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히드사, 지난해 P3C 한국수출관련 L3컴 상대 손배소 승소 [소송장및 평결원문]

한국정부는 이른바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996년부터 P-3C기 대잠초계기 8대를 도입, 실전 배치했으며
추가로  P-3C기 8대의 동체만 가져와 국내기술로 조립하고 성능을 개량한 P-3CK도 올해안에 실전 배치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올해말까지는 16대의 P-3C 계열 대잠초계기를 갖게 됩니다

P-3C 대잠초계기는 록히드 마틴에서 생산한 것입니다만 이 록히드 마틴이 한국의 P-3C 도입사업과 관련,
또 다른 거물급 방산업체인 L-3 커뮤니케이션사를 상대로지난 2005년 지적재산권 침해혐의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록히드 마틴을 2005년 4월 4일 L-3 커뮤니케이션이 한국에 실전배치한 P-3C의 자료들을 부정사용한 혐의로 제소했으며
4년여의 소송끝에 지난해 5월 21일 배심원 평결에 붙여져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배심원들은 L-3커뮤니케이션이 록히드 마틴사에게 3천7백여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1. 사건요약, 2, 록히드 마틴사 소송장 원문 3. 배심원 평결 원문을 첨부합니다

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