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국 NSA가 중국,러시아등 미국의 적대국가뿐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 이스라엘등 우방 3개국의 정보활동을 집중 감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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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안보국이 작성한 '2007년 1월 미국신호정보수집활동 미션리스트'라는 10페이지짜리의 비밀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정보기관의 위험에 대한 대응, 즉 방첩활동으로 외국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을 감시했으며 특히 한국과 프랑스, 이스라엘등 우방국 정보기관의 활동을 집중감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프랑스, 이스라엘의 정보활동에 대한 감시는 방첩활동중 '치명적으로 중요한 타켓'[FOCUS AREAS]으로 설정했음이 뉴욕타임스가 오늘 [현지시간 3일 일요일] 에드워드 스노든으로 부터 입수한 이 비밀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신호수집정보활동, 즉 시진트는 도청등 전자감시장비를 통한 정보수집활동을 일컫는 것으로 이 문서는 한국등이 도청의 집중타켓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방첩활동중 '포크스 에리어즈'로 설정된 국가는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파키스탄, 북한, 베네주엘라, 프랑스, 이스라엘, 한국등 10개국으로 이중 미국의 우방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이스라엘등 3개국뿐이며 중국, 러시아등 7개 국가는 우방 3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국과 적대적으로 평가되는 국가입니다
또 '포크스 에리어즈'보다 한등급이 낮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타켓, 즉 '억셉티드 리스크스'에 해당되는 국가는 타이완과 사우디 아라비아등 2개국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 '포크스 에리어즈' 대상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은 MUST-DO, 즉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한국 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신호수집은 백% 수행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에 주재하는 세계각국의 정보기관요원등에 대한 감시는 방첩활동으로서, 세계각국이 자국에 주재하는 타국의 외교관과 정보요원을 감시하는 것과 동일한 활동이지만 프랑스, 이스라엘은 물론 미국의 혈맹으로 간주되는 한국의 정보기관이 치명적으로 중요한 타켓으로 설정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이 문서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미국 신호정보수집시스템, 즉 도청의 임무우선순위와 위협을 분석한 것이라고 밝혀 이 문서가 작성된 2007년 1월부터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2008년 중반까지 18개월간의 임무를 설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 문서는 지난 6월 30일 영국 가디언지가 국가안보국이 한국등 35개국 대사관을 도청했다고 보도했으나 해당문서는 공개되지 않는등 아직까지 한국이 명시된 국가안보국 비밀문서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신호정보수집 미션리스트'라는 이 비밀문서가 한국이 명백한 도청대상이었음을 입증하는 첫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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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국은 또 한국의 전쟁등 유사시의 한반도작전계획인 이른바 '작계 5027'에 대한 한국지도자들의 견해나 의도와 관련한 신호정보도 집중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안보국은 비밀문서 4페이지에서 해외주둔 미군의 안전확보와 원할한 작전수행을 위해 한국과 관련한 작계 5027을 지원하는 신호정보수집을 치명적으로 중요한 타켓, 즉 포크스 에리어즈로 명시했습니다
또 전략적으로 중요한 타켓의 항목에 작계 5027에 대한 한국지도자들의 견해와 의도를 중요수집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이 계획이 작성된 2007년 1월은 노무현대통령 집권 마지막해였으며 노대통령은 집권이후 전시작전권 이양등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가안보국의 타켓설정이 이와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안보국은 또 한국이 정보기술강국임을 인지하고 한국의 첨단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신호정보도 집중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이 문서 6페이지에서 '떠오르는 전략적 기술' 즉 군사, 경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첨단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을 중요임무로 설정하고 한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싱가폴, 스웨덴등 10개국에 대한 기술정보수집을 치명적으로 중요한 타켓으로 명시했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첨단기술의 예로 레이저, 컴퓨터, 에너지 무기, 스텔스및 스텔스 탐지기술, 전자전 무기, 나노테크날러지등을 꼽았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이 문서에서 미국의 신호정보수집활동의 임무를 주제별 미션과 인듀어링 타켓[지속적인 타켓]등 2개 부류로 나누고 주제별 미션은 다시 16가지 세부 임무, 인듀어링타켓[지속타켓]은 다시 6가지 세부임무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임무의 중요성에 따라 포크스 에리어즈와 억셉티드 리스크스로 나눠서 해당임무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이 문서에서 포그크 에리어즈[FOCUS AREAS]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타겟[CRITICALLY IMPORTANT TARGETS]이며 억셉티드 리스크스[ACCEPTED RISKS]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타켓[STRATEGICALLY SIGNIFICANT TARGETS]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한국과 관련한 정보수집 즉, 정보기관대상, 해외주둔관련대상, 첨단기술관련대상등 3개 임무는 모두 주제별 미션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신호정보수집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북한은 주제별 미션 타켓이었을 뿐 아니라 지속적인 타켓범주에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지속저인 타켓인 6개 국가중 북한은 중국에 이어 2번째 중요한 타켓으로 지목됐습니다. 인듀어링 타켓은 중국, 북한, 이라크, 이란, 러시아, 베네주엘라였습니다.
NSA 200701 미션 리스트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pdf
NSA 200701 미션 리스트 시크릿오브코리아 안치용.pdf