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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2.05.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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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구매 최소 24조 소요 -MB정부 국민기만 의혹 무기구매 최소 24조 소요 -MB정부 국민기만 의혹

이명박정부가 올해 추진중인 대규모 무기도입사입에서 미국무기를 구입할 경우를 가정하면 그 비용이 당초 정부추정액 14조원보다 무려 10조원이 많은, 최소 24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와서 MB정부가 당초부터 무기구매 실소요액을 축소해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중 차세대전투기, 대형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등 3개 사업에 대한 당초 정부발표액과 한국정부가 미국무기를 구입할 경우를 가정, 가장 최근 미국이 동일무기를 외국에 판매한 가격을 적용, 추정한 결과 이 3개 사업비용만 21조원에 달해 당초 정부계획보다 무려 10조3천6백여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3개사업외에 무인정찰기, KF-16 성능개량, 장거리공대지유토탄, 저격용 소총등은 최근 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당초 정부계획대로 계산하더라도 미국요구대로라면 전체무기구매액은 14조원이 아니라 최소 24조6백억원에 이르며, 실제로 이들 사업에 최근 가격이 적용된다면 전체 구매액은 당초의 2배에 가까운 26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투기등 비행기관련 3개사업에 미국무기를 산다고 가정하고 최근 미국정부가 의회에 통보한 가격을 토대로 실소요예산을 추정해 보겠습니다. 


MB정부가 추진중인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차세대전투기사업으로 당초 정부는 8조2905억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최근 미국정부의 해외판매가격을 고려한 결과 이 사업에만 무려 17조2천5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요구대로라면 당초보다 2.1배나 돈이 필요합니다. 정부추정 14조원 전체를 퍼부어도 차세대전투기 구매비용에 못미칩니다.

차세대전투기사업은  모두 60대의 차세대 전투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F-35의 통상이착륙기[CTOL]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처가 가장 최근 동일기종을 외국에 판매한다며 의회에 보고한 것은 바로 지난 1일입니다,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일 한국이 구매를 희망하는 것과 동일한 F-35 CTOL을 일본에 4대 팔기로 했으며 예상가격은 10억달러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일본정부가 38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한대당 2억5천만달러이며 우리가 구매하려는 60대의 전체비용은 150억달러, 우리돈 17조2천5백억원애 달합니다. 당초예산보다 9조원이나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환율은 1150원적용]

이명박정부는 올해 전체 무기도입비용을 14조원이라고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보도됐지만 차세대전투기, 이 한개 사업에만 전체 비용 14조원보다 3조원이나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모두 60대를 구입할 계획이므로 모두 42대를 사는 일본보다는 싼 가격이 적용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부계획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들게 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형공격헬기사업과 관련, 당초 정부는 1조8천여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가격을 고려하면 2조6천4백여여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 대형공격헬기 36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의 AH-64D를 구매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처가 가장 최근 동일기종을 외국에 판매한다고 발표한 것은 지난 2010년 12월 27일입니다. 이날 인도에 이 헬기 22대를 14억달러에 판매할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1년 6개월전의 가격으로 현재는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만 미의회에 통보된 가장 최근의 가격이므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H-64D 1대의 가격은 약 6천3백60여만달러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36대를 구매한다면 전체 비용은 23억달러, 한화 2조6천4백여여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의 1.4배에 달합니다.

시호크헬기 당초 예산의 2배 소요 우려시호크헬기 당초 예산의 2배 소요 우려

해상작전헬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계획은 5천5백여억원이지만 최근 가격을 고려하면 1조1천5백억원이 필요하므로 당초예산을 2.1배 초과하게 됩니다

한국은 해상작전헬기 8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이미 MH-60R 기종을 구매하고 싶다고 미국에 통보했다고 미국정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처는 지난 16일 한국정부가 이 헬기 8대의 구매를 요청했으며 예상가격은 10억달러라고 의회에 통보했습니다 

한대당 가격은 1억2천5백만달러, 8대를 구매하면 10억달러로 1조1천5백억원에 달해 당초의 2.1배인 6천억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처럼 이 3개 사업에서 미국이 다른 국가에 제안한 가격대로 한국에 요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면 그 소요예산만 21조4백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0조가 늘어나고, 이 사업만으로도 정부의 전체무기구매액 14조원을 무려 7조원이나 넘어섭니다

만약 나머지 사업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정부추정대로 계산하더라도 전체사업비는 24조6백억원에 달하게 됩니다.


MB정부의 무기구매사업과 소요예산등이 보도된 것은 지난해 12월 6일로 불과 6개월여전이지만 미국정부가 희망하는 판매가격과 정부 예상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6개월만에 정부 예상금액과 10-20% 차이가 아니라 무려 2배씩 차이가 나는 것은 정부가 무기가격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14조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을 알면서도 무기구매를 강행하기 위해 소요금액을 축소발표,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무기를 산다는 보장이 없고 미 국방안보협력처가 의회에 통보한 가격대로, 백% 그 액수대로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계약과정에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미국무기를 사는 모든 나라가 무기판매승인을 위해 의회에 통보한 이 가격을 근거로 미국 무기 도입가격등을 예상하는 것은 잘 알려진사실이며 이는 그만큼 의회통보와 엇비슷하게 최종계약이 체결된다는 반증입니다. 따라서 미국무기 판매승인요청을 근거로 우리정부의 무기구매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3개 사업에서 미국무기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또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에 미국무기로 MB정부의 무기도입 소요예산을 추정해 보는 것은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추정결과는 충격에 가까울 정도입니다. 완전히 속은 기분입니다. 사흘전 해상작전헬기 구매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2배이상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가격을 충분히 깍아서 정부추정액에 맞출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부주장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MB정부가 소요예산을 축소해 발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에게 알릴 것은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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