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피한 효성 회장 막내동서, 한국에 데려올 것" - 펌

군납 사기혐의로 검찰 내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주관엽씨에 대해 법무부가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기로 했다. 주씨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서이자 방위산업체인 로우테크놀로지의 실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는 9일 주관엽씨가 머물고 있는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주씨의 사기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중인 검찰이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함에 따라 주씨의 두 혐의를 병합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우테크놀로지 실소유주로 알려진 주씨는 지난 2003~2008년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훈련 장비를 납품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로 원가를 불려 22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육군 '마일즈'(다중 통합 레이저 교전 장치) 납품 과정에서 임가공업체들과 짜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씨는 경찰의 내사가 시작된 뒤인 2007년 5월 미국으로 건너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하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한 바 있다.

지난 1999년 한미 정부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양국의 법률에 의해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 같은 범죄의 미수범, 음모범 또는 공범인 경우 범죄인 인도 청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