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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MB 정권 최대의 막후실세중 한명으로 꼽힙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천씨는 지난달 법원으로 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만 이 판결문을 통해 천신일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님 이상득의원에게 청탁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청와대 주인이 '직계'쪽으로 돌아선지가 꽤 됐는데 '형님'한테 매달렸으니 세무조사 무마가 실패했다 싶기도 합니다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집유 2년을 받고 석방됐으며 MB정권 남은 기간동안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도 천신일에게 기댔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실세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한 인물입니다

아래는 지난달 판결관련 내용입니다만 최근 모 관계자로 부터 검찰이 2009년 6월 12일 법원에 천신일에 대한 소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문서 즉 검찰 공소장을 넘겨받았습니다
검찰이 처음 주장했던 혐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천 회장에게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박 전 회장과 관련된 알선수재, 시세조종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판결문을 통해 천 회장이 이상득 의원에게 박연차 전 회장의 구명 청탁을 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또 법원은 천 회장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에 대해 검찰이 법 적용을 잘못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이 의원을 직접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더욱이 대검 중수부는 천 회장 기소장에서 이 의원에 대한 청탁 사실조차 기재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애초 핵심 이슈인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신 천 회장 개인비리 수사에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의도된 봐주기․부실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http://blog.daum.net/ccdm1984/17044596?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ccdm1984%2F17044596

지난해 6월 12일 법원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는 천신일의 혐의내용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으며 어떤 인물들이 개입했는지, 어디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등장인물들중에는 구정권에서 한가락 하다 '국립호텔'을 다녀온 사람도 등장하고 있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는 불사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천신일이 재주가 좋아 이건희가 운영하는 에버랜드에 돌덩어리를 백3억원어치나 팔아먹은 내용도 나옵니다
돌덩어리는 공정가가 없고 그저 쳐주는게 값인데 엄청나게 많이 값을 쳐주면 그게 뇌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느 누구하나 무시할 수 없고 과거 문제인물이 다시 부상할지 모른다는 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꺼진 불은 영원히 다시 불붙지 못하는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래 공소장입니다


천신일 공소장 비실명화
핫이슈 언론보도2009.1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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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 전 청장이 로비를 위해 ‘학동마을’ 그림을 직접 구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한 전 청장의 측근인 국세청의 장모씨로부터 한 전 청장의 심부름으로 그림을 사서 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림 구입비용도 한 전 청장이 낸 것으로 보고 관련 사실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장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청장 부부의 진술을 들어보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포함,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검찰은 그동안 전군표 전 청장 부부를 소환조사한 데 이어 ‘학동마을’ 그림이 가인갤러리에 매물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지난 2007년 초 인사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학동마을’ 그림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림 로비 의혹은 전 전 청장의 부인 이모씨가 지난 1월12일 언론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 한상률 차장 부부와 시내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인사 청탁과 함께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 받았다”고 말해 불거졌다.

그러나 이후 전씨와 한 전 청장이 나란히 그림의 존재를 부인하면서 의혹은 미궁에 빠졌고, 한 전 청장이 사임 직후인 3월 부인과 함께 돌연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검찰 수사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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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안원구국장 사퇴 종용”…‘입막음’ 구속의혹도 제기
민주당 ‘한상률게이트’ 포문
“한상률이 로비하겠다고 한 정권실세 밝혀야”
미국 체류 한 전 청장 조속 체포·송환 촉구
송영길 의원 “BBK 검사가 수사” 변질 우려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그림을 강매한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이 국세청 간부로부터 청와대의 뜻이라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24일 “청와대가 왜 일개 국장의 인사에까지 개입했는지 진상을 밝히라”며 공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안 국장 쪽으로부터 사퇴 종용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하고, 앞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엇 때문에 안 국장의 사직서를 받으려고 했고 안 국장의 입을 막으려고 구속한 것인가가 이 게이트의 핵심 요체”라며 “민주당은 결국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키맨’이 돼 벌어졌던 많은 사건들을 덮기 위해 청와대 최고위층이 개입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안 국장의 사직서를 종용한 청와대의 최고위층은 누구이며, 청와대 최고위층은 무엇 때문에 안 국장의 입을 막으려 했느냐”며 “감추고 감추려고 했던 사안이 이제 꼬리가 드러나면서 몸체가 드러나고 있다. 미국으로 도피한 한 전 청장을 빨리 잡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안 국장 사건에 집중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안 국장의 부인 홍아무개씨가 주장한 것처럼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한 전 청장이 안 국장에게 정권 실세 로비를 위해 3억원을 내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현 정권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안 국장이 그 ‘실세’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입을 막으려고 그를 긴급히 체포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날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는 안 국장을 면담하고 돌아온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독교방송> 라디오에서 “안 국장은 부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 국장이 <월간조선>과 인터뷰를 하면서 현 정권 실세와 관련된 (문제들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언론에 노출시켰기 때문에 입막음을 위해 긴급히 체포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그렇지 않다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여러가지를 상의하고 있는 국세청 현직국장을 사전 소환 조처 한번 없이 새벽에 체포를 해간 것은 상당히 다급한 일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그리는 더 큰 ‘그림’은 전직 대통령을 죽음에 몰고 간 첫 단추였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에 잇닿아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박 회장 세무조사 때 그의 베트남 현지법인 계좌추적이 필요했다”며 “안 국장은 ‘한 전 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는 내게 조사를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주장하긴 어렵지만, 안 전 국장은 박연차 사건에 대해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 국장의 구속에 현 정권의 ‘기획 의도’가 깔려 있음을 시사하며 검찰을 압박했다. 송 최고위원은 “안 국장을 구속하도록 시킨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지난 대선 때 비비케이(BBK) 의혹을 수사했던 인물”이라며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오히려 입막음 수사로 변질되지 않을지 야당 입장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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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고위층 포함 정부의 판단 최고경영자 자리줄테니 사직서 내라”
안씨 부인 녹취록 일부 공개
청와대 “사실무근”…검찰 “홍씨 주장일뿐”

국세청이 지난 7월 “청와대 최고위층의 뜻”이라며 안원구(49·구속) 국세청 국장의 사직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녹취록 일부가 24일 공개됐다. 국세청 고위간부의 뇌물수수 혐의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안 국장의 강한 반발 탓에 국세청과 여권 핵심 인사의 외압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구속된 안 국장의 부인 홍혜경(49·가인갤러리 대표)씨가 이날 언론에 일부 공개한 녹취록에는 국세청 고위 간부가 안 국장의 사퇴를 종용하며 청와대 최고위층의 뜻을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7월21일 녹취된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의 한 현직 간부는 안 국장에게 “ㅅ사 최고경영자 자리를 주겠으니 사직서를 내달라. 안 국장에 대해서는 청와대 최고위층을 포함한 정부 전체의 판단이 이뤄졌다”는 뜻을 전달했다. ‘고위층이 누구냐’는 안 국장의 물음에 그는 “책임 있는 분들”이라며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안 국장에 대한 사퇴 압박 외에도 안 국장 쪽이 보관중인 7기가바이트(GB) 분량의 녹취록에는 한상률(56·미국 체류중) 전 국세청장이 정권 교체 이후 연임 로비 및 인사 청탁과 관련된 과정과 한 청장의 로비 대상이 된 여권 실세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 국장의 변호인 쪽은 또 “녹취록에는 안 국장이 그림을 강매한 것으로 조사된 기업인들과 안 국장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해당 기업들은 ‘불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하소연한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를 재판 과정에서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고위층이 안 국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안 국장의 부인 홍씨를 지난 18일에 이어 다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안 국장의 미술품 강매 의혹과 관련해 보강조사를 벌였으며, 2007년 3월 한 전 청장의 부인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건넸다는 ‘학동마을’ 그림 로비 의혹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홍씨가 제기한 한 전 청장의 여권 실세 로비설 등과 관련해 “홍씨의 주장과 검찰 조사는 무관하며, 안 국장에 대한 수사는 특수1부에서, 그림 로비에 대한 수사는 특수2부에서 진행하는 별개의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핫이슈 언론보도2009.11.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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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청와대 최고위층', 국세청 안 국장 사직서 종용 ho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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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안원구 국장에 대해 청와대 최고위층의 의사라며 사직서를 종용한 녹취가 발견돼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CBS노컷뉴스가 안원구 국장 부인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통화내용 녹취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 당시 국세청 고위간부 A씨는 S사의 최고경영자 자리를 주겠다며 안 국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했다.

A씨는 이어 '누구의 뜻이냐'는 안 국장의 물음에 "윗분들 이야기"라며 "안 국장에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국세청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또 "안 국장에 대해서는 정부 전체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이뤄진 것"이라며 "청와대를 포함해서 정부 전체"라고 말했다.

A씨는 급기야 "(안 국장이) 이미 길을 너무 많이 온 것 같다"며 "청와대나 이쪽에서도 그렇고 최고위층에서 인지를 하셨다"고 강조했다.

A씨는 '청와대 최고위층이라는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안 국장의 말에 "들은 이야기이다. (누구에게 들었는지는)말씀 드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울러 '최고위층이 누구냐'는 안 국장의 질문에 "책임 있는 분들"이라며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와 함께 "결과적으로 국세청이 이상하게 언론에 오르내리고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고 사직서 종용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말을 종합해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말 있었던 매관매직 의혹이나 그림 로비 의혹에 대해 안 국장에게 책임을 물었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일 구속된 안 국장은 한상률 전 청장 시절인 지난해 9월부터 국세청이 청와대의 뜻이라며 지속적으로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안 국장의 부인인 홍혜경씨는 한 전 청장이 지난 2007년 12월 '정권 실세에게 줘야 한다'며 안 국장에서 3억원의 돈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거절했다고 폭로했다.

안 국장이 왜 사퇴 종용을 받게 됐으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세청 관계자가 언급하는 청와대 최고위층은 누구인지 등 사건은 갈수록 의혹을 키우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안 국장이 C건설 등 5개 기업의 세무조사를 잘 봐주는 대가로 홍씨가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에서 조형물 등을 사게 해 14억 6,000여만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4일 홍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다시 불러 세무조사 기업들과 조형물 등을 계약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최근 국세청의 `학동마을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부를 소환조사했다.

전 전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그림 로비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해당 그림이 집에 있는지도 몰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3월 미국으로 도피한 한상률 전 청장의 소재 파악과 함께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전직 국세청장의 인사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chokeunho21@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