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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2012.12.04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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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최근 검찰 지휘부 내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채동욱(53ㆍ사법연수원 1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최재경(50ㆍ연수원 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교체했다.

대검 차장으로는 김진태(60ㆍ연수원 14기) 서울고검장이, 대검 중수부장에는 김경수(52ㆍ연수원 17기) 전주지검장이 각각 전보 발령됐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2/04/2012120402074.html?news_Head1


김진태 신임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임박한 대선 관리를 지휘하게 된다.

채동욱 차장은 서울고검장으로, 최재경 중수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최 중수부장은 이날 감찰결과 발표 직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다시 사표를 제출했으나 권재진 법무부장관이 반려했다.

법무부는 “검찰 조직의 혼란을 수습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새로운 각오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 6일자로 전보 인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최근 한상대 검찰총장 사퇴를 전후한 내분 사태와 수뢰, 성추문, 사건알선 의혹 등 잇단 검사 연루 비위로 인해 흐트러진 조직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 ‘원포인트’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최근 사태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 검찰 지휘부 교체가 불가피했다. 다만, 당분간 후임 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신임 대검 차장은 진주고,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대검 중수2과장, 부산지검 1차장, 대구고검 차장, 청주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대구지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안창호 전 서울고검장의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지난 10월9일 대전고검장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옮긴 지 두 달 만에 다시 대검 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한보그룹 사건 등을 수사했고 대검 중수부 재직시 김홍업 비리 사건의 실무를 지휘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상황판단 능력이 뛰어나며 침착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김경수 신임 대검 중수부장은 진주고,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무부 검찰3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검 홍보기획관, 수원지검 2차장, 인천지검 1차장, 부산지검 1차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차장, 전주지검장 등을 지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비리, 이용호 게이트, 공적자금 비리,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 비리, 병풍 사건, 행담도 개발 의혹,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 등 대형 특수수사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최재경 2012.12.0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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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장학생의 타워팰리스약국은 김광준 9억을 능가한다

【서울=뉴시스】신정원 천정인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4일 감찰조사를 받던 감찰대상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재경(50·사법연수원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에 대한 비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원본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1204_0011659325&cID=10201&pID=10200

이준호(49·16기) 대검 감찰본부장은 이날 최 중수부장이 김광준(51· 20기) 서울고검 검사(부장급)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언론대응 방안에 조언하는 등 품위손상 비위를 저지른 사안과 관련해 "오늘 감찰위원회 심의 결과 징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사건을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중수부장과 김 부장검사는 서울대 법대 81학번 동기로 가깝게 지냈던 사이"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문자메시지 내용이 진실을 은폐하도록 사주하거나 감찰 또는 수사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혐의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감찰본부는 최 중수부장이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얘기다'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답신한 경위 등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가 "돈을 빌린 적은 있으나 대가성은 없다"고 진술한 만큼 징계 및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이 보도되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해 조언해 준 것으로 봤다.

이 본부장은 "최 중수부장은 김 부장검사 조사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을 경우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해 김 부장검사와 연락을 유지했고,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언론 관련 대응을 급하게 묻자 조언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중수부장도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의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보로 인한 명예훼손을 최소화하려면 강력하고 명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해 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또 "김 부장검사에게 불의의 사고가 있으면 검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연락을 유지했고 이는 상사에도 수시로 보고했다"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에 빠진 친구에게 조언을 했을 뿐 조사 및 수사에 관여하거나 감찰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장검사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 중수부장은 친한 친구이자 기획부서 등에서 오래 근무해 언론대응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연락을 했다"며 "친구 사이에 통상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의 문자였다"고 주장했다.

최 중수부장은 김 부장검사가 감찰조사를 받던 지난달 8~9일 "(언론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 "강하게 대처하되 욱하는 심정은 표현하라"는 식으로 언론대응 방안을 조언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달 28일 김 부장검사 수뢰 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50·19기) 특임검사로부터 최 중수부장에 대한 비위 자료를 이첩 받아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찰은 중수부 폐지와 총장 진퇴 문제를 두고 한상대(53·13기)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어온 최 중수부장에 대한 '보복 감찰'이라는 논란을 낳았고, 한 총장에 대한 전방위 사퇴 압박의 촉매제가 됐다.

실제 이 사건은 최근 검찰 위기와 맞물려 구성원들의 집단 항명으로 이어졌고 한 총장은 결국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3일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중수부장도 검찰 내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달 30일 사표를 제출했으나 한 총장이 반려했다.

최 중수부장은 이날 감찰조사 결과와 관련해 "면목이 없다. 그 정도 밖에 할 말이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이어 감찰조사 결과에 따라 거취표명하겠다고 언급했던 것 등과 관련 "검찰 내부의 문제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 난처하다.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김 부장검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오는 7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jwshin@newsis.com
1000@newsis.com

최재경 2012.12.0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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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중수부장 부인의 도곡동 타워팰리스앞 삼성사옥 약국경영과 관련, 특혜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자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어제[3일] 오후 2시 49분부터 5시 4분까지 열린 국회 법사위 제16차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에게 최재경 중수부장 부인이 도곡동 타워팰리스앞 삼성엔지니어링사옥 지하 1층에서 타워팰리스약국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 진상을 조사해 이번주 금요일까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영상회의록 참조 - 2012년 12월 3월 제16차 법제사법위원회 영상회의록  http://w3.assembly.go.kr/vod/index.jsp?pa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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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위원장은 최재경중수부장 부인의 타워팰리스 약국운영과 관련, '서기호의원 질의에 대해 장관이 모른다고 답했는데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자 권재진장관은 '필요한 범위내에서 조사를 하겠다' 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조사를 실시, 금요일쯤 그 보고서가 박영선법사위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서기호의원도 '최근에 최재경 중수부장 부인께서 도곡동 타워팰리스앞 삼성엔지니어링 사옥 지하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삼성의 특혜가 없으면 입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 장관은 이를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권재진 장관은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했었습니다.

 

 

한편 박영선위원장은 '최재경 중수부장이 감찰을 받고 있는데 감찰이 진행중인데 사표를 수리할 수 있느냐'고 따졌고 권재진장관은 '중징계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표수리를 못하도록 돼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현행법상 비리가 있는 공무원은 사표를 제출하더라도 비리혐의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표수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비리혐의가 없으면 사표를 수리하고 비리혐의가 드러나면 파면하고 사법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비리혐의 공직자가 사표를 내고 퇴직금을 수령해 가는 것을 막는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통해 공무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모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사표를 냈으나 비리혐의조사로 한동안 사표가 수리되지 않기도 했었습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권재진 법무부장관, 이재원 법제처장, 양건 감사원장, 김택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차한성 대법원 행정처장등 5명이 참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최재경 2012.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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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최재경 중수부장 사표 반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대검찰청은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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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12/03/0200000000AKR20121203055500004.HTML?did=1179m

대검 관계자는 "한상대 검찰총장과 채동욱 대검 차장이 최 중수부장이 제출한 사표를 반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30일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채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대 검찰총장과 중수부 존폐, 감찰 문제를 놓고 정면 대립했던 최 부장은 지난달 30일 출근길에 대검 청사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여러모로 송구하고 감찰문제가 종결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서울법대를 나온 최 중수부장은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거쳐 중수부장이 된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특수검사'라는 평을 들었다.

pdhis959@yna.co.kr

최재경 2012.12.0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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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이 배우자재산으로 신고한 서초구 우면동 임야 8천여평은 지금으로 부터 18년전, 32세때인 지난 1994년 과천의 15평 아파트에 살때 경매로 낙찰받아 매입했으며 당시에도 이 임야의 공시지가만 무려 8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최재경부장은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배우자가 서초구 우면동 산 43-1번지의 임야 27060.96제곱미터, 약8185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초구 우면동 산 43-1번지 최재경부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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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재산신고 2010,2011,2012년 최재경재산신고 2010,2011,2012년

 

최부장[1962년생] 배우자가 소유한 서초구 우면동 산 43-1번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결과 최부장의 부인 황경희씨[1960년생]는 이 땅을 18년전인 1994년 2월 1일 지분 20190중 8479.9을 경매에서 낙찰받았으며 지분상 황씨의 땅은 약 8185평이었습니다.

 

이때 최부장은 32세, 최부장의 배우자 황경희씨는 34세였으며 당시 등기부 등본상 배우자의 주소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71번지 주공아파트 제1105동 제1층 104호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최재경배우자 서초구 우면동임야 등기부등본최재경배우자 서초구 우면동임야 등기부등본

 

 

즉 당시 최부장 배우자의 주소지는 과천 주공 11단지였으며 이 주소지의 등기부등본[폐쇄]을 확인한 결과 연면적 52.33 제곱미터[공용면적 5.4제곱미터], 즉 15평크기의 아파트였습니다.

 

이 등기부등본에는 최부장이 우면동 임야를 낙찰받을 당시의 이 아파트 소유나 전세내역은 나와있지 않고 1996년 김모씨가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을때 부터 기록돼 있어 1994년 최부장의 배우자가 주소지로 기록했을때 최부장이 과연 이 아파트의 소유권자였는지, 아니면 전세권자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1994년 당시 최부장 배우자의 주소지는 과천 주공 11단지 15평아파트로 최부장 부부가 이 아파트에 살앗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최부장 배우자가 매입한 땅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1994년 최부장 배우자가 우면동 임야 8천여평을 경매에서 얼마에 낙찰받았는지는 등기부등본에기록돼 있지 않으나 공시지가를 통해 그땅의 당시 가치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최부장 배우자가 매입한 시기는 1994년 2월 1일로 1994년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1994년 5월말 이전에 해당하므로 매입시기의 공시지가는 1993년 공시지가[경매 감정가 산정기준 공시지가]를 통해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임야의 1993년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3만2천백원이었으며 최부장배우자소유는 27060.96제곱미터이기때문에 전체 공시지가는 8억6천8백62만6천원정도였습니다, 반올림하면 공시지가만 8억7천만원에 해당하는 땅이었습니다.

 

당시 실제시가는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공시지가는 실제시가보다 낮기 때문에 적어도 이 땅의 당시 가치는 8억7천만원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8년전인 1994년 8억7천만원이라면 2012년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자면 물가상승율등을 감안한다면 못해도 20억원은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한번 유찰때마다 입찰가격이 하락하므로 만약 유찰이 몇번 됐다면 경매가격은 아마도 8억7천만원보다는 낮았을 것입니다만 유찰을 거쳤더라도 32세 공무원이 쉽게 마련할 정도의 돈은 아닙니다.

 

특히 당시 최부장은 15평 주공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부등산 등기부등본의 다른 입주자들의 전세금 설정을 감안하면 1994년 전세금은 3천만원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5평아파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최부장의 배우자가 경매를 통해 놀라운 재테크 실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병무청에서 최부장의 병역사항을 조회하면 최부장은 1994년 현역병입영 판정을 받았으나 1985년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병역면제대상이 될 정도로 최부장의 가정형편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부장이 1985년 11월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3월 검사로 임옹됐기 때문에 1994년은 검사생활 막 7년째에 둘어가던 해였습니다. 최부장의 부인이 약사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월급을 받았겠습니다만  6년꼬박 모아도 수억원대의 돈을 모은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은행대출을 통해 매입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면동 임야 등기부등본에는 대출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보없이 큰 돈을 빌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만약 최부장의 배우자가 돈이 많았다거나 유산을 많이 받은 부자라면 말은 달라집니다. 팔억아니라 10억짜리 땅이라도 쉽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자기 돈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고 세금을 낸다면 하등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32세 검사가 1994년 공시지가만 8억7천만원에 달하는 임야를 샀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다 당시 15평 아파트가 주소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사실관계를 적시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상자가 대한민국 중수부장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놀라운 일로 생각됩니다만 자신의 돈으로 법이 정한 경매에 의해 우면동 산을 샀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최부장이 검사장급 공직자인 만큼 과연 낙찰가가 얼마였는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공직을 떠난다면 해명한 필요가 없게 돼 답을 듣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또 다른 재산도 알아보겠습니다.

 

최재경중수부장 병역사항 최재경중수부장 병역사항

 

 

 

 

 

 

최재경 2012.12.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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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장학생의 타워팰리스약국은 김광준의 9억을 능가한다

최재경(50·사법연수원 17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최근 검찰 지휘부 내분사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본출처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1202/51261810/1

 

2012/12/02 - [분류 전체보기] - 최재경 주소지가 왜 재산신고에도 없는 타워팰리스 비동 1501호 - 주진우 상대 명예훼손패소 판결문에 주소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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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30일 채동욱 대검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채 차장이 적극적으로 만류했으나 결국 뜻을 꺾지 못해 3일 중 법무부에 사표가 전달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 부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며 채 차장에게 지난 금요일 사표를 제출했다. 채 차장이 만류하느라 그동안 (사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월요일에 법무부에 전달될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중수부와 특수부 검사들은 최 중수부장의 사의를 강력히 만류해왔다.

앞서 최 중수부장은 지난달 30일 출근길에 대검 청사앞에 모인 취재진에게 "여러모로 송구하고 감찰문제가 종결되는 대로 공직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대구고-서울법대를 나온 최 중수부장은 대검 중수1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거쳐 중수부장이 된 대표적인 특수수사통으로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특수검사'라는 평을 들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