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위수령땐 SOFA 효력 즉각 정지(?)' - 하야리야부대 대테러 방어계획 원문

부산의 미군부대인 하야리야부대는 한미양국의 합의에 따라 올해말까지 반환되고 그 자리에는 시민공원들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 국방부는 이 하야리야 부대에 대한 테러등에 대비한 방어계획을 작성했었습니다 제가 입수한 하야리야부대 테러대비 방어계획은 백13페이지짜리이지만 출처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부분 15페이지를 삭제했다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테러잠재세력을 테러집단, 북한, 학생단체, 시민단체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군부두로 잘 알려진 8부두 방어계획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군은 이 계획에서 부산지역등에 대한 테러징후에 따라 5단계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HREAT CONDITION 에 따라 THREATCON 노말에서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까지 5단계 THREATCON 을 발령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THREATCON은 비단 부산 하야리야부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전 미군부대에 적용하는 테러대비 단계별 계획을 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계획 13페이지에는 한국에 위수령이나 계엄령이 선포됐을 경우 한국주둔 미군의 법적지위가 언급돼 있으며 미국은 두 경우 모두 '한미행정협정이 즉각 정지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한미행정협정에 규정된 미군에 대한 한국의 사법권을 전면 부정하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대구에 A307이라는 신호부대가 있으며 주한미군부대의 연락방법, VIP 경호계획, 미군헌병들의 단계별 행동요령등이 소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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