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가 집권초기 4년간 FMS[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구매계약한 미국무기의 총액이 모두 32억1천여만달러로 노무현정부 초기 4년간의 미국무기 FMS 구매계약액보다 약 2.1배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처[DCSA]가 공개한 2011회계연도까지의 미국무기의 전세계 판매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8년 FMS방식에 의한 미국무기 구매계약액이 10억8천만달러를 기록했으며 2009년 약 7억1천만달러, 20010년 약 9억7천만달러, 2011년 4억5천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노무현 정부는 집권 첫해인 2003년 FMS방식에 의한 미국무기 구매계약액이 4억1천만달러, 2004년 약 3억4천만달러, 2005년 4억달러, 2006년 약 4억1천만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명박 집권초기 4년간의 FMS방식의 미국무기 구매걔약액은 약 32억2천만달러로 노무현 집권초기 4년간의 약 15억6천만달러보다 약 2.1배정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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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무기수입금액 20110930 기준_new.pdf
미국무기구매는 정부대 정부간 계약방식인 FMS[대외군사판매]와 정부대 무기제조업자 직거래방식인 DCS[직접상업판매]로 분류되며 위 통계는 FMS방식의 무기구매계약액수만 산정한 것입니다.
미 국방안보협력처는 매년 DCS방식의 무기구매액수도 국가별로 밝혀왔으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3개년간은 이 액수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상업판매방식의 무기구매액을 합치면 한국의 미국무기 구매액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지난 1950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FMS방식에 따른 미국무기 구매계약액은 198억달러, 1950년부터 2008년까지의 직접상업판매방식에 따른 미국무기 구매액은 약 108억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여기에다 유무상 군사차관 23억달러를 포함하면 1950년이후 전체 미국무기구매액은 약 340억달러에 달합니다.
한국미국무기수입금액 20110930 기준_newHistorical Facts Book - 30 September 2011_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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