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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6.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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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요구로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던 건설업체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49·수감 중)씨의 자금 중 일부가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검찰 계좌추적에서 드러났다고 16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원본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6/2010061600356.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6

이 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최근 한씨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2007년도에 발행된 1억원 규모의 수표가 2009년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전세를 알선한 부동산 중개인은 검찰에서 한 전 총리 동생의 사진을 보고 “해당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이 맞다”고 진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동생을 소환해 문제가 된 1억원의 사용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한 전 총리의 재소환 여부는 동생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1심 선고 하루 전에 한신건영을 압수수색해 ‘별건 수사’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6ㆍ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잠정 보류하는 대신, 건설업자 한씨의 계좌를 추적해 왔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 측은 “전세금 1억원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이번 별건 수사 역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수사 때와 다르지 않다”며 반발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분류없음2010.05.1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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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이유서를 18일 오전 서울고법에 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검찰은 ▲중요 사실에 대한 판단 누락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 문제 ▲5만달러의 출처 ▲총리공관 오찬 상황 등 1심 판결에서 납득하지 못한 내용을 200여페이지 분량의 서류에 조목조목 정리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2006년 12월20일 총리공관 오찬의 성격과 곽씨와 한 전 총리의 지속적인 친분 관계 등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아예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 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는 빠짐없이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재판부가) 법정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슈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의 진술이 엇갈릴 때 두 사람 사이의 친분관계와 혐의를 부인하는 수수자의 태도 등을 따져봐야 하는데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도 항소이유서에 포함됐다.

검찰은 “곽씨 수중에 5만달러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곽씨가 총리공관 오찬 이후에만 은행에서 7만4천달러를 환전했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5만달러 이상을 소지한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제한하거나 질문을 수정하게 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은 한 전 총리의 2심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인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에 배당해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분류없음2010.04.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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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TV토론 나와라”
[인터뷰-이계안] “사람 중심 서울…토론 안하면 경선무효”

 원본출처 레디앙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이계안 전 의원은 “당이 금도를 안 지키고, 한명숙 후보가 남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한다”라고 민주당 지도부와 한명숙 후보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계안 후보는 27일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와 한명숙 후보가 경선 TV토론을 기피하는 데 대해 “TV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나고 전략적으로도 실수”라면서, “TV토론은 우리끼리의 토론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리는 것이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계안 후보는 “당이 두 후보를 불러서 중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TV토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민주당 선관위와 한명숙 후보의 의도에 의문을 표했다.

이계안 후보는 만약 TV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선이 아니고, 경선무효”라면서 당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밝혔다. 



                                                        * * *

   
  ▲ 사진=이계안 선본

-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각계 각층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고 바람직하지만, 자본가나 기업인의 정계 진출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후보께서는 정주영, 정몽준, 베를루스코니 같은 정치인들과는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는가?

= 옛날 ‘사농공상’ 윤리처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는 식처럼, 정치는 선비가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질문 같아 기분 나쁘다. 사회가 다양화됐고, 누구나 정치 무대에 올라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모아 말할 수 있다. 기업인 출신이다, 운동권 출신이다, 전라도다, 경상도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레디앙> 답지 않은 질문이다.

남을 위해, 같이 어울려 살기 위해 정치한다

- 기업 활동의 영리적 목적에서 정치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기업에서 경험한 특수한 철학을 정치적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 그런 얘기는 세상의 일에 각자 할 일이 나누어져 있다는 신분론적 사고 아니냐. 직업은 신분이 아니라 기능이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나 정치행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의 정치적 동물이라 하지 않느냐. 특정한 목적의 ‘연장’이나 ‘확대’ 없이도 정치하는 것이다.

저는 살아오는 과정에서 인생을 토막 내서 살려했다. 25살까지는 아무리 먹고살기 어려워도 준비하고 공부하자고 다짐하면서 살았고, 그 이후 30년 동안은 내 스스로 서기 위해서 돈 벌자고 했고, 그 다음에는 준비된 것을 가지고 남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보는 일을 해보자는 뜻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정주영 회장은 오너 사업가이고 한편으로 없는 데서 새 것을 만들고 항상 도전한 벤처 사업가다. 정몽준 대표는 이어받은 걸 지키는 사람이고, 아버지가 물려준 돈을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이다. 정주영은 제가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어 하는 기업가이고, 철학가다.

저는 정주영 같은 사람처럼 재주와 돈이 없어서 전문성을 살린 경영자로 뽑혀 젊은 시절에 기업가로 일했고, 부자가 돼서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정치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25년은 준비하고, 30년은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머지는 남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삶 속에서 살고 있을 뿐이다.

- 초선의 정치 신인인데,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치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서울시장을 하려고 정치를 시작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인의 소양을 상인의 현실감각과 서생의 문제의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며 저는 그런 소양이 가장 어울리는 자리가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했다.

저는 불세출의 장사꾼이라는 정주영 회장에게서 일을 배워 나름 자신 있었고, 어떤 입장에서 서생의 문제의식을 가질 것인가가 문제였다. 한나라당에 갈 수도 있고 열린우리당에 갈 수도 있었지만, 열린우리당이 내세우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에 ‘필이 꽂혀서’ 한 번 해보자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따뜻한 사회’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게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해서, 정치에 입문하면서 국회의원은 한 번만 하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 한나라당이야 선거 분위기 안 띄우려는 목적이라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경선에 소극적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밖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선이 좀 이상하게 느껴진다.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 저는 당내 경선을 좀 치열하게 치루는 초등학교 운동회처럼 이해한다. 초등학교 운동회가 청군 백군으로 나누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밌게 해서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해야 하고 약자에게 배려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미 한명숙이라는 후보가 있다는 식, 경선하지 말자는 식이었다.

저와 많은 언론이 ‘그거 웃기는 거 아니냐’며 경선하자고 하니, 경선은 하겠다고 했다. 경선을 하면 누가 잘 하는지를 펼쳐보여야 하는데, 그것은 안 하고 여론조사만 하겠다고 한다. 총리를 지내며 이미 인지도가 높고 검찰이 전국적 인물로 키워준 한명숙 후보와 저를 놓고 여론조사만 하겠다는 공정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와 후보의 알릴 권리를 충족시키려면 TV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한다.

웃기는 경선

- TV 정책토론 안 하겠다는 게 민주당과 한명숙 예비후보의 공식적이고 정확한 입장이냐?

= 당은 후보자간에 합의하라고 하고, 한 후보는 당이 결정하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이 두 후보를 불러서 중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TV토론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 그런 행태는 한명숙 후보의 기존 이미지와도 안 맞고, 그렇게 조용히 해서는 본선에서 바람도 안 불 텐데, 당내 경선에 불안감이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인가?

= 한명숙 후보가 TV토론을 안 하는 것은 강금실 후보처럼 되는 게 두려워일 것 같다. 2006년에도 제가 경선하자고 해서 경선하고 TV토론 했는데, 제 지지율은 급등하고 강금실 후보는 얻은 게 없었다.

- 다 가지고 있으니 빠질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

= 얻을 자와 잃을 자가 명백하니, 안 하겠다는 것이다. TV토론을 안 하겠다는 것은 원칙에도 어긋나고 전략적으로도 실수다. TV토론은 우리끼리 토론이 아니라 유권자에게 우리를 알리는 것이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바람’만 바라고 있는데, 한명숙 무죄나 노무현 1주기 바람만 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런 바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인 정책이 있어야 하고, 그 정책을 널리 알려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대세론이나 바람론을 많이 겪었다. 이인제 대세론이 노무현에게 깨졌다. 노무현은 이인제와는 다른 확장형 후보였다. 한명숙 후보의 지지표가 전통적 민주당 지지세력 이외에 어디서 올 것 같으냐?

- 글쎄, 한명숙 지지율 추이를 지켜보면 자기 동력은 없고, 노무현에 관련된 정국 변화에 따라 등락하는 것 같다.

“내가 확장형 후보”

= 그렇다. 이계안이 민주당 후보 된다고 ‘노풍’이 이계안을 비켜가지도 않는다. 노무현 개인과의 인간관계가 적지만,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 공당인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역시 ‘노풍’을 받게 돼 있다.

게다가 저는 확장형 후보다. 저는 기업을 하던 사람이고, 적당히 보수적이지만 진보적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 오래 준비해온 정책도 있다. 이 정책이 이계안 개인 것은 아니니, 한명숙 예비후보가 당 후보가 된다면 가져다 쓰면 된다. 그 정책을 쓰려면 토론하고 공부해야 하는데, 왜 토론하지 않느냐.

- 만약, 끝내 TV토론 안 하고, 조용히 여론조사로만 경선을 마치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 그건 경선이 아니다.

- ‘경선이 아니다’라는 뜻은?

= 경선 무효다.

- ‘경선 무효’를 내걸고 당에서 문제제기를 할 것이냐?

= 그렇다. 그런데 당과 한명숙 후보는 이미 일치된 상태다. 한 후보 선대위 공동위원장이 박주선 최고위원이고, 장상 최고위원은 고문이고, 당의 유인태 공천심사위원은 지도위원이다.

아직 한 예비후보가 공식 후보도 아니고, 경선후보가 되려고 하더라도 공천심사위와 최고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그 개개인이 몰상식해서일 수도 있지만 당이 금도를 안 지키고, 한명숙 후보가 남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하는 것이다.

- 한명숙 예비후보가 아니라 본인이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우선 본선 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서울을 오래 동안 고민해왔고,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온 준비된 후보다. 경제 전문가로서 서울을 복지서울, 복지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콘크리트 연대’에서 ‘사람 연대’로

- 만약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야권연대-후보단일화에 어떻게 임하려는가?

= MB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모이자고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왔다. 연대는 승리의 ‘삼겹줄’이다. 세 아들에게 화살을 꺾어 보라는 동화 이야기가 성경의 삼겹줄에서 나온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사람, 어떤 당이 승리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적 소명이 있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을 심판하자, 삽질 8년의 서울을 삶의 질의 서울로 바꿔보자, 시장의 서울을 시민의 서울로 바꾸자는 큰 소명이 있다. 이걸 위해 야권연대를 해보자.

하지만 내가 좀 나으니까 나를 찍으라고는 하지 않겠다. 정책을 놓고 어떻게 다르고, 어디가 낫고 토론하는 정책연대를 해야 한다. 그 토론을 통해 단일화하고, 기초부터 광역까지 공동정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콘크리트 연대’를 ‘사람 연대’로 바꾸자는 게 제 지론이다. 사람을 중심에 놓고 사람에 투자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 본인이 거대정당의 후보가 되더라도 밀어달라고만 하지는 않겠다는 말이냐?

= 그렇다. 누가 서울 시민의 삶에 더 봉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단일후보를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자 교만 떠는 꼴은 옳지 않다. 


- 선거 때만 되면 한국의 보수정당들은 거의 공산당 수준이 되기는 하지만, 후보께서 제시하시는 아동수당 같은 정책, 상징으로 장미를 쓰는 등을 보면 민주당보다는 유럽 사민당의 온건파나 창조한국당 정도의 칼라가 더 어울리는 거 아니냐?


= 정책은 철학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경험에서도 나온다. 82년~85년 영국에서 살았는데, 외국인인데도 아동수당을 주더라. 그 때 아이는 개인이 키우는 게 아니라 사회가 키우는 것이고, 아동수당은 사회임금이라고 깨달았다.

창조한국당 문국현씨와는 오래 전부터 특별한 관계다. 피터 드러커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같이 공부했고, CEO포럼을 만들어 재벌체제에 문제제기를 같이 했다. 창조한국당은 저를 비롯한 문제의식 있는 기업인들과 최열씨 등 NGO 인사들이 함께 만들려던 당이었는데, 호랑이 그리려다가 고양이가 되고 말았다.

열린우리당 탈당하고 창조한국당에 가서 일하고 싶었던 게 꿈이었다. 지금의 민주당은 열린우리당보다 훨씬 보수화됐다. 열린우리당은 첫사랑이었는데, 지금의 민주당은 사랑 없이 살아야 하는 관계 같다. 민주당의 신민주당 플랜은 중도로 가야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복지 같은 건 훨씬 근본으로 가야 한다.


- ‘사람입국 일자리위원회’ 같은 문제의식과 시도가 있기도 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국가 기조는 명백히 신자유주의 아니었느냐?

=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덫에서 못 빠져나왔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스크린쿼터 등 한미FTA의 선결조건 네 개 푸는 거 보고, ‘야, 이 정부는 틀렸다’고 생각했다.

빌 게이츠가 ‘혁신, 통합, 배려’를 모토로 한 창조적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는데, 혁신만 하려고 하면 양극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승자가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충분하고 적극적인 시정행위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 다시 기업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는가?

재벌체제 지속가능하지 않다

= 없다. 저는 2.1연구소 이사장이다. 여기서 2.1은 합계출산율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나라가 궁극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길게 깊게 정치를 해보고 싶다. 제가 공직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연구소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아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도 만들고, 재정 확충도 해나가겠다.


- 우석훈이 진보신당 입당을 권유하겠다고 했는데?

=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겠냐. 그 문제는 좀 더….

- 이후 계획이나 구상을 말씀해 달라.

= 단기적으로는 무늬만 경선인 민주당 경선을 실질 경선으로 바꾸어서 제가 후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싶은 명함 2.1연구소 이사장으로서 우리 나라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지, 현재 전체 소득의 7~8% 수준인 사회임금을 OECD 평균처럼 30% 수준으로 어떻게 올릴지를 계속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가지고 뛸 정치체를 만들어 나가겠다.

 

2010년 04월 28일 (수) 16:42:05

분류없음2010.03.19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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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한명숙 전 총리의 공판에서 총리 수행과장이었던 강모 씨는 한 전 총리로부터 골프를 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19/2010031901476.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7

강씨는 한 전 총리가 골프를 치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재직 중에 골프치는 것을 보거나 약속을 잡아준 적은 없고 휴가 때 제부(弟夫)와 골프를 한번 쳤다는 얘기는 들은 것 같다. 하지만 임기 중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변호인은 지난 12일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여성부장관 재직시 (곽 전 사장과) 점심식사를 한 뒤 골프숍에서 골프채를 하라고 권하기에 ‘나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며 거절하고 ‘성의로 받겠다’며 모자 하나만 들고 나왔다고 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강씨는 또 한 전 총리를 수행하는 동안 달러 환전을 지시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총리가 달러를 사오라고 돈(원화)을 주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달러를 주며 (원화로) 환전하라고 지시한 경우는 없었고, 200∼300달러 정도를 사들인 적은 있지만 팔거나 외국에 송금한 경우는 없다“고 했다.

그는 ”해외일정 대부분이 초청자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때로는 강연 등을 하고 강연료 등을 받는 경우가 있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아들이 2007년 6월부터 미국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연간 10만달러 이상 소요되는 경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아느냐고 물었고 강씨는 ”보스턴 음악학원에서 기타를 전공했는데 비용 문제는 개인적인 것이라서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한 전 총리의 1999∼2009년 출입국 기록과 한 전 총리 측에서 받아 제출한 기록을 대조하며 당시 상황을 물었고, 강씨는 자신이 동행했던 일부 출장에 대한 검찰의 기록이 실제와 약간 다르다고 말했다.

의전비서관을 지낸 조모씨는 ”한 전 총리가 해외 출장 때 미국과 같은 1급지를 방문할 때는 하루에 220∼230달러, 최하급지는 170∼180달러를 일비 명목으로 받았고 영수증 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연간 8억원 가량 지급받았다“고 소개했다.

한 전 총리가 관광을 위해 국외에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조씨의 증언에 대해 검찰은 ‘2007년에 일본과 미국 출장 당시 남편이 동행한 것이 관광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으며 그는 ”행사 주최 측과 초청 당사자가 있어 관광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씨와 조씨는 ‘총리공관 4인 회동’이 있었던 날의 상황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공관에서 오찬이나 조찬 모임을 하면 식사가 끝나고 한 전 총리가 다른 참석자보다 먼저 식사장을 나와 문밖에서 작별인사를 나눈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