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한국의 베네주엘라 무기수출과 관련, 미국이 한국에 수출 중단압력을 가했으며 한국측은 미국이 한국외 다른 나라에도 이같이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위키리크스 외교전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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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의 베네주엘라 무기수출과 관련, 지난 2006년 2월부터 미 국무부의 지시를 받아 한국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며 베네주엘라에 한국무기를 수출하지 말라는 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국정부는 이같은 사실상의 압력에 대해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한국외 다른 나라에도 이같이 미국이 개입한 사례가 있느냐, 그 나라들의 반응은 어땠느냐'고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2006년 2월 7일 국무부와 주한미군사령부등에 보낸 비밀전문을 통해 전문발송당일인 7일 외교통상부 북미 3과 관계자를 만나 베네주엘라 무기수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달라는 국무부 지시 [전문 18378]를 전했으며 이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외교부관계자를 만난뒤 불과 이틀뒤인 2006년 2월 9일 또 다시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를 만났으며 그 결과를 2월 10일 다시 국무부등으로 타전했습니다
이 전문에서 미국측은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에게 이 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우려를 다시 한번 전달했고 국방부와 외교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빨리 미국정부요구에 대해 관련부처간 협의를 할 것이지만 결정까지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이 만남에서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이 이같은 문제로 다른 나레에도 개입한 사례가 있는지, 또 그에 대한 해당국가의 반응은 어땠는지를 물어보고 이같은 사례가 한국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까지 확인하려는 세심한 접근이라고 볼 수도 있는 반면, 꾸중하는 선생님에게 '샘, 다른 애들은 요? 그 애들은 다 말 잘 들었어요?' 하는 눈치보기 측면도 엿보입니다
베네주엘라에 한국 무기를 수출하지 말라는 미국정부의 요구, 사실상의 압력에 대해 한국정부가 주체적으로 이를 판단, 결정하기 보다는 유사사례여부를 찾고 그 나라 반응을 참고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압력에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솔루션을 달라고 요구한 꼴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약 한달뒤인 3월 8일 비밀전문을 통해 하루전인 7일 다시 외교부 남미담당 관계자를 만나 다시 한번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4월중순까지는 공식입장을 표명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해 4월 26일 베네주엘라 무기수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라, 사실상 베네주엘라에 무기를 수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이날짜 비밀전문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예민한 사안이어서 관련부처가 심사숙고하느라 답변이 늦었다며 베네주엘라 무기수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이해한다고 전제하고 현재 무기인도가 진행중인 1건의 계약은 이행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 계약은 지난해 체결된 것이며 이미 대부분의 물량이 베네주엘라에 인도됐고 추가로 인도될 물량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약이행의지를 표명했다고 볼수도 있지만 이미 계약물량이 다 인도됐으므로 기존계약을 중지시키는 것이 무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부는 향후 베네주엘라 무기수출등에 대해 엄격히 밀착감시할 것이며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중지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이행된 베네주엘라 무기수츨은 막지 못했지만 사실상 더이상 베네주엘라로애 무기를 수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가 전문 18378 , 전문 36506을 통해 주한미국대사관에 지침을 내린 것으로 돼 있지만 이 두 전문은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전문에 포함돼 있지 않아 상세한 지시내용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베네주엘라 무기수출 중단압력 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