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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4.2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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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 [SK] - [SK비자금5억불]MB도 SK비자금관리인에게 농락당했다- ‘각하 연금투자 좀’ V '도와달라'
2011/10/18 - [SK] - SK비자금5억불관련 증거를 다운로드가능토록 공개하며 SK 비자금 1막을 마무리합니다



전 국민적 관심사인 한명숙-곽영욱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수뢰혐의를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명숙-곽영욱 뇌물수수사건의 사건번호는 2009 고합 1500 [2009 고합 1357 병합] 입니다

판결내용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백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지만 판결취지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으로 '섣부른' 요약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선고공판이 끝난지 2주일이 지난 25일까지 판결문을 대법원 홈페이지등에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원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건이 전 국민이 주목하는 국민적 관심사였음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공개재판의 원칙에 따라 사건 판결문을 공개했어야 할 것입니다

하물며 이 사건은 검찰과 법원의 첨예한 대립, 여야의 칼끝 대치, 나아가 심각한 국론분열까지 초래한 사건으로 국민들은 판결문 전문 전체를 읽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코너에는 법원이 전체 판결중 일부를 '주요판결'로 판단, 재판이 끝난 1-2주일뒤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판결은 주요판결에 해당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뇌물수수사건에 있어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유무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판결로 중대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많았습니다만 법원은 견해가 다른 모양입니다

판결 2주일이 지난 25일까지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 판결이 공개되지 않은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한명숙사건 판결문 전문을 공개합니다 [전체 102페이지중 별지 총리공관 도면등 사진 9페이지(93-101P)를 생략하고 93페이지를 공개합니다]


한명숙 판결문 B

분류없음2010.03.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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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 각 법원별로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내련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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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교조 시국시언 유죄선고 [YTN]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충북지부 전.현직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오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교조 충북지부장 남성수씨와 전 사무처장 김광술씨에 대해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김명희 수석부지부장에게도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국선언을 한 교사의 행위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지부장은 지난해 6월과 7월 1,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김 전 사무처장은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달 징역 1년6월과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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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단2072 청주지법 전교조 시국선언 판결문
분류없음2010.03.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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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평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사진)이 10일 재판 당사자를 함부로 대하는 ‘막말 판사’를 가려내기 위해 재판의 녹화영상과 속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사법정보 공개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반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광화문문화포럼(회장 남시욱)의 100번째 아침공론마당에 초청된 김 회장은 변협이 구상하고 있는 사법부 개혁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원본출처 동아일보 http://news.donga.com/Society/3/03/20100311/26763961/1&top=1

김 회장은 “사법부의 모든 문제는 사법 정보의 폐쇄성과 독점화에 근본원인이 있다”며 “법정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상시 가동해 재판 상황을 녹화한 뒤 국민이 필요로 할 경우 이를 속기록과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 내용이 낱낱이 일반에 공개되면 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편파적 진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사건의 정황이 자세히 담긴 1, 2심 판결문까지 국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젊은 판사들의 이른바 ‘튀는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김 회장은 “사회를 들썩거리게 만든 사법파동은 대부분 30대 소장파 판사들이 주도한 것”이라며 “현재 법원에 386출신의 30, 40대 법관들이 득세하면서 튀는 판결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화된 10년 단위의 법관 재임용 평가를 현실화하고 외부평가를 통해 중견 경력 법관을 대거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변협의 개혁안에 대해 법원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법원 관계자는 “수십만 건의 판결문을 공개하려면 개인 정보를 일일이 지워야 하는 등 막대한 노력과 예산이 들어간다”며 “재판이 진행되는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재판 당사자는 물론 증인 보호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분류없음2010.02.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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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20100217] 성매매 알선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해 돈을 받고 법조브로커노릇을 했던 한나라당 유력정치인의 처남에게 유죄 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사람은 한때 한나라당을 대표할 정도의 거물급 정치인 H의원의 처남인 이강*[59년생]와 김윤*[48년생], 최병*[60년생]등 3명입니다

판결문을 보면 H의원 처형의 이름도 적시됐고 '여의도(국회의원)를 통해 해결할지, 변호사를 통해 해결할지 고민','여의도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전모씨의 충격적인 진술도 싣고 있습니다 [파일 4]

특히 '이순화'라는 인물이 판결문에 여러번 실명으로 거론됩니다. 이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파일1, 파일3등]
'국회의원 처형의 동생인 이00' 라고 기재돼 있는 사람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H의원의 처남입니다

H의원은 한때 한국을 대표했던 법조인[?]으로서 정의의 대명사로 통했던 분입니다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고 가족들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봐야 될
것입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법원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판결문 공개가 선별적으로만 진행되고 특히 국민의
관심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관련 판결'등에 대한 공개는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측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판결을 공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공개재판이 엄연히 헌법에 보장돼 있음을 감안해
법원의 '모든 판결문 공개'를 촉구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의 판결문을 원문 공개합니다 

아울러 유력정치인 친인척관련 사건 판결문 공개를 통해 정치인들과 친인척들이 처신에 각별히 유의해 줄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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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유력의원 처남, 법조브로커 노릇하다 벌금형 - 한국일보
유력 정치인 처남, '법조브로커' 혐의 유죄 - 머니투데이

유력 정치인인 한나라당 H의원의 처남과 처형이 성매매 알선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위해 돈을 받고 법조브로커 역할을 하다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빌딩소유한 기모(78)씨는 지난해 3월 성매매알선 혐의로 동대문경찰서의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해당 건물은 목욕시설을 갖춘 30개의 탕방과 성매매 여성들이 고용된 초대형 성매매 업소였다. 4개월 전 같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기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H의원의 처남 이모(51)씨와 처형을 소개받았다.

기씨는 이씨에게 “경찰서장과 식사라도 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풀어 달라”며 500만원을, 이후 다시 200만원을 건넸다. 처형도 이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수차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씨가 구속되자 이씨는 기씨 측에 서울북부지검 주사로 있는 최모(50)씨를 소개해줬고, 이 과정에서 최 주사는 “석방되도록 힘써주겠다”며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처남 이씨는 기씨가 기소될 즈음에는 최 주사와 함께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수임료 1억원을 주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기씨는 지난해 9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억여원을 선고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뒤늦게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최 주사와 처남 이씨도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처형의 경우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소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H의원의 처남 이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700만원을, 최 주사에겐 징역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주사는 비록 받은 돈 중 1억원을 바로 되돌려주었지만, 이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및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법조 부조리 척결을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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