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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제한2015.12.23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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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연구비를 이중수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과연 이사람을 누가 추천했는지가 궁금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욕은 MB가 자연히 먹게 됩니다
정권이 힘을 잃으면 이런 일이 종종 생기더군요,
주군이야 죽든 말든 자기 살길 찾아나서고, 적절한 검증도 없이 자기 사람 무작정 추천하고, 생색내고
MB 정신 차리세요. 대통령 두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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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정씨가 폭로한 검사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가 연구비를 이중수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원본출처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2301

23일 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KBS는 23일 저녁 온라인에 "지난 2005년 연구비 이중 수령의혹이 있는것으로 확인된 서울대 법대 성낙인 교수가 이른바 '검사 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할 진상 규명 위원장에 위촉된 데 대해 일각에서 적정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단독보도했다.

KBS는 "지난 20일 방영된 <시사기획 KBS10> 프로그램에서 성낙인 교수는 지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연구비 2900만 원을 지원 받고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거의 같은 내용의 논문으로 바꿔서 이듬해인 2005년 서울대 법학 학술지에 게재해 서울대로부터 2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접대의혹을 엄중히 조사해 책임을 따져야 하는 진상규명위원장에 연구비 이중 지원 의혹이 제기된 교수가 위촉된 것은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KBS 1TV는 지난 20일 밤 <시사기획10> '학자와 논문-1부 국립 서울대 학문의 길을 묻다'를 통해 "서울대 법대 성모 교수의 경우 연구비 이중 수령 의혹이 불거졌다"며 이중수령 의혹을 보도했었다.

<시사기획10>에 따르면, 성 교수는 지난 2004년 11월 재정경제부와 연구용역계약을 맺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당시 연구 책임자였고 모두 29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 뒤 성 교수는 이 보고서와 90% 같은 것을 논문으로 바꿔서 학술지에 실었다. KBS는 "그의 논문에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기금의 2005년도 연구지원비의 보조를 받았다고 은 것으로 돼있다"며 "취재결과 성 교수는 법학 연구소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혀냈다. 성 교수는 KBS와 인터뷰에서 "일종의 격려금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그냥 교수지원비 형태로 준 것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받았지만 내가 잘한 것이라 생각은 않는다"고 말했다.

<시사기획10>은 '성모 교수'라고 이니셜만 보도했으나, 서울대 법대교수 가운데 성씨 성을 가진 교수는 성낙인 교수뿐이어서 학계나 법조계에서 문제 교수가 성낙인 교수가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됐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이 KBS 보도를 소개한 뒤 24일 KBS 온라인에서는 현재 문제의 뉴스가 삭제돼, 삭제 배경을 놓고 또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은 성낙인 교수가 진상규명위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검사 비리의 원인에 대해 "한국사회 특유의 온정주의적 문화가 결국 이런 불행한 일로 연결되었다"고 말한 대목을 질타하며 성 교수에게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한 바 있어, 자격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2301

분류없음2010.04.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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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PD는 'PD수첩'의 PD다.

최승호 :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분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박기준 : 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한테 경고했을 거야. 그러니까 삥끗해서 쓸데없는 게 나가면 물론 내가 형사적인 조치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민사적으로도 다 조치가 될 거에요.
최승호 : 경고만 하시니까 제가 좀 그러네요.
박기준 :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답변할 이유가 뭐있어? 당신이 뭔데?
최승호 : 아니 그러면 제가 무슨 근거로
박기준 : 아니 네가 뭔데?

원본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13

4월20일 'PD수첩'은 '제7검사'의 내부 고발을 소재로 한 '검사와 스폰서'편을 다루었다. 박기준 부산지검장은 취재를 한 최승호 PD에게 '당신이 뭔데?'라고 했다. 최승호 PD는 PD이며 'PD수첩'의 PD다. 아무도 다루지 않았던, 다룰 수 없었던 소재를 최승호 PD였기에, 'PD수첩'이었기에 다룰 수 있었다. 그렇다고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다. 고발자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 전부였다.

흥분할 이유가 없는 찌질찌질한 소재였다. '검사(권력)와 스폰서'는 주변 일상에서 쉽사리 발견된다. 스폰서는 오늘날 비이성적 사회 구조를 지탱해내는 권력자들이 암묵적 동의를 통해 만들어낸 산물이다.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며 부정과 부패의 틈새를 헤집어 사실에 관한 진실을 알려내는 공영방송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는 소재이다. 저널리즘 기능이 살아있는 공영방송인 한 다루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 'PD수첩'은 살아있는 공영방송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었다.

MBC 방송장악의 노림수는 'PD수첩'을 없애는 일이었다. 뉴라이트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하고 질 나쁜 김우룡 이사장을 투입하여 엄기영 사장을 몰아낸 자리에 김재철 사장을 내려앉혔다. 단 하나의 목표가 'PD수첩'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MBC노조는 김재철 사장을 용인하면서까지 'PD수첩'을 지키고자 하였고, 'PD수첩'을 뿌리뽑기 위해 김재철-황희만 체제를 구축하려 하자마자 주저없이 총파업투쟁에 돌입했다. 총파업투쟁은 방송장악을 저지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김환균 PD는 "언론의 자유는 모든 자유를 가능케 하는 자유다"라는 용언을 남겼고, 최승호 PD는 스폰서를 폭로하는 언론 자유의 뚝심을 보여주었다.

검사의 부패를 폭로할 수 있다는 것은 정치권의 권력 스캔들과 자본의 부정을 들춰 낼 수 있음을 의미하며, 검사의 '당신이 뭔데'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회유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언제든지 '광우병 쇠고기' 편을 만들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언제든지 '황우석 편'을 만들 수 있고, 권언정경 유착을 폭로하기 위해 언제든지 'X파일' 편을 만들 수 있음을 뜻한다.

관제방송으로 전락한 KBS와 돈벌이에 몰두하는 SBS, 방송의 사회적 책무가 황망하게 느껴지는 오늘, '검사와 스폰서'는 MBC를, MBC 'PD수첩'을 지키기 위한 MBC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당신이 뭔데? 최승호 PD는 'PD수첩'의 PD다.

2010년 4월21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분류없음2010.04.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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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性접대… 1984년부터 6년간 쓴 돈만 10억"
진정서 등 50여쪽 문건에 룸살롱 이름·수표번호 등
접대내용 상세히 적어… 모지검장과 통화 녹취도
부산지검 "일방적 주장" "추가 기소된 것에 앙심보복하기 위해 꾸며낸것"…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

25년간 검찰 스폰서를 했다고 주장한 정모(51)씨는 20일 기자와 만나 스폰서 내역이 담긴 문건을 넘겨줬다.

원본출처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4/21/2010042100076.html?Dep1=news&Dep2=headline1&Dep3=h1_04

정씨가 넘겨준 문건은 4~15장 분량의 '부산지검 향응·금품·성 상납' 등 진정서 3종류와 향응·접대 일지 2종류 등이었다. 문건의 전체 분량은 50여쪽이었다. 진정서는 2004~2005년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내기 위해 쓴 것을 시작으로 2006년 9월 27일, 2007년쯤 등에 다시 작성한 것이다.

정씨는 "일지 등은 6개월 전 다시 정리한 것"이라며 "지난 2월 부산지검에 이와 다른 2장짜리 진정서를 냈다"고 했다.

이들 진정서는 "그동안 수백명의 검사님과 검찰 일반직 분들을 만나 좋은 연을 가졌다"며 "(사기 사건에 연루된 자신에 대해 검찰측에서) 위로 전화 한통 없고, 조그마한 의리 하나 없는 모습 등을 보고 배신감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로 시작됐다.

경남 지역 건설업체 대표였던 정모씨가 부산과 경남 지역을 거친 검사 60~70명에게 접대한 내역이라고 밝힌 문건. / 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진정서들은 1984년 3월부터 1990년 12월까지와 2000~2009년 검사들을 접대한 내역을 상세히 적고 있다. 식사를 한 식당에서부터 룸살롱 이름과 마신 술의 양, 술값, 아가씨(접대부)에게 지불한 돈 등을 기재하고 있다. 2003~2004년 일부 회식, 술접대 등의 경우 사용한 자기앞수표 번호를 적어두고 있다. 정씨는 이 기간 진주지청, 창원지검, 울산지검, 부산지검 검사들에게 돈이나 향응,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1984년 3월부터 1990년 12월까지 진주지청 검사나 직원들의 회식, 전출·전입 환송식, 체육대회 등 각종 공식행사 등에 스폰서를 하고 매월 30만~100만원씩 촌지를 줬다"며 "이 돈을 다 계산하면 1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또 "2001~2009년 매년 식사·향응을 접대한 부산지검 검사들이 총 60~70명 중 20명 이상은 된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거명하고 있는 검사들은 A지검장, B대검 부장 등 검사장급에서부터 여검사까지 60여명에 이른다. 일부 검사의 경우 휴대전화 번호까지 적었는데, 정씨는 "내 휴대전화에 입력된 것만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역 중에는 작년 3월 30일 당시 창원지검 고위 간부였던 B대검 부장이 당시 부산지검 모 부장과 울산지검 모 부장을 불러 부산에서 술을 마실 때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했고, B부장에게 택시비로 100만원을 줬다는 주장도 있다. 정씨는 이와 관련, 일지에 해당 간부 검사 3명의 이름과 ▲술 등 식사대 약 40만원 ▲2차 온천장 ○○룸살롱 접대부 4명 배석·2명 성접대 등 약 200만원 등이란 내용을 기재했다.

또 "1984년부터 진주지청 갱생보호위원으로 있으면서 검사들과 친하게 됐는데 그중의 한명이 현재 A지검장이었고, 작년 6월까지 연락을 하면서 친하게 지냈다"고 정씨는 주장했다. 정씨는 A지검장에 대해 "진주지청에 있을 때 퇴근 직후 나와 함께 부산까지 가서 원정 접대를 받고 다음 날 아침 바로 진주로 출근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정씨는 작년 6월 4일과 21일 당시 수도권 검사장이었던 A지검장과 통화한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취한 것을 들려주기도 했다. 정씨가 A지검장과 검찰 인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통화에서 정씨는 A지검장을 "선배"라 불렀고, A지검장은 "아이고, 참 세월이 빠르다. 우리가 늙은 나이다"는 말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은 "자신이 추가로 기소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사실을 꾸며내어 보복하기 위한 음해"라며 "정씨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신뢰성 없는 문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실 확인 과정에서 정씨가 '2006년 1월 말쯤 (부산지검) 공판검사를 할 때 술접대'라고 문건에 기재한 모 검사의 경우 당시 부산지검에 근무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등 허위사실들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현재 MBC 비리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또 문건에 나온 상당수 검사들의 전화번호가 틀리게 기재돼 있고, '접대를 했다'는 당시의 보직도 틀린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이전에 처벌받을 때도 비슷한 주장을 펴더니 다시 구속되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음해를 하는 것으로, 신뢰성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부산지검은 20일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구속집행정지 허가 조건인 자택과 병원을 벗어났으며, 신병 치료라는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고 있어 구속집행정지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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