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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10.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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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혼외관계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30대 여성 A씨로부터 친자확인 소송을 당해 재판을 진행 중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A씨가 친자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집무실에서 DNA 검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 10월 13일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0/15/2010101501399.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2_06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결정적인 '무기'는 DNA 검사다. 실제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 검사 기관은 "A가 B의 자식일 확률은 99.99%"라는 식의 판단을 내린다. 정확도가 80~90%인 거짓말탐지기와 신뢰도가 질적으로 다르다. 법원은 아직은 거짓말탐지기의 결과를 참고자료로 볼 뿐 증거로 채택하지는 않고 있다.

고려대 의대 법의학교실 황적준 교수는 "한 사람과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그의 일란성 쌍둥이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람의 유전자는 23쌍으로 이뤄진 46개의 염색체로 이뤄져 있다. 이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다.

황 교수는 "현재 DNA 검사에서 쓰이는 방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13개 정도의 염색체만 분석해도 경우의 수가 수백억 개에 달한다"며 "현재 지구촌 인류의 수가 60억명이므로 사람을 특정하는 정보로는 충분한 셈"이라고 말했다. 특정 남성이 아버지가 맞는지를 물어보는 DNA 검사에서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개가 넘는 염색체를 분석한다고 한다.

법무법인 화우의 강호순 변호사는 "친자 확인 다툼이 일어나 DNA 검사를 하기만 하면 판결까지 가지 않고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어떻게 달리 빠져나가거나 오리발을 내밀 여지가 없는 것이다. 정확성이 환영을 받으면서 최근 DNA 검사는 광범위하게 퍼져가고 있다. 기계가 좋아져 걸리는 시간이나 비용도 적다. 기관마다 다르지만 20만원에 하루 정도면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늘어난 것이 친자 확인 관련 소송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관련 소송은 2005년 2292건에서 2009년 4487건으로 거의 두배로 늘었다. 법조계에서는 DNA 검사가 쉬워지면서 지루한 법정 공방을 하지 않고도 가족인지 아닌지 명백하게 가릴 수 있다는 점이 소송을 늘린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1.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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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18일 자신의 '친자확인' 논란과 관련, "적절하지 못한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출석, 민주당 이찬열 의원의 해명 요구에 대해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부적절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인생의 가르침처럼 그 뒤로 철저히 자기관리를 함으로써 어느 공직자보다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혼외 자녀 존재 여부에 대해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항소한 것"이라면서 "잡지에 보도된 것처럼 결론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소송에 휘말린 배경에 대해 "장관에 발탁되고 이 일이 나온 뒤 (소송인측이) 물질적으로 상당한 요구를 했다"면서 "옳지 않은 일과 타협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 원칙적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은 "이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많은 부담을 느낄 것 같은데 앞으로 신뢰와 품위, 도덕성 문제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한 주간지는 진모(35)씨가 지난해 10월 서울가정법원에 낸 친자확인 소송에서 이 장관이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핫이슈 언론보도2009.11.1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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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추적]
이만의 환경부장관 친자 확인 소송 패소 내막


30여 년 전에 무슨 일 있었기에...

'친자 소송'에 발목 잡힌 장관


35세 재미 교포 여성, 이만의 환경부장관 상대 친자 확인 소송 ‘승소’...이장관측 항소



한 30대 재미교포 여성이 이만의 환경부장관(63)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제기했던 ‘친자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이 <시사저널> 취재 결과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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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월25일 미국 시민권자인 진야모씨(56·여, 이하 진씨)의 외동딸 진은정씨(35, 이하 은정씨)가

지난해 10월8일 이만의 장관을 상대로 제기했던 친자 확인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은정씨)는 피고(이장관)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고 판결했다.

(위 사진 설명) 1994년 은정씨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의 모습.


판결문에 따르면, 진씨는 1971년 11월쯤 이장관을 만나 서로 사귀었고, 진씨는 1974년 11월쯤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장관은 1975년 6월,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고, 진씨는 한 달 뒤인 7월22일 서울 금호동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은정씨를 낳았다. 진씨는 그해 7월 이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은정씨는 왜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장관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것일까. 또 재판부는 왜 은정씨가 이장관의 친딸이라고 판단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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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설명) 1984년 미국으로 이민 가기 직전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

우선 재판부의 판단 근거는 세 가지였다.
첫째, 이장관과 진씨가 서로 만나 사귀는 과정에서 은정씨를 출산하게 되었다.
둘째, 진씨가 이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한 적이 있었다.
셋째, 이장관이 이번 소송에서 은정씨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니라고 다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이장관이 패소한 이유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원고(은정씨)는 피고(이장관)의 친생자가 명백하다”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법원 판결이 나오자 닷새 후인 지난 9월30일 진씨는 이장관의 서울 목동 자택으로 내용증명서 한 통을 보냈다. 내용인 즉, 재판 결과 은정씨가 이장관의 친자임이 확인되었으니 이장관의 호적에 올릴 예정이고 그동안 은정씨를 어렵게 양육했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장관이 지난 10월19일 항소하면서 이번 소송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장관이 항소한 후 미국에 있던 진씨가 지난 11월6일 입국했다.

그리고 11일 <시사저널> 취재진과 만나 이장관과의 첫 만남과 임신 사실 그리고 이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했던 경위, 지난해 친자 확인 소송까지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 등을 제법 소상하게 털어놓았다.

(위 사진 설명) 이만의 장관은 1975년 필리핀으로 출장가기 전에 찍었던 여권 사진을 당시 진야모씨에게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장관은 사진을 직접 준 적이 없다고 했다.

진씨는 인터뷰를 하는 동안 여러 차례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격앙된 목소리로 이장관을 비난하기도 했다. 진씨는 자신과 딸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다음은 그녀와의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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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관과의 첫 만남은 언제였나?

지난 1971년 내가 서울 종로에 있던 금강산 다방에서 일할 때 그 사람(이장관)이 ‘내무부’라고 적힌 노란 봉투를 다방에 놓고 간 적이 있다.
나는 그 봉투를 금호동 자취집으로 갖고 갔는데 다음 날 갖고 나오질 못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봉투를 찾으러 왔다가 함께 내 자취집으로 가게 되었다.
봉투를 받은 이후 그 사람은 다방으로 몇 번을 오더니 3개월 후에는 내 자취방으로 직접 찾아왔다. 그러면서 정이 들기 시작했다.



임신은 언제 했나?


이사를 갔는데 그가 다방으로 찾아왔다. 또, 어떻게 알았는지 이사 간 집으로도 찾아왔다.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느냐’라고 했더니 ‘진아가 어딜 가든 찾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 당시 그는 나를 ‘진아’라고 불렀다. 내 성(姓)인 ‘진’씨에 ‘아’를 붙인 것이다. 이후 임신을 했다.



임신 사실을 이장관도 당시에 알았나?


임신한 것은 1974년 11월쯤이었는데 나는 그 사실을 몰랐다. 1975년 3월쯤 검사를 받아보니 임신이었다. 가슴이 철렁했고 그에게 연락했으나 필리핀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다. 출장에서 돌아온 그에게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고 묻자 그는 ‘여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라고 했다. 그 후 발길을 끊었다.


판결문에 당시 이장관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오던데. 


임신 7개월이었던 1975년 5월부터 그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 6월 그는 결혼했고, 나는 7월에 혼인 빙자 간음죄로 그를 고소했다. 그해 9월 추석쯤 내 변호사가 그를 한 번 만나보라고 했다.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와 그의 부인이 내가 살던 금호동 집 근처로 왔다. 그의 부인이 용서를 청했지만 거절했다.
11월쯤에는 담당 검사가 검찰청으로 나오라고 해서 가보니 그가 먼저 와 있었다. 담당 검사는 그에게 ‘아기 생김새가 당신(이장관)과 붕어빵인데 왜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하느냐’라면서 ‘당신이 출세하면 아이를 보살펴주어라’라고 당부하더라. 나도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하지만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잘못되면 당신(이장관)이 아이를 봐달라’라고 하자 그 사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고소를 취하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기로 했으나 50만원만 받았다.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다. 우리는 지난 1984년 4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지난해 갑자기 친자 확인 소송을 낸 까닭은 무엇인가?

나는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엄마한테 만일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를 찾아가라’라고 말하곤 했다. 어차피 한 번쯤은 보아야 할 사람이다.
그런데 딸아이가 지난해 2월 인터넷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왔던 그(이장관)를 보았다. ‘그 사람(이장관)이 이렇게 잘 되었는데 엄마는 왜 그렇게 고생 했어’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딸은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했다.
나는 딸이 아버지를 만나게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와서 그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하는 수 없이 친자 확인 소송을 하려던 차에 그에게서 연락이 와서 지난해 7월12일 오후 3시쯤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지하 바에서 단둘이 만났다. 그는 ‘아이도 안 만나고 법적으로 가지 않으면서 다른 것으로 보상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 진 빚이 있는데, 절반은 갚았고 절반이 남았다. 그 남은 절반의 반을 당신이 대주었으면 한다. 아이를 놓고서 흥정하고 싶지 않다. 당신 양심껏 주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자 ‘은행 계좌를 개설해서 알려달라’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 하지만 7월20일쯤 인터컨티넨탈호텔 카페에서 그와 그의 변호사 등을 만났을 때 그가 ‘자식이 딸이 아니라 아들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라고 터무니없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난 ‘돈이고 무엇이고 다 필요 없으니 법정에서 보자’라고 했다.



1심에서 승소했지만 이장관은 항소했다.


항소했다는 것에 화가 많이 난다. 딸아이를 35년 동안 혼자 키운 것에 감사하다고는 못할 망정 어떻게 항소할 수 있는가. 유전자 검사도 안 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딸아이를 조용히 호적에만 넣어주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장관이 고위 공직자로서 유전자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만 받으면 친자 여부가 확실히 가려질 텐데, 이를 피하는 것은 그 검사가 자신에게 불리하기 때문일 확률이 매우 높다”라면서 “법원에서 친자 확정 판결만 나면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시사저널> 김지영 기자 young@sisapress.com



(반박 인터뷰) 이만의 환경부장관 반박 인터뷰

"아주 오래된 얘기, 황당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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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지난 11월13일 기자와 만나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고, (진은정을) 딸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씨가 적지 않은 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다음은 이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1심에서 패소했다.
그 사람(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1심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30년 넘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항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30년 넘은 얘기를 갖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황당한 일이다. 그래서 내 변호인에게 항소하라고 했다.


진은정씨를 딸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딸로 인정하지 못하는 까닭은?

왜냐하면 30년이 지나 내가 사회 활동을 하니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며 일단 (소송을) 걸어놓으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유전자 검사만 받으면 친자 여부가 가려질 텐데 왜 검사를 받지 않았나?
내가 자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예전에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지 않나?
그것도 스토리가 전혀 다르다. 


진씨와 조용히 합의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직에 잇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약점이다 해서 괴롭히고 안 만나주면 어쩐다 하고... 그 당시 그랬던 것도 괴로운데, 또다시 30년 지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