에 24~36회나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허위보고서 작성은 있을 수 없고 실제 회식비는 회당 30만~50만원으로 과비를 모아뒀다 집행한다고 해명했다.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1990년대 범방위원을 지냈다는 강모씨는 자기 지역을 방문하는 전국 검사들의 접대를 도맡아 했고, 명절ㆍ휴가 경비 보조금을 상납하고 매주 골프ㆍ룸살롱 향응ㆍ성 접대를 했다고 고백했으며, 현직 범방위원인 신모씨는 돈 많은 사람이 범방위원이 돼 스폰서 역할을 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방위원들의 검사 접대 주장은 수수자에 대한 확인이 없어 근거가 없고 사실과 다르며, 범방위원들은 재력이 아니라 사회적 신망과 사회봉사 열의에 따라 위촉한다고 반박했다.

PD수첩은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의 감찰부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 1월 강남 룸살롱에서 억대의 향응을 받고 해임된 서울고검 소속 수사관 2명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대검 감찰부에 이들에 대한 성접대 등의 정황이 담긴 진정서가 제출됐지만 성접대에는 증거없음 결정을 내리고, 향응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봐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하도급업체 사장인 장모씨가 지역 토착세력을 비호하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현직 계장인 김모씨에게 1999~2004년 15차례의 성접대를 비롯한 각종 향응을 제공한 내역이 담긴 진정서를 검찰에 냈다가, 집이 압수수색을 당한 사연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향응 접대로 해임된 수사관들에게는 ’해임’이라는 엄중한 조치를 취했고, 성접대와 직무관련성 부분은 유죄 증거가 부족해 형사처벌을 못 했을 뿐 제식구 감싸기는 아니라고 맞섰다.

강릉지청의 김모 계장 사건에 대해서는 내사 과정에서 범죄 단서가 발견돼 압수수색을 한 것일 뿐이며, 진상 파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고 방송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죄예방위원 전국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문제가 많은 일부 전ㆍ현직 위원들의 과장되고 악의적인, 오래전의 구태에 대한 인터뷰를 근거로 마치 전국의 1만6천여명의 범방봉사자들이 검찰의 스폰서인 것처럼 매도해서는 안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분류없음2010.04.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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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사 스폰서 파문'을 불러 일으킨 건설업자 정모(51)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집행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원본출처 부산일보 http://news20.busan.com/news/newsController.jsp?newsId=20100426000139


부산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다주 판사는 26일 오후 1시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26일 오후 6시까지로 단축한다"고 직권으로 결정했다. 정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건강에 새로운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씨가 다음달 10일 수술이 예정돼 있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언론에 각종 제보를 하는 언행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수술준비를 위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만큼 건강이 나쁘다고 볼 수 없어 구속집행 정지는 과한 조치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 정씨가 구속영장 발부 당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소명된 데다 지난 23일 자살을 시도하는 등 법원의 조치를 회피할 개연성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처럼 정씨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범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언론매체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둔 적이 없다는 이유로 당초 검찰이 제기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정 판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하룻동안 모친을 만나기 위해 마산을 방문하고 바로 복귀한 정도로 주거제한 조건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의 출석 불응으로 애로를 겪어온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단의 조사 활동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박세익 기자 r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