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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없음2013.02.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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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이래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한 한미관계가 구축된 것은 이명박대통령의 정책때문이며 박근혜대통령 시대에도 이같은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미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2013/02/12 - [분류 전체보기] - 한미양국의 강온양면 '전략적 인내'정책, 결국 북핵실험초래 - 미의회조사국보고서 원문 20030205

2013/02/12 - [분류 전체보기] - 박정희 쿠데타로 집권 - 한국 산업화와 철권통치 양면 공존 : 미의회조사국 보고서원문 20130205

*짧지 않은 분량의 보고서를 요약했기 때문에 원문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단에 원문파일을 첨부합니다.

 

미의회조사국은 지난 5일 발간, 오늘 일반에 공개된 '한미관계'라는 제목의 37페이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시대에 즈음한 한미관계 전반의 현안을 점검한 보고서로 사실상 '박근혜시대의 한미관계보고서'로 볼 수 있습니다.

 

미의회조사국은  2008년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한뒤 그의 정책이 국내에서 얼마나 지지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한미관계를 그 어느때보다도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하고 그러나 박근혜 시대의 한미관계를 낙관하면서도 대북문제와 한미원자력협정등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정책변경을 암시하고 있으므로 한미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명박대통령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이명박자신이 직권남용혐의등으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섯가지 요인으로 첫째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둘째 강대국사이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증대모색, 세째 북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증대, 네째 한국이 수출증대를 통해 세계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미국과의 마찰, 다섯째 한국이 민주화되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의 중대성 증대등을 들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7일 한미미사일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현재 3백킬로미터에서 8백킬로미터로, 적재중량은 5백킬로그램에서 천킬로그램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협정, 즉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올봄중에 미의회에 제출돼야 하는 한미원자력협정은 핵연료 재처리문제를 둘러싸고 한미양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핵주권을 내세우며 핵연료재처리와 우라늄농축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만일 이를 허용하면 대북문제에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대북관계에 있어서 이명박대통령과 오바마대통령은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구사해 왔다며 이 정책은 6자회담의 문을 열어놓되 북한이 핵무기를 복구불가능하게 폐기할때 가능하며 미북회담도 북핵폐기에 대한 한국과 북한의 회담에 진전이 있을때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도발시 한미간의 강도높은 연합훈련, 한미일 삼각동맹의 증대등을 통해 추진돼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의회조사국은 강온양면정책으로 불리는 이 정책이 효과적이기도 하지만 한미양국이 북한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북한은 지속적으로 우라늄농축을 실시했다는 비판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당선자의 대북정책대부분은 이같은 비판을 충분히 인식, 수정했다며 박근헤정부의 대북정책이 다소 강경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이 한미양국의 대북정책이 효과적이면서도 비판을 초래했다는 분석은 대화와 압박사이에서 오락가락하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능력만 강화시키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을 초래한 현실을 정확히 꿰뚫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군사문제와 관련해 주한미군재배치, 한미방위비분담협상, 전시작전권환원등을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용산에 주둔한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이전배치하는 것은 2008년 완료돼야 했지만 여러 이유로 계속 늦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비용도 당초 백억달러에서 백30억달러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은 2012년 8천3백60억원, 미화 7억6천5백만달러의 방위비를 분담, 전체의 40-45%를 부담했지만 미국은 이를 50% 수준으로 올리기를 원하고 있으며 2013년 협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무기구매와 관련, 한국이 미국무기의 주요구매국가이며 미국의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밝히고 올해 상반기중 차세대전투기를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호크 4대를 12억달러에 한국에 판매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는 MTCR과 비확산정책에 대한 위반이라며 오바마정부가 한국이 이를 공격용이 아니라 정찰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국은 정찰용 무인기만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공격용무인기개발을 위해 4억4천7백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해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의회보고서는 또 한미양국의 경제적 상황, 즉 FTA 체결이후의 현황에 대해서도 많은 분량을 할애했으며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와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양국의 교역량은 1.6% 늘어났고 이중 미국의 한국수출은 1.5% 줄어든 반면 한국의 미국수출은 4%나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12페이지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승리함으로써 보수파가 집권하는데 성공했으나 이명박정부 마지막 2년동안은 그를 둘러싼 측근과 가족들의 비리, 그리고 빈부격차의 심화로 지지율이 25%에서 35%에 머물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1988년 군사정권 종식이래 모든 전직대통령이 스캔들에 휘말리고 대통령직을 떠난 몇개월내에 형사적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며 이명박대통령의 가족과 측근을 둘러싼 직권남용혐의가 이대통령 자신에게로 확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는 한미관계의 현안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그동안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명박의 형사소추가능성,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양면의 평가등을 언급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이익을 위해 한국정부를 조금 압박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미관계 의회조사보고서 20130205 안치용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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