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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3.01.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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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이 이미 폐기된 미국의 무기판매규정으로 미국무기구매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단순한 타이핑 오류'라는 거짓해명으로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2013/01/07 - [분류 전체보기] - 정신나간 방위사업청, 이미 폐기된 미국규정 들고 수십조 미국무기구매 진행 - 빈총들고 전쟁?

 

방위사업칭이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언론보도해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폐기된 '2003년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의 조항을 정확히 인용한 것으로써 결코 '단순한 타이핑 오류'가 폐기된 규정을 너무나 정확하게 타이핑 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어제 '방위사업청 이미 폐기된 미국규정 들고 수십조 미국무기 구매 진행' 이라는 제목으로 미국 무기 판매규정이 개정된 사실조차 모른채 이미 폐기된 규정에 따라 미국무기 구매업무를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어제 오후 또 다시 '언론보도해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발표를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자료에서 제시한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의 조항 SAMM C5.6.5.2를 C5.5.5.2로 정정하며 이는 단순 타이핑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http://www.dapa.go.kr/internet/news/media/explain.jsp?mode=readForm&boardCode=BDNEWS02&curPage=1&searchField=TITLE&searchWord=&articleSeq=11257

 

또 방사청은 '2012년 4월 30일 개정된 규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타이핑 오류라는 방사청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방사청 발표자료를 보면 누구나 방사청 해명이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방사청이 지난해 12월 27일자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의 C5.6.5.2 라고 명시하고 이 조항의 영어원문과 한글번역을 싣고 있습니다. http://www.dapa.go.kr/internet/news/media/explain.jsp?mode=readForm&boardCode=BDNEWS02&curPage=1&searchField=TITLE&searchWord=&articleSeq=11212

 

또 방사청은 이 자료에 미 안보지원관리규정 원문 파일을 첨부해 두고 있습니다.

 

물론 방사청이 첨부한 미 안보지원관리규정은 지난 2003년 10월 3일자로 개정, 발효됐다가 지난해 4월 30일부로 폐기된 규정이며 방사청이 인용한 C5.6.5.2 조항은 새 규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4월 30일부로 2003년 규정이 폐기되고 새 규정이 발효됐으며 방사청이 인용한 조항은 새 규정에는 C5.5.5.2조항이라고 지적하자 서둘러 타이핑이 잘못됐다, 즉 숫자하나를 잘못 입력했다는 식으로 둘러됐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지적했듯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에서 이미 폐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미국무기구매업무에 참고하던 2003년 규정을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인용했습니다. 너무나 똑 부러지게 잘못된 조항을 인용한 것입니다.

 

방사청 첨부자료 2003년 규정의 233페이지방사청 첨부자료 2003년 규정의 233페이지

 

방사청이 발표에서 인용한 조항은 방사청이 첨부한 2003년 규정을 확인하면 정확히 인용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방사청이 첨부한 2003년 규정의 233페이지에 명시된 C5.6.5.2 조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처럼 방사청 발표내용을 살펴 보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미 페기된 2003년 규정을 그대로 인용했음을 쉽게 알 수 있지만 방사청은 숫자 하나를 잘못 쓴 것처럼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사청이 왜 수십조 무기구매를 하면서 이미 폐기된 규정을 사용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르고 이도 모자라 그에 대한 지적이 일자 '단순한 타이핑'이라는 거짓해명으로 국민을 속이려 할까?

 

그 이유는 아마도 지금껏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거짓해명으로 일관했지만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넘어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잘못된 업무처리등에 대해 제대로 처벌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 길을 찾지, 죽을 길을 찾지 않습니다.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방사청은 이같은 거짓해명이 자신들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살 길을 찾아서 이같은 거짓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를 허술하게 처리하거나 거짓해명을 하면 처벌받는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허술한 업무처리, 국민우롱이 자신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같은 일을 일삼는 것입니다.

 

해결방법은 간단합니다. 잘못을 바로 잡는 동시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허술한 업무처리, 국민우롱이 살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임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방사청을 살리고 방사청 직원을 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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