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한 대표적 사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20 발췌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지난해 12월말 기업인 특별사면복권현황을 정밀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논란을 낳고 있는 사면정책을 방대한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Judiciary/40520 참여연대를 방문하면 원문 파일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이트를 보면 좋은 리포트임에도 불구하고 다음뷰 조회가 단 8회에 댓글 0 이여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퍼다 날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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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면한 대표적 사례
2009년 연말 또는 2010년 신년 특별사면을 앞두고 사면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형사재판이 확정된 지 1년은 커녕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이들이 적지 않다. 그 대표적 이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이학수 전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김인주 전 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최근 기업인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 78명의 명단을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는데, 거기에는 2008년 광복절 이후 재판이 확정된 32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건희 전 회장 등도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판의 효력을 지워버리는 것으로 사면의 정당성이 매우 낮다.
아래는 대기업 경영진들이 형사재판이 확정된 지 1년 이내에 사면받은 대표적 사례이다.(경제개혁연대 2008.10.23 발표 ‘경제개혁리포트 - 8.15 대기업 관련자 사면결과 분석’에서 대다수 재인용)
<초단기 특별사면 대표적 사례>
이학수(삼성그룹 전 구조조정본부장, 05석) - 7개월 28일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08광) - 2개월 13일
김동진(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08광) - 2개월 13일
최태원(SK그룹 회장, 08광) - 2개월 18일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08광) - 3개월 19일
김승정(SK글로벌 대표이사, 08광) - 3개월 19일
유승렬(前 SK그룹 구조조정본부장, 08광) - 3개월 19일
조기행(SK그룹 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 08광) - 2개월 18일
윤석경(SK C&C 대표이사, 08광) - 2개월 18일
민충식(SK그룹 구조조정본부 전무, 08광) - 2개월 18일
문덕규(SK글로벌 재무지원실장, 08광) - 2개월 18일
박주철(SK글로벌 대표이사, 08광) - 2개월 18일
박용성(두산그룹 전 회장, 07년2월) - 6개월 21일
박용만(두산그룹 전 부회장, 07년 2월) - 6개월 21일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08광) - 11개월 9일
김철훈(한화그룹 전략기획팀장, 08광) - 6개월 16일
김욱기(前 한화리조트 감사, 08광) - 3개월 23일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08광) - 1개월 27일
이내흔(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08광) - 1개월 27일
김재수(前 현대건설 부사장, 08광) - 1개월 27일
임창욱(대상그룹 명예회장, 07년2월) - 9개월 16일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08광) - 4개월 7일
조원규(前 동아건설산업 부사장, 08광) - 7개월 21일
장치혁(前 고합 회장, 08광) - 11개월 28일
이수강(前 고합 회장, 08광) - 11개월 28일
양갑석(前 고합 사장, 08광) - 11개월 28일
서호석(前 고합 부사장, 08광) - 11개월 28일
정상진(前 고려산업개발 부사장, 08광) - 8개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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