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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7.01.2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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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현,여권부정발급의혹 - 병역기피자 여권발급불가 - 영주권심사때 어떻게 한국여권 제시했나 의혹 - 반주현 미국복역뒤 한국추방되면 병역법위반으로 또 철창행 불가피-‘유죄협상때 큰 아버지 반기문 불까?'

미 연방검찰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동생 반기상씨에 대해 한국검찰에 범죄인 신병인도요청을 하고 조카 반주현씨의 본격적인 형사재판이 시작돼 법정서류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반주현씨는 보석금 1만달러를 내고 석방되면서 도주할 경우 25만달러를 내겠다는 보증인 2명을 세웠고 이 보증인은 반주현씨의 누나와 매형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이미 여러차례 보도했듯 반주현씨는 병역기피자로 한국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다 이번 재판을 통해 그의 미국체류신분이 영주권자로 드러나면서 한국여권을 부정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영주권심사과정에서 반드시 유효한 한국여권을 제출해야 하지만 반씨는 1999년부터 18년째 미국으로 도주, 병역을 기피했기 때문에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조카 반씨가 여권을 부정발급받았다면 반전총장은 하루아침에 아웃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후폭풍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반씨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으면 미국에서 복역뒤 한국으로 추방되며, 한국에서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돼 또 다시 교도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때문에 반씨가 결국 연방검찰에서 반전총장의 연관가능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디. 또 유엔이 반전총장일가의 비리의혹에 대한 자체감사에 나서면 퇴직한 반전총장보다 현직에 근무중인 반전총장측근부터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엔과 계약기간이 남은 반전총장측근들이 조기퇴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반면 반전총장은 측근들이 조기퇴진하면 자칫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기퇴진을 만류할 것으로 보여, 측근들은 진퇴양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무엇보다도 핵폭탄급 후폭풍을 몰고 올 사안은 보석심사와 공판을 통해 반주현씨가 영주권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이다. 반씨가 영주권자라는 사실은 반씨가 여권을 부정으로 발급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으로 직결된다. 반주현씨의 큰 아버지가 외교부에서 40년이상 근무하고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만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반전총장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악재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반씨의 인정심문과 보석심사서류에는 반씨의 체류신분이 영주권자로 기재돼 있고 지난 20일 오후 4시에 열린 첫공판, 재판일정조정회의에서도 연방검찰은 반씨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문제는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영주권심사 때 이민국에 유효한 자국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토안보부산하 이민국이 발표한 영주권신청서 [I-485] 안내서류에는 I - 485를 신청하면 이민국 인터뷰에 참석하라는 통지가 가고, 인터뷰때 미국입출국카드인 1-94와 여권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영주권 신청서 제출때에도 여권을 복사해서 제출해야 한다. 즉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이 남은 출신국가의 여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반주현씨는 병역기피자로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어떻게 영주권 인터뷰 때 한국여권을 이민국 심사관에게 제출했는지가 의문인 것이다.


1978년 4월생인 반주현씨는 지난 1999년 4월부터 NYU에 유학했고 2003년 4월부터는 2004년 말까지 버룩칼리지에 재학했다. 즉 적어도 21세이후 미국에 계속 체류하면서 병역을 기피하고 있는 병역기피자이다. 


중략 


반씨가 1998년 내지 1999년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병역의무대상자였으므로 5년짜리여권을 발급받았다. 또 25세가 되는 2003년부터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아무리 늦춰도 27세, 즉 2005년이후까지는 해외체류허가를 받을 수 없다. 즉 2005년 이후부터는 반씨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반씨가 2007년 영주권신청 때 여권카피를 제출하거나, 2010년 영주권 인터뷰때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이 더 늦었다면 더더욱 반씨는 영주권신청과 인터뷰 때 한국여권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씨가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은 반씨가 한국여권을 소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이 좋아서 연방이민국 심사관이 반씨 여권을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만약 반씨가 병역기피자로 한국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여권부정발급 내지 여권위조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중략 상세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https://goo.gl/AnSz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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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주현 여권 부정발급사실이면 반총장 끝

반주현은 영주권자-한국여권 부정발급 의혹

병역기피자는 한국여권 발급안되는데 어떻게?

영주권자에 한국병역기피자’ 반주현 최대약점

만기복역뒤 추방되면 한국서 교도소행 불가피

유엔 자체감사불가피 – 현직부터 조사할듯

계약기간남은 반측근들조기퇴진 가능성

반총장은 조기퇴진 혐의인정 비칠까’ 만류

연방검사는 의지도 야망도 강하다꼭대기까지 수사

 


연방검사, ‘반주현은 영주권소지자’ 확인

이민국, ‘영주권신청 및 인터뷰때 자국여권필수

반주현은 병역기피자라 여권발급 안돼

반주현 한국여권소지했다면 부정발급 의혹

부정발급이라면 반총장단번에 날라갈 대형악재

영주권자에 한국병역기피자’ 반주현 최대약점

반주현 혐의 9 -최대형량 92년의 중형

영주권자라 유죄땐 만기복역뒤 추방불가피

병역기피자라 한국추방돼면 또 교도소행

유엔 자체감사 나선다면 현직부터 조사

유엔 재직중인 반전총장 측근들 진퇴양난

계약기간 남은 측근들조기퇴진 가능성

반총장은 조기퇴진 혐의인정 비칠까’ 만류

연방검사는 의지도 야망도 강하다꼭대기까지 수사

연방검사 의지에 반총장운명-대선판도 요동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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