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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0.03.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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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3G 휴대폰 국제표준기술을 개발하는등 IT 강국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한데 대해 모든 연구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3G 휴대폰 특허기술을 통해 ETRI추정 5천억원에서 1조원, SPH추정 5천억원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TRI의 3G 휴대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 서너차례에 걸쳐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3G 휴대폰 특허 기술의 전용실시권을 넘겨받은 업체는 SPH AMERICA LLC 이며 박충수 변호사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박충수 변호사는 SPH AMERICA LLC 외에도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홈페이지에 따르면 WIAV SOLUTIONS LLC 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으며 [에스크베리타스는 지난 1월 ETRI특허논란이후 이 회사 고문인 상임고문인 박충수변호사를 박OO변호사로, 그의 회사이름도 W사, S사로 모두 바꿨습니다] LINKEDIN 에 박변호사 자신이 기록한 이력에는 이 두회사 외에도
WIAV NETWORKS LLC 도 맡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버지니아 연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명령장에도 박충수 변호사가 SPH와 WIAV SOLUTIONS 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먼저 WIAV NWTWORKS LLC는 제외하고 SPH와 WIAV SOLUTIONS[이하 WIAV], 2개 회사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2개 회사모두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각 1개씩의 소송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SPH는 ETRI의 3세대 휴대폰 특허를 근거로 지난 2009년 7월 14일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WIAV도 같은 날, 같은 법원에 다른 회사의 특허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캘리포니아 남부 로 이송]

아래는 두건의 특허소송에 대한 요약입니다

SPH 원고 특허소송


WIAV 원고 특허소송


위 서류를 찬찬히 살펴보면 각각의 원고는 SPH 와 WIAV 이지만 피고는 겹치는 회사가 많습니다
모토롤라, 노키아, 샤프, 소니, 팜, 퍼스널커뮤니케이션, 울스트라콤등 적지 않은 회사들이 2개의 소송에서 동시에 피고가
돼 있습니다
이중 몇개 회사들은 2개 소송에 동일한 한개의 로펌에 변호를 맡기고 있습니다 

SPH와 WIAV도  별개의 법인이지만 LINKEDIN등에 의하면 박충수변호사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별도의 법인의 설립하는 것은 만일의 경우에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미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또 각각의 회사가 갖고 있는 특허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법인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ETRI 가 소송하는 피고와 다른 특허권으로 소송하는 피고가 겹치는 것이 눈에 뜁니다

특허소송은 배심원의 평결까지 가는 경우가 10%미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PH, WIAV 2개회사가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화해에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텐데 이익이 상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패키지딜의 가능성이 없나 생각도 듭니다

박변호사인터뷰에 따르면 'ETRI에 매우 유리한 계약이다'고 주장하니 이말을 따르자면 우리 ETRI 소송을 하는 SPH가 두회사중 별로 돈이 안되는 쪽에 속할 가능성이 크고 WIAV가 돈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나 하는 우려도 듭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WIAV NETWORKS LLC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변호사가 LINKEDIN에 올린 이력서에는 나와 있지만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 웹사이트에는 사라져 버린 1개의 회사,
그 회사가 WIAV NETWORKS LLC 입니다

이 회사도 2009년 7월 7일 텍사스 동부법원에 58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언론의 주목을 받는등, 라이센스 서비스 회사로 3건의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박충수 변호사도 자신의 링크에드인 이력서에 자신의 회사라고 언급했던 이 회사가 왜 모 자산운용 웹사이트소개에는 빠졌을까, 폐업을 했다면 왜 폐업했을까, 소송은 잘 진행되고 있나 여러가지 의문이 생기지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는 것은 그야말로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한국의 첫 특허소송전문회사라는 자부심 뒤에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박충수 변호사, 노소라 판사등 SPH의 모든 이들이 지혜를 모아 소송에 승리함으로써
국민들을 살맛나게 하는 새로운'신화'를 창조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류없음2010.03.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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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3G 휴대폰 국제표준기술을 개발하는등 IT 강국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한데 대해 모든 연구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3G 휴대폰 특허기술을 통해 ETRI추정 5천억원에서 1조원, SPH추정 5천억원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TRI의 3G 휴대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 서너차례에 걸쳐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3G 휴대폰 특허 기술은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됐으며 이미 잘 알려진 대로 SPH AMERICA LLC 에
전용실시권[EXCLUSIVE ROIGHT]을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SPH는 미국에서 휴대폰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1.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ETRI는 소송대리인 SPH AMERICA LLC를 통해  지난해 8월[2009년 8월] CA[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는 것이 ETRI를 인용해 언론에 보도된 소송시기와 소송관할 법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SPH가 2009년 8월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없고 그해 7월 22개사를 상대로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해 다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본즉슨 이랬습니다 

SPH는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법원에 2009년 7월 14일 애플들 22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측이 캘리포니아주 남부법원이 관할법원이라고 주장, 판사가 이 사건을 캘리포니아주 남부법원으로 이송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관할법원을 둘러싼 팽팽한 초반 기싸움끝에 사실상 판사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캘리포니아주 남부법원으로 사건을 보낸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버지니아 동부법원에 제기된 소송이 캘리포니아주 남부법원으로 이송됐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그렇게 되면 관할권부터 원고뜻이 아닌 피고뜻대로 됐다는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아예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2. SPH가 소송에 경험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3세대 휴대폰 특허기술의 전용실시권 계약체결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자 'ETRI 입장' 보도자료및 기자회견을 통해 SPH는 '소송경험이 많다'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소송전문회사'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소송경험 유무와는 별도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SPH는 2007년 1월 29일 버지니아주 국무부에 설립등록을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특허소송에 나섰습니다 올해 2년째입니다


법원 판결,평결,명령등을 살펴보면 조금 더 실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재 SPH는 여러 건의 특허소송을 수행하며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무실은 버지니아주에 있지만 일부 소송은 캘리포이아에서 진행돼 소송상황체크등에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SPH AMERICA 검색에서 12건이 도출됐으나 1건은 삼성전자 휴대폰 SPH에 대한 소송이라 위 회사와는 관계없으며
또 일부 소송은 버지니아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송됐지만 검색에서는 별도로 나와 실제 수행소송건수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SPH AMERICA' 단어 검색에서 삼성전자 휴대폰소송이 나와 SPH가 삼성휴대폰을 지칭하는 용어도 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중 1건의 소송을 살펴보려 합니다
SPH는 KYPCERA와의 소송도중 KYOCERA측 변호인인 FOLEY & LARDNER LLP[이하 폴리]에 대해 
지난 2009년 8월 21일 기업비밀 누설혐의로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교세라와의 소송은 ETRI의 특허관련 소송이 아니라 D사의 특허와 관련 소송입니다만
법원이 SPH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SPH가 소송을 잘 수행하는지 엿볼수 있었습니다
SPH의 특허비밀에 대해 판사가 폴리측 변호인만 그 내용을 보도록 허가했지만 허가를 받지 않은 교세라측 관계자 2명이
그 내용을 알게 돼 비밀누설혐의로 법무법인 폴리를 제소하게 된 것입니다
매우 타당하고 적극적인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SPH Complaint -
이 소송은 폴리가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했지만 SPH가 이에 반대했고 판사는 SPH 요청을 타당성이 없다며 기각하고 직권으로 폴리에게 답변기한을 연장해 주는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아마 판사는 이때 답변기한연장은 흔히 있는 일인데 좀 심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뒤 2009년 9월 28일 SPH가 이 소송을 자진 철회하지만 그 다음날인 9월 29일 연방판사는 이 철회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SPH가 2009년 10월 9일 오전 10시 법원에 나와 폴리의 잘못을 입증하라는 명령[ORDER]를 내리게 됩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원고가 소송을 자진철회하겠다고 했음에도 판사가 이른바 원고에게 소송의 정당성등을 입증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판사가 왜 그랬을까요 3장으로 된 판사의 명령장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드러납니다
명령장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시시비비를 막기 위해 간단히 언급하고 원문을 첨부합니다

'원고 SPH는 이 법원[버지니아주 동부법원]에서 소송제기-철회를 반복하는 등 UNUSUAL한 소송 기록을 갖고 있다
지난 14개월동안 이 법원에 6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1건도 원고승소판결을 받지 못했다
이중 1건은 [캘리포니아로] 이송됐고, 나머지는 자진철회하거나 계속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원고 자체가 소송에 이기려는 의지나 능력이 없는 것을 잘 보여준다
ACER와의 쇼핑에서는 판사를 쇼핑하려 한다는 격렬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원고의 소송남용을 막기 위해 왜 판사가 이 소송을 기각해서는 안되고 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2009년 10월 9일 10시까지 입증해라 '

SPH has filed six complaints without winning any relief, “strongly suggesting that the plaintiff does not have the intention or ability to pursue the merits of its claims.” 

“vigorous arguments of judge shopping” were raised in one of the cases."



foley-show-cause-order SPH SUE AGAINST FOLEY

판사는 또 명령장에 각주를 통해
'피고가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원고 SPH는 타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했으며 판사가 원고의 거부가 이유없다고 보고
피고에게 답변기한을 2009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해 줬다'
''ETRI특허소송을 포함한' SPH가 제기한 6건의 소송진행상황 요약'을 기재했습니다

특히 판사는 각주 3에서 SPH 의 박충수 박사에 대해 알아본뒤 박충수 박사가 소유한 WIAV SOLUTIONS 의 소송도 모두 조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충수 박사의 WIAV도 SPH 와 비슷한 소송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가 원고 SPH의 소송행태에 대해 단단히 화가 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텃새라고 생각될 정도지만 소송대리인입장에서는 판사가 생사여탈권을 지녔음을 감안하면 판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억울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해도' 판사의 성향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을'의 입장이요 냉엄한 현실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VEXATIOUS LAWSUITS [소송남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던 것입니다

판사의 이같은 명령이 소송대리인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비단 버지니아 동부 연방법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방법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법조계 인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짐작이 됩니다   

이법원, 저법원으로 따라다니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주홍글씨가 붙어버린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ETRI 실무자들은 또 얼마나 속이 탔겠습니까

판사가 이같은 명령을 내리자 이에 대해 여러건의 보도가 뒤따랐습니다 
판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SPH의 폴리 제소는 '근거없다'[GROUNDLESS]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SPH의 소송자진철회권을 인정, 제재는 가하지 않았다고 보도됐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2건 원문을 첨부합니다 판사가 명령을 내린 전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으로 볼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소송은 간단치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 명령과 관련된 교세라와의 소송은 백80일간 '냉각기'를 갖게 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연방법원으로 이송된 ETRI건도 지난 2월 19일부터 다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ETRI 스스로가 'ETRI입장'을 통해 '특허소송은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소송전문회사'에게 전용실시권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진 소송전문회사'는 UNUSUAL한 행태를 보임으로써
이례적인 법원 명령장을 받는등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경험이 있었다면 판사의 성향을 살피는등 노련하게 대처했을 것이고 판사도 우리를 쉬운 상대로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SPH 스스로 5천억에서 1조라고 거론하는 소송이기에 우리 속은 더 탑니다

SPH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해 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송경험이 많다,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졌다는 ETRI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너무 비싼 수업료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긴밀한 협조를 통해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3세대 휴대폰 특허는 차치하고라도 향후 다른 특허에 대해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잘 해내리라 굳게 믿습니다

내일도 소송관련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분류없음2010.03.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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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3G 휴대폰 국제표준기술을 개발하는등 IT 강국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한데 대해 모든 연구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3G 휴대폰 특허기술을 통해 ETRI추정 5천억원에서 1조원, SPH추정 5천억원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TRI의 3G 휴대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 서너차례에 걸쳐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SPH AMERICA LLC와 3G 휴대폰 특허 기술 전용실시권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일었었습니다 

전용실시권체결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특허권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에서 부터 SPH AMERICA LLC가 특허소송에 승리할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로얄티의 몇 %를 받게 되느냐까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ETRI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소송에서 발생한 수익의 최대 70%까지 ETRI가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각 언론매체들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ETRI가 7대3의 비율로 특허소송 수익을 나눠 갖게 된다고 보도했으며 박충수 SPH AMERICA LLC 대표나 노소라 SPH AMERICA LLC 부대표의 인터뷰기사에서도 한국통신전자연구원이 70%를 갖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SPH가 특허소송에 이기면 우리가 70%를 받는구나, 그렇지 보통 성공보수는 30% 정도니까 뭐 그정도면 크게 불리한 계약은 아니네, 괜챦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SPH가 특허소송에 승리해 로얄티를 받을 경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전해지는 수익은 70%가 아니라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통한 소식통은 SPH 특허소송 승소시 ETRI가 받게 되는 수익은 50%를 조금 넘으며 55%에도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특히 ETRI가 '최대 70%까지' 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조건에 따라 지급받는 로얄티 액수가 달라지는 것 처럼 해명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계약서에는 조건에 따른 지급조항이 전혀 없으며 고정률로 50%를 약간 넘는 소송 수익을 ETRI가 받게 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ETRI와 SPH의 분배 포션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므로 수치를 밝히긴 힘들지만 50%를 약간 넘으며 부연하자면 형식적으로 ETRI가 SPH보다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 식으로 표현돼 있는 것'이라고 밝혀 ETRI와 SPH의 분배비율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사실상 대등한 수준임을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ETRI의 3세대 휴대폰 특허는 국제표준특허이기 때문에 굉장한 가차의 특허'라고 말하고 '하지만 ETRI는 SPH에 사실상 모든 것을 넘긴 상태이므로 정확히 보면 끌려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큰 손해를 초래했음에도 진실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더이상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3세대 휴대폰 특허기술의 전용실시권은 SPH에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SPH의 소송이라도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달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관련부처는 이번 일의 전말을 조사, 백서로 남기고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을 수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첫 술에 배부믈 수는 없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일은 과연 소송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약 열흘전 쉽지 않은 경로로 이같은 내용을 직접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애플건을 포함한 여러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사건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정통한 소식통이며
특히 주장중 80%는 사실로 확인됐고 20%는 제 능력으로 확인불가능했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이르러
제반 사항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분류없음2010.03.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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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3G 휴대폰 국제표준기술을 개발하는등 IT 강국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한데 대해 모든 연구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3G 휴대폰 특허기술을 통해 ETRI추정 5천억원에서 1조원, SPH추정 5천억원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TRI의 3G 휴대폰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있어 서너차례에 걸쳐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3세대 휴대폰 특허 침해소송과 관련한 언론보도에서 연구원측은 애플과 HTC등 2개 회사로 부터 약 2백억원대의 특허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플에서 천만달러, HTC에서 9백만달러등 2개사에서 천9백만달러,약 2백억원대의 특허료를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연방법원 조회결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3세대 휴대폰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획득한 SPH AMERICA LLC는 지난 1월 12일 애플과 특허사용료 합의를 마쳤으며 그 다음날인 1월 13일 원고인 SPH와 피고인 애플이 동시에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애플이 특허사용료로 천만달러를 냈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우리측이 받은 돈은 이중 15%인 백50만달러에 불과하며 합의조건상 천만달러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과 SPH는 3세대 휴대폰 특허 사용 합의에서 '백50만달러만 지급하고 나머지 8백50만달러는 부수조건이 충족될때만 지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수조건이 충격적입니다 

삼성과 LG, 미국의 M사와 유럽의 N사를 포함한 모두 5개회사의 라이센싱 부담액수가 일정액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 5개사중 단 한개 회사라도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8백50만달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특허침해사실을 인정해 사용료를 내더라도 일정액이상이 돼야 한다고 합의해 한개 회사라도 사용료가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 8백50만달러는 한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소식통은 천만달러를 다 받는다고 해도 애플의 특허사용 규모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은 액수'인데 하물며 한국회사를 포함한 5개회사의 라이센싱 부담액수가 일정액 이상이 돼야 8백50만달러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합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한국형 트롤'을 만든 취지는 한국기업을 보호하고 외국기업에게 정당한 특허료를 받는 것이다, 이 설득논리로 SPH가 만들어졌으며 최초 기획에서 정보통신부 장관결재까지 약 2년이 걸렸던 일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SPH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하지 않는다, 가급적 한국기업은 배제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으며 지난달 18일 노소라 SPH 부대표는 '삼성,LG등 한국업체들과 소송을 벌일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벌일 계획이 전혀 없으면서도 애플과의 합의에서 '삼성 LG를 포함한 5개 회사의 일정액이상 특허사용료 납부'라는 조건을 넣은 것은 사실상 백50만달러만 받겠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애플로 부터 특허사용료 전액을 받겠다는 의지가 없으며 애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의, 면죄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불리한 합의를 했을까, 정말 이 합의가 특허권 전용실시권자인 SPH에 불리한 것인가는 추후에 전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는 대만의 크리에이티브사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 1억달러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퀄컴이 2007년 한해만 삼성, LG등 국내업체에서 받은 로얄티가 전체 매출의 35%인 38억7천만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애플에서 백50만달러를 받았고 8백50만달러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3세대 휴대폰 특허에 따른 로열티 수입을  ETRI는 5천억원에서 1조원, SPH는 3천억원에서 6천억원, 박충수 SPH대표
는 5천억원이상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ETRI도 휴대폰 시장 성장규모등을 여러차례 시뮬레이션해서 현실성있는 추정치를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목표치에 근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잔금 징수 가능성에 대해 이 소식통은 '잔금을 다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전국민에게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착잡하고 죄스럽기까지 하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결심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소식통은 '지금은 정보통신부가 해체됐지만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정통부 과장이나 국장이 애플과의 합의서를 본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 담당부처는 애플합의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지적재산권 보호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약 열흘전 쉽지 않은 경로로 이같은 내용을 직접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애플건을 포함한 여러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사건 전반을 꿰뚫고 있는 정통한 소식통이며
특히 주장중 80%는 사실로 확인됐고 20%는 제 능력으로 확인불가능했지만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이르러
제반 사항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분류없음2010.03.0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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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PARKLING 미국 상표권등록 포기 - 한국고유심볼 무주공산 : 한국관광공사 브랜드관리 엉망 http://andocu.tistory.com/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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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구글폰 생산업체인 HTC사에 대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야말로 특허전쟁이 시대입니다

애플이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 원문과 ITC 에 특허침해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특허침해 제소장 원문을 게재합니다

법원 소송장 첫페이지에 보면 '배심원 재판'을 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배심원 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 배심원들이 특허침해혐의를 받고 있는 대만업체를 어떻게 할까요

물론 미국내 특허재판의 경우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몇번 재판을 하고 화해[SETTLE]을 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ETRI의 휴대폰 특허소송입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잘못 알려진 내용이 많고 아직도 그 내용이 진실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을까요 아마 힘들 겁니다

아래는 애플 소송장입니다

Apple vs HTC


Apple+complaint+-+ITC - ========================================================================================
참고
원본출처 매일경제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10&no=108392

애플이 `구글폰`을 제조하는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2일(현지시간) 미국 국제통상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구글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가 자사 `아이폰`의 특허 기술 20여건을 도용했다며 제소했다.

애플은 HTC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를 탑재한 스마트폰은 물론 윈도모바일 OS를 적용한 휴대폰에서도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HTC는 대만의 유명 스마트폰 제조업체 최초의 안드로이드폰을 내놓은 데 이어 구글의 스마트폰 `넥서스원`의 제조업체로 선정됐다. 애플이 HTC에 대해 침해를 제기한 특허는 아이폰의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 ▲제반 HW 및 SW 등 20건이다.


특허 ETRI등2010.0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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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TRI가 1990년 이후 약 2만5천건내외의 국내외특허를 출원하는 등 IT 강국 한국을 이끄는 기관차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 특허소송등과 관련해 궁금한 것은 특허의 활용문제로 기술이전 또는 특허라이센스계약이 얼마나 되나 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자료등 공개된 자료를 통해 이를 알아봤더니 미활용특허를 1건당 평균 2천1백50만원정도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최근에 ETRI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 것은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2008년 10월 16일 국회지식경제위원회는 ETRI를 비롯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국회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국정감사 회의록, 서면질의 답변서등이 게재돼 있습니다

회의록등을 훑어본 결과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여러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이중 특허이전등에 관한 구체적 질의 답변을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강래 민주당의원은 ETRI 에 '미활용 특허 활용실적이 미흡한 원인과 활용실태및 강화방안'을
알고 싶다고 질의했습니다 [서면질의 답변서 48 페이지]

이에 대해 ETRI는 ETRI가 지적 재산권을 활용해 수입을 만드는 방법이 첫째 기술이전계약
둘째 특허라이센스계약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술이전계약은 연구과제 종료시점에서 적시 기술마케팅을 통한 기술이전계약을 통한 기술료 창출.
특허라이센스계약은 연구과제 종료후 등록된지 3년이상된 미활용특허를 활용, 특허라이센스계약을 통한 기술료 창출 이라고 합니다

이중 미활용 특허와 관련해 ETRI는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9월까지 총637건의 미활용 특허를 이전해 약 137억원의 추가
기술료 수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637건의 미활용특허에 대한 137억원의 기술료 수입을 1건당 평균 기술료로 환산하면 약 2천1백50만원정도입니다
물론 특허의 가치에 따라 개별 특허의 기술료는 차이가 클 것입니다

ETRI가 SPH AMERICA LLC 에 휴대폰 관련 특허를 이전한 시기도 이시기에 포함돼 있어 
137억원의 기술료중에는 SPH AMERICA LLC 가 납입한 기술료도 포함돼 있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이외에 김노식 친박연대 의원은 ETRI의 해외특허 수지 부문을 질문했습니다 [국정감사회의록 21페이지]
1990년부터 해외특허 등록 유지비로 206억원, 해외특허활용수입은 49억원 이라고 합니다

또 이학재의원은 CDMA 특허 이전실적등에 대해 질의했고 [국정감사회의록 26 페이지]
배은희 의원도 기술료부문을 질문했습니다 [국정감사회의록 60페이지]

ETRI도 자체 특허지주회사[특허홀딩컴퍼니]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ETRI 의 뛰어난 연구성과를 뒷받침해서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때 입니다

* 자료는 이강래의원의 서면질의 답변, 전체 서면질의 답변, 국정감사 회의록 순으로 싣습니다








2008 ETRI 국감 이강래대표 서면답변 20081016ke0rae248a -
2008 ETRI 국감 20081016ke0rae248a -
2008년 ETRI 국정감사 현장 20081016ke0rae248b -
특허 ETRI등2010.01.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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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전세계 주요 휴대폰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한국이 IT 강국임을 입증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원고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아니고 SPH AMERICA LLC 라는 것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SPH AMERICA LL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PLAINTIFF 가 SPH AMERICA LLC 가 되는 모양입니다 SPH AMERICA 는 지난해 7월 6일 캘리포니아가 아닌 버지니아주 법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회사는 소니 노키아등을 포함해 모두 22개사였습니다 소송번호는 1:2009cv740으로 아래 첨부문서와 동일하며 이 문서에서 제기된 특허는 모두 4가지로 RE40385,RE40253, 5960029,7443906 등입니다
2009-07-06_D1_Complaint_-_EDVA.341154925 -
한편 SPH AMERICA LLC는 2009년 11월 9일 캘리포니아주 법원에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번호는 3:2009CV02535입니다 또 ACER INC, ACER AMERICA, FUJITSU 등 3개사는 SPH AMERICA LLC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