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징병서류 막상 보니 더 황당 [병무청 자료 첨부] http://andocu.tistory.com/291
공직자 병역조회 직접 확인하기 http://www.mma.go.kr/kor/s_kukmin/releas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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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최근 공직자 병역조회 웹사이트에서 군필 이나 면제자라고 기재해 병역이행여부를 식별하게 하는 구분란을 아예
없애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면제자라고 기재돼 있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병역조회란에서 면제자 딱지를 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득의원을 조회하면 아들 이지형이 면제자라고 기재돼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표기도 없어졌습니다
병무청은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열람 조회란을 통해 공직자 이름과 소속기관을 입력하면
병역사항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http://www.mma.go.kr/kor/s_kukmin/release/index.html ]
그러나 최근 조회화면란이 변경되면서 병역면제여부를 식별하기가 쉽지 않게 돼버려 사실상 병무청이 이대통령등
병역면제자들에게 조회화면에서나마 면제자 라는 딱지를 떼줬고 국민들에게는 불편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병역조회라 함은 병역을 마쳤는지 아니면 면제됐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목적일진대
병무청이 이처럼 군필 또는 면제자 등을 표기하는 구분란을 아예 없애버림으로써
병역 면제자인지 군필자인지 알기가 쉽지 않게 돼 버렸습니다
지난달 3일 고위공직자 병역을 조회했을때는 구분란이 있었으나 지난 17일 조회했을때는 면제자 또는 군필을 적시했던
구분란이 없어진 것으로 미뤄 병무청은 이기간사이에 병역조회화면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요, 공교롭게도 대통령등이 면제자인 상황에서 이런 개악이 일어난지라
개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굴까에 이상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화면에 기재됐던 군번은 새화면에는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없앤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침 제가 변경전 대통령등에 대한 병역조회 화면을 캡쳐해 뒀기 때문에 변경후 화면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보면 옛날 화면에서는 면제자라고 기재돼 있어 병역을 면제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조회 변경전 화면
바뀐 화면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를 보면 과연 이분의 병역이행여부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어디에도 면제자란 표기가 없고 병역관련 과정만 기재돼 있어 군필자인지 면제자인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종 귀가 기피 대상 등의 병역사항만 기재돼 있고 맨마지막에는 병종 제2국민역 질병 이라고만 돼 있어서
이 분이 과연 군대를 갖다 왔는지, 아니면 몸이 안좋아서 꽃방위를 했는지, 아니면 병역면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윗분들이 군대를 안 갔다 오는 바람에 병역조회에서 군필여부를 확인하는데도 공부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병역조회 변경뒤 화면
이명박대통령 병역사항조회 변경전[좌측]-변경후[우측] 비교
이명박 화면 변경전 -변경후
대통령의 형님인 이상득의원을 조회해 봤습니다
이상득의원은 입대 하루만에 제대를 한 군필자입니다
이상득의원의 아들 이지형은 면제자입니다
이상득의원 아들은 1988년 1급 현역병입영판정을 받았다가 불과 2년뒤인 1990년 군에 입대했다가 귀가조치됐답니다
병무청이 조회화면을 변경하기전에는 이상득의원이 군필자이고 아들 이지형은 면제자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변경후 화면 즉 군필 또는 면제자를 적시하는 구분란을 없애버린 새화면[맨아래]을 보면 과연 이상득의원의 장남
이지형이 군대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알아보기가 힘들게 바뀌었습니다
병무청의 공직자 병역사항 열람 조회화면의 변경은 국민을 몹시 불편하게 하는 개악입니다
특히 공직자들의 병역문제가 국민의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군필 면제자를 적시하는 란을 없앰으로써
왜 없앴을까, 대통령 눈치보는 것이냐 하는 '불순한' 동기가 없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득 화면 변경전 - 변경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