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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약

한미정부 항공수송협정 연장[원문] 2010년 8월 18일 한미정부 항공수송협정 연장[원문] 2010년 8월 18일 한미양국 항공수송협정 더보기
한미과학자교환협정 연장협정 체결[원문] 2010년 한미과학자교환협정 연장협정 체결[원문] 2010년 지난 2000년 한미 양국 국방부가 체결한 기술자및 과학자 상호교환협정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월 17일과 5월 27일 한미 양국이 이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협정을 체결, 5월 27일 발효됐습니다 한미과학자교환협정 더보기
용산기지 이전협정 한미양국 서명 원본서류 4건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양국의 협정서 원본을 찾았습니다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이른바 용산기지 이전협정 서류는 1. 용산기지 이전의 기본원칙과 절차를 정한 포괄협정 2. 포괄협정이행에 따른 절차적-기술적 세부사항을 정한 이행합의서, 3,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LLP] 4.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미 공개됐습니다만 한미 양국 당국자들이 직접 서명한 서류가 있어 이를 공유합니다 아래 서류는 2002년 3월 29일, 현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 김성환 당시 외무부 북미국장과 김동신 국방장관등이 서명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당초협정입니다. 김성환 수석은 현재 유명환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LAND PARTNERSHIP PLAN 04-652 20020329 - 아래 서.. 더보기
올9월 한미핵협정 부속협정 만료, 새협정체결 신중기해야 [2005년 핵협정 부속협정서 원문] 한국과 미국간의 원자력 문제를 규정한 조약이 이른바 한미 원자력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부속해서 체결된 부속협정이 올 9월 만료됨에 따라 새협정체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간 원자력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한미원자력협정입니다 원래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지난 1972년 11월 24일 체결됐지만 2년도 안된 1974년 5월 15일 개정을 하게 됩니다 함병춘대사가 서명한 이 협정은 1974년 6월 26일부터 발효돼 현재까지도 이 협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년도 안돼 개정될때 가장 큰 개정내용중 하나는 협정의 효력기간이었습니다 원래 30년으로 돼 있던 것이 4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41년째가 되는 2015년.. 더보기
'계엄령-위수령땐 SOFA 효력 즉각 정지(?)' - 하야리야부대 대테러 방어계획 원문 부산의 미군부대인 하야리야부대는 한미양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말까지 반환되고 그 자리에는 시민공원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 국방부는 이 하야리야 부대에 대한 테러등에 대비한 방어계획을 작성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하야리야부대 테러대비 방어계획은 백13페이지짜리이지만 출처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부분 15페이지를 삭제했다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테러잠재세력을 테러집단, 북한, 학생단체, 시민단체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군부두로 잘 알려진 8부두 방어계획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군은 이 계획에서 부산지역등에 대한 테러징후에 따라 5단계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REAT CONDITION 에 따라 THREATCON 노말에서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까지 5단계 T..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