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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1

국제사회 대북제재 착수했는데---미 FRB,기업은행 돈세탁방지장치 미흡적발 -권선주은행장 시정합의서 서명 - 국내 금융감독당국은 뭐하나!! 국제사회 대북제재 착수했는데---미 FRB,기업은행 돈세탁방지장치 미흡적발 -권선주은행장 시정합의서 서명유엔안보리가 강력한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돈줄을 막는 강도높은 금융제재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이 돈세탁방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미국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다행히 돈세탁이 이뤄졌다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이를 준수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사실만 적발된 것으로 보여 자체시정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그쳤지만 한국이 대북제제결의안의 가장 큰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톡톡히 망신을 당한 셈이다. 누구보다도 대북제재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장치가 부족했던 셈이어서 자칫 한국정부가 대북제재를 요구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 쏟아져.. 더보기
카카오, 라이코스매각대금소송 3700만달러 완승 - 카카오는 이미 전액 손실처리 : '받을 길 막막 v 성급한 대손상각' 카카오, 라이코스매각대금소송 3700만달러 완승 - 카카오는 이미 전액 손실처리 : '받을 길 막막 v 성급한 대손상각' 카카오[합병전 다음커뮤니케이션]가 해외기업에 매각한 라이코스 매각대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 매각 5년여만에 모두 3660여만달러의 승소판결을 받아 완승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는 3차에 걸쳐 승소판결을 받아냈으며 자산 양도판결을 받은 것은 물론 지난 1월말에는 미국 연방법원으로 부터 집행명령까지 발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카오측은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매각대금을 회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매각에 따른 장기미수금 전액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카카오가 장기미수금 전액을 포기한 것은 패소한 피고측에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것으로 보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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